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건의하신 '올바른 행정처리의 절차는 어떤것이 옳은가요?'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군정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전면 수양리 467-20번지 도로는 연접한 주택 소유자 김○○(41년생)님이 낡은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아들과 함께 올해 2023. 2. 15.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접수하였고 용도폐지를 의뢰하였습니다.(현재 신전면 수양리 467-28번지) 그리하여 주택과 연접된 도로 일부가 분할 후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건축을 위해서 철거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2023. 9. 5. 08:57 아들 정○○(65년생)과 유선전화 확인) 그러므로 윤○○선생님께서 용도폐지는 의뢰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거나 용도폐지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심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분할된 신전면 수양리 467-28번지는 한국자산공사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김○○(신전면 수양리 671번지)에게 대부된 상황입니다.

향후 대부연장, 매각등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과 재량이므로 관리청의 처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민원서류-3227(2023. 2. 15.)로 국유재산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지확인 결과, 신전면 수양리 467-20번지 일부 면적인 115㎡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용도폐지를 했을 시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도로가 큰 하천 앞에서 끊김)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제1항 제1호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의거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면적인 115㎡(현 467-28)는 용도폐지하였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한 규정

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제1항(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및 제2항(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거함.

2. 용도폐지 처리절차

 국유재산법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매수문의 및 용도폐지 관련 민원에 의해 용도폐지 가능성검토.

 현장 출장 후 필요시 측량의뢰

 용도폐지 내부검토

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계인수요청

3. 지목변경

 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등록 등) 제3항(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에 의거하여,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주거 목적인 민원으로 현장을 확인해보니 현황상 민원인의 단독주택과 인접하였고, 경작을 하는 토지도 아니였을뿐더러 향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음.

4. 향후 처리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되고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관이 변경됨. 2023년09월05일 20시09분강진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