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일 자산공사담당자 확인함-강진군 건설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4월11일 이관(한국자

산관리공사 062-231-3077)

-자산공사담당자는 현지를 방문한 결과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매각제한 조치를 했다고 하며 대부중 이라고 함.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정리-

신전면 수양리 467-20번지 도로에서 구간 용도폐지를 하여 수양리 467-28번지 지목이 대지로 지목과 용도가 변경됨

용도폐지전 현황은 1993년경 농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 민원인의 아버님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아버님께서 민가와 접해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최근 용도폐지와 대부의 진행중 확인한 결과 수양리 467-20번지 도로로 편입되어 있었음.

최근까지 현황은 자경하는 답과 접해있는 부분이라 아버님 소유로 생각하고 논둑으로 되어 있어 농지의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었음

용도폐지를 의뢰한 분과의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폐지를 의뢰한 사람은 본인이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함.

-행정에 확인한 결과 아드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신청했다고 함.

-본인에게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심.

8/29일 김대근팀장님과 주무관께서 현지에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도로법에는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되거나 의미가 없을시에는 폐지할 수 있다.

-연계된 토지의 이해관계인과의 절차없이 가능하다.

-현황은 도로가 아닌 논둑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도로를 논둑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문의사항-농지정리 후 현황의 상황이었다.논둑을 도로로 만들어 놓은 행정의 잘못이 아닌가?

-팀장님 말씀처럼 도로의 의미가 없다고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절차가 있을것으로           본다.

-용도폐지를 담당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하지 않은가?

-팀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여 도로가 아닌 논둑으로 판단했다면 용도폐지후 지목은            대지가 아닌 답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용도폐지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          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