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진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목 적 : 군민과 지역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모기간 : 2025. 2. 3.(월) ~ 3. 31.(월)
- 응모대상 :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공모분야 : 2개 부문(생활, 경제) / 5개 분야(생활, 복지, 기업, 일자리, 신산업)
- 일상 및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 전반(강진군 자치법규및 내부규제 개선사항 포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분야 정보를 구분, 분야, 세부내용 항목으로 구성한 표 그대로 넣기
- 비규제(조세·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진정 등), 타 기관 채택사항 제외
- 응모방법 : 우편, 전자우편, 접수 등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40%), 참신성(30%), 효과성(30%)
- 시상규모 : 12건 / 최우수 1(각 50만 원), 우수 2(각 30만 원), 장려 9(각 10만 원)
- 시 상 : 강진군수 표창 및 시상금
- 추진일정
1. 아이디어 접수
온오프라인(2월~3월)
2. 예비심사
공모과제 적정성 검토
3. 1차 심사
관련부서 의견청취
4. 2차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5. 결과 발표 및 시상
우수제안 시상 및 활용(6월)
심사제외대상
-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단순 진정·민원·시책 제안 등에 관한 것
- 세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건의
- 기 제출되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기 시행중인 제도 및 시행 예정인 내용
- 기본구상이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 채택된 사항과 유사한 것
접수처 : 강진군청 기획홍보과
이메일 : syeon03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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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