• 사업목적 : 관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함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대상 : 강진군에 빈집을 소유한 자
• 2023년 사업량 : 45가구(장․단기임대 32, 자가거주 13)

• 지원대상 : 등기부등본상 강진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을 소유한 자
• 지원내용

  ※ 강진군이 리모델링 시행

  장기·단기임대 정보를 제공하며 유형, 임대기간,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유형	임대기간	지원내용
  장기임대	5년	5,000만원
  	7년	7,000만원
  단기임대	6년(군 연중 10개월, 소유주 2개월)	5,000만원

• 지원조건
  • 장기임대 : 강진군과 5년 또는 7년 무상 임대계약 체결
  • 단기임대 : 강진군과 6년 무상 임대계약 체결, 6년 계약기간 중 연간 10개월은 군이, 2개월은 소유주가 사용

• 지원대상 : 강진군에 소재한 빈집을 소유한 자로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강진군에 전입한 자 또는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
• 지원내용

  ※ 거주자가 리모델링 시행

  자가거주 정보를 제공하며 유형, 지원비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유형	지원비용
  자가거주	리모델링 공사비용 50% 지원(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 관외 거주기간 1년 이상, 전입 가구원 2인 이상 (단, 만39세 이하 미혼자는 단독세대 인정)
  • 전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 대 상 :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 소유자
• 방 법 : 군 검토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빈집과 토지를 군에서 매입
• 활 용 : 빈집 철거 후 부지 활용 및 모듈러 주택 신축 등

• 신청장소 :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신청서류 : 1)사업 신청서 2)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인 소유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 미등기 건물일 경우 신청인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 과세 대장(재산세 납부내역 등) 첨부
  • 위임장(상속 등의 문제로 명의 이전이 당장 불가한 경우)
  • 자가거주 신청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확인)
• 지원 범위
  •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단열, 화장실(타일, 변기) 등 주택(빈집) 리모델링 (개·보수)에 소요된 공사비 ※ 가구 및 집기(옷장 등) 구입ㆍ설치 등은 건물 내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지원 불가
• 신청 제한
  • 현재 거주자가 있는 집
  •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단,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제출한 신청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불이행 시 강진군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임대기간(자가거주는 10년)동안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문의처

•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3, 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