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4-65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이름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이○우	127578	이대서울병원
김○언	142098	이대서울병원
김○주	142279	이대서울병원
송○훈	133617	이대서울병원

4. 업무개시명령

○ 처분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2항

○ 처분 내용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     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효력 발생

본 공시송달은 공고일(2024.3.20.부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6. 권리구제 안내

○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언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자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진료팀(☎02-2600-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