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 직불제 < 농정시책 < 농·어업 < 분야별정보

2016~2019년 기간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자 또는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등
- (농업인) 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20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로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농지면적 10천㎡ 이상 (휴경면적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면적 50천㎡ 이상(휴경면적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4,500만원 이상

등록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지원형태

11월~12월

편리한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