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공고 제2024-12호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의료법」제5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1. 공고내용 :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연번	이름	의사면허번호	처분내용
1	박O욱	143193	업무개시 명령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할 것)
2	김O석	140149
3	김O호	133184
4	조O수	137806
5	유O종	124830

4. 공고기간 : 2024. 3. 21. ~ 2024. 4. 5.(15일)

5. 업무개시명령

○ 처분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2항

○ 처분 내용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권리구제 안내

○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사항에 대한 문의 : 동구보건소 의약계 (051)440-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