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진 군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집중 호우로 7월 17일(월) 가우도 한옥 펜션 옹벽이 부분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행정명령을 하였으나, 전도된 옹벽으로인해 인근 거주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군에서 주민대피 및 긴급안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유지(펜션) 소유자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처리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부군수와의 면담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유 시설의 재난복구 의무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자연 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부모님의 안전한 거주 여건을 바라는 선생님의 심려를 깊이 이해하면서 빠른 시일내 주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재난교통과 재난방재팀(061-430-39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