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협약서

□ 대상주택 현황

○ 건물 현황

소 재 지				건축년도
연면적(㎡)/층수				구 조
건물내부현황(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 소유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비고

□ 주택의 사용 목적 : 자가거주

의무 거주 기간	부터 까지

□ 리모델링 비용지원

○ 총 (예상) 공사비   만원 (사업비   지원 만원)

- 자가 거주 : 3,0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농가 직접 수리

○ 공사비용은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시행하고,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지출통장 사본, 내역서 등 <서식6>에서 명시한 서류 일체

○ 리모델링 공사시공은 해당 업종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1항)에 따라 공사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자격·면허 보유)가 시공

□ 협약사항

	□ 자가 거주

❍ 지원 금액 : 3,00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시공 주체 : 농가 직접 수리

❍ 지원 조건

- 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한 후 바로 거주하고 강진군에 최소 10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 이때 주택 소유자는 강진군 관외 거주자여야 함

(단, 슬레이트사업등의 신청을 이유로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관외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

위 선정)

○ 위의 협약 내용을 불이행 시 리모델링 비용 보조금 총액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강진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해당 건축물에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부기등기를 위한 지참 품목을 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

□ 기타사항

❍ 협약서는 2부를 작성, 강진군수와 빈집 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2023 .    .      .

강진군수   (인)                 빈집 소유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