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항 조정 및 수정 절차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변경․폐기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군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군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조정 절차
공약사항 조정 절차 안내표로 공약사업 수정·변경 계획 수립,공약사항 변경안 제출,주민배심원 심의 및 승인,공약변경 확정 및 주민공개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수정·변경 계획 수립 |
공약사항 변경안 제출 |
주민배심원 심의 및 승인 |
공약변경 확정 및 주민공개 |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기획홍보실 |
무작위로 선출한 군민으로 구성 |
공약변경 절차 및 사유 강진군 누리집에 공개 |
주민배심원 회의(연 1회)
- 활동시기 : 연 1회(10월 예정)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강진군 군민
- 선발방법 : 지역·성·연령 고려 무작위 추첨 선발
- 활동내용 : 공약이행 평가 및 조정,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