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쪽)

부동산 (조건부) 사용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사용대차부분)
용 도	장기임대 년
면 적	㎡

2.계약자

① 대주(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날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주민(법인)등록번호

② 차주(을)

성명(명칭)	강진군수	(서명 또는 날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주민(법인)등록번호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자 각자 서명·날인 한다.

2023년    월    일

3. 계약조건

제1조(목적물,사용기간)

① "갑"은“을”에게 위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 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사용대차 기간은 아래와 같다.

	내 용(사업명)	계약조건(사업비)
사 용 조 건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사업	사업비 천만원 이하
사 용 료	무상임대
사용기간	공사 준공 시 ~ . . . ( 년)

(제2쪽)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건축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리모델링 보조금 산정은 사업비 내에서“갑”,“을”상호 조율 후 강진군에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하고 결과물인 최종 공사비 산출 결과에 따른다.

③ 계약물건 사용 용도는“을”이 지정하며 용도에 따라 "을"은 제3자에게 사용권을 위탁  할 수 있다.

제2조(공과금 부담)

① 사용기간중 발생하는 공과금(전기,수도,가스,통신)은 사용자“을”이 부담하고 “을이 제3자에게 사용권을 위탁한 경우, 위탁한 때부터 제3자가 공과금을 부담한다.

제3조(계약승계, 손해배상)

① "갑"이 사용물건을 양도(매매, 증여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갑"은 양도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 사실을 "을"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용건물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건물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해당 사용대차 계약을 승계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승계되지 못한 경우 “갑”은 리모델링 비용 보조금 총액을 남은 임대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강진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강진군은 사업 해당 건축물에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제4조(해제권의 유보)

①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원상복구)

①“갑”과“을” 협의에 따른 리모델링 진행으로 기간이 만료 및 계약이 해제 시 이에 따른 구조변경물 을“을”은 원상 복구를 하지 않는다.

제6조(소송)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7조(특약)

①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