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24. 3. 7.(목)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참    석 : 9명(의정비 심의위원)

▢ 내    용 : `24 ~ `26년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심의 및 의결

Ⅱ		회의 내용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팀장 소영준입니다.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2차 강진군 의정비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전 원 소 개 )

▢ 사회자 : 지금부터 제2회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일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그동안 주민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후 오늘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최종 강진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의정활동비 최종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법무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지난 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기준 금액을 월 40만원 인상한 150만원으로 정해 주셨고 결정해주신 잠정 지급기준 금액에 대한 주민의견수렴방법은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하도록 결정해 주셨습니다.

▢ 사회자 :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금액을 최종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의정비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 재정자립도와 인구수가 비슷한 타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여론조사는 ㈜모노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강진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에 의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면접조사(CATI)에 의해 시행하였습니다.

응답률은 16.2%로 약 3,086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500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한 후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 사회자 : 의정활동비 150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적정하다는 답변은 349명 약 69.8%로 찬성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151명 약 30.2%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여론조사 질문지를 보면 의정활동비 150만원 지급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묻고, 이에 반하여 높다고 응답하면 110만원에서부터 140만원까지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다 객관성을 위해 처음부터 11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의 금액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질문 방식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금액으로 150만원을 선정하여 여론조사 첫 질문으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물은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 ○○○ 위원 : 타 시군 사례를 보니 강진군과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5개 시군 모두 150만 원을 책정하였고, 그 외의 시군도 모두 15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여론조사 결과와 타 시군을 고려하여 150만 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여론조사 질문 방식이 아쉽지만 150만 원 지급에 대한 찬성표가 다수로 집계되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150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전원 찬성으로 150만원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은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Ⅲ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