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공고 제2024-51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해남군에서 시행하는『해남군 농업연구2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관한 사항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6.

해  남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해남군 농업연구2단지 조성사업

나. 시 행 청: 해남군수(기후변화대응지원단)

다. 위    치: 전남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443-1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해남군 농업연구2단지 부지 조성 A = 215,444㎡

마. 사업기간: 2024. 3. ~ 사업종료시까지

2. 대상물건

전남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443-1번지 외 90필지 편입토지 - (붙임 참조)

3.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목적: 편입되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측량 및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나. 출입기간: 2024. 3. ~ 사업종료시까지

다. 출입대상토지:“붙임”편입토지조서와 같음

4.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4. 3. 7. ~ 3. 21.(15일간)

나. 공고장소: 해남군청 홈페이지, 해남군 게시판, 삼산면 게시판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 3. 7. ~ 3. 21.(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해남군청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다. 이의신청 및 방법

보상대상 토지, 물건조서를 해남군청 기후변화대응지원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6. 보상시기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완료 후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편입토지의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결과 또는 토지등기사항에 의하고 보상 금액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한 후 개별 협의로 계약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예금통장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 예정입니다.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입니다.

8. 감정평가의 선정방법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는 전라남도 1인, 사업시행자가 1인을 선정하며,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총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해남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전라남도 선정 평가업자와 중복 방지를 위하여 사전 문의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 하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 등에 의거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남군청 기후변화대응지원단(☎061-530-50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토지조서 1부(별첨).  끝.

[붙임1]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연락처		☎ (H․P)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남군 농업연구2단지 조성사업에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해남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