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황당한일이...
- 글번호
- 424531
- 작성일
- 2010.03.16 12:01
- 등록자
- 최○○
- 조회수
- 475
첨부파일(2)
-
액셀파일 강진군사진접수용[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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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셀파일 강진군사진접수용[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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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직도 이런 황당한 일이.....
전 작천면 평기 산137번지 소유자 아들 최효경 입니다.
2009. 12. 5일경 성묘를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요.
마을에 내려와서 수소문 끝에 확인해 보니 숲 가꾸기 사업이랍시고 군청 산림녹지팀에서 애지중지 키워두웠던(68년 식재, 42년생) 20~35cm 29구루를 그것도 작업하기 쉬운 길가쪽 인접 부분에 위치한...
정성들여 잘 길러온 소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 산을 초토화 시켜버렸더라구요(만약 일반인이 벌목 허가없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분명 벌금부과 시켜겠지요?) 아무리 공공사업이라 한다지만 제가 아는 법의 상식에 의하면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승낙을 득한 후 행위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황당사유
1. 산림녹지팀의 직무유기 사례
- 담당자 왈 평기 산137번지는 금번사업에 미포함
용역사인 산림조합에선 포함됐다고 의견 불일치.
※ 책임추궁 분명 초치 요함
- 담당자 왈 우편물 발송
억지주장과 관련하여 수신인이 없으면 반드시 반송조치 됐을거고 소유자의 인적 사항은 현재까지도 종합토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 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수 있고 이장을 통하여 결코 소유자 파악하 는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도 전혀 무조치로 강행.
- 임목 폐기물 현장에 그대로 방치
산림 조합에 용역을 의뢰 했을 경우 분명 사후처리(베어진 소나무) 까지 내역에 포함된걸로 판단되지만 현재까지 현장에 그대로 방치
(타 지자체의 경우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 일목요연하게 가지를 모아 처리한 상황임)
결론 : 정작 숲가꾸기 사업이라면 1968년 정부 녹화사업 때 식재(42년생)된 소나무를 가지치기와 주변 필요없는 잡목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가 옆 작업조건이 쉬운 쪽으로만 일처리한 용역사의 실적 위주의 전시 효과만 낸 안이한 행정처리라 사료됨.
그에 따른 대책 및 보상 문제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며 사진을 첨부하오니 군수님의 명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담당자님에게 지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황당한 일이.....
전 작천면 평기 산137번지 소유자 아들 최효경 입니다.
2009. 12. 5일경 성묘를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요.
마을에 내려와서 수소문 끝에 확인해 보니 숲 가꾸기 사업이랍시고 군청 산림녹지팀에서 애지중지 키워두웠던(68년 식재, 42년생) 20~35cm 29구루를 그것도 작업하기 쉬운 길가쪽 인접 부분에 위치한...
정성들여 잘 길러온 소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 산을 초토화 시켜버렸더라구요(만약 일반인이 벌목 허가없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분명 벌금부과 시켜겠지요?) 아무리 공공사업이라 한다지만 제가 아는 법의 상식에 의하면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승낙을 득한 후 행위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황당사유
1. 산림녹지팀의 직무유기 사례
- 담당자 왈 평기 산137번지는 금번사업에 미포함
용역사인 산림조합에선 포함됐다고 의견 불일치.
※ 책임추궁 분명 초치 요함
- 담당자 왈 우편물 발송
억지주장과 관련하여 수신인이 없으면 반드시 반송조치 됐을거고 소유자의 인적 사항은 현재까지도 종합토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 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수 있고 이장을 통하여 결코 소유자 파악하 는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도 전혀 무조치로 강행.
- 임목 폐기물 현장에 그대로 방치
산림 조합에 용역을 의뢰 했을 경우 분명 사후처리(베어진 소나무) 까지 내역에 포함된걸로 판단되지만 현재까지 현장에 그대로 방치
(타 지자체의 경우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 일목요연하게 가지를 모아 처리한 상황임)
결론 : 정작 숲가꾸기 사업이라면 1968년 정부 녹화사업 때 식재(42년생)된 소나무를 가지치기와 주변 필요없는 잡목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가 옆 작업조건이 쉬운 쪽으로만 일처리한 용역사의 실적 위주의 전시 효과만 낸 안이한 행정처리라 사료됨.
그에 따른 대책 및 보상 문제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며 사진을 첨부하오니 군수님의 명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담당자님에게 지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