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강 진 군

2024년 강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2024. 2.                                    강 진 군 수 (인)

□ 2024년 예산규모

예산규모 (통합회계) 5,281억	=	일반회계 4,640억	+	공기업 특별회계 0억	+	기타 특별회계 168억	+	기금 473억

□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군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7.8%로,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24.4%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재정자립도 7.83%
재정자주도 59.79%
통합재정수지비율 –1.11%
지방보조금비율 5.23%
자체사업비율 27.81%

※ 그래프에서 우리군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우리군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이수지(061-430-3033)

지자체 유형	군 Ⅳ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24년도	전년(’23년)
					유 형 평 균
□ 예산규모		1-1	예산 규모 * 통합회계	5,281억	5,126
					5,698
		- (회계별) 일반회계 4,640억, 공기업 특별회계 0억, 기타특별회계 168억, 기금 473억 - 전년대비 약 155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2	세입예산(재원별) * 일반회계	4,640억	4,607억
					4,801억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1,815억, 지방세 238억, 조정교부금 둥 2,587억 등
		1-3	세출예산(분야별) * 일반회계	4,640억	4,607억
					4,801억
		- (분야별 세출 예산) 농림해양수산 1,132억, 사회복지 1,039억, 기타 677억, 문화 및 관광 499억, 환경 466억 등
		1-4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회계	5,293억	5,,134억
					5,845억
		- 우리군 및 우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5,2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8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552억 낮은 수준입니다.
□ 재정 여건		2-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7.83%	7.61%
					8.29%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군의 ’24년 재정자립도는 7.83%로 전년대비 0.22%p 상승하였고, 유형평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2-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59.79%	61.43%
					58.59%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군의 ’24년 재정자주도는 59.79%로 전년대비 1.64%p 하락했으며 유형평균보다도 높아 양호한 편입니다.
		2-3	통합재정수지 * 통합회계	적자(-52억)	-175억
					-212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52억 적자였으나 작년보다는 개선되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은 양호한 편입니다.
□ 재정 운용 계획 □ 재정 운용 계획		3-1	중기지방재정계획 * 통합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군 예산은 ’24년6,196억, ~ ’28년6,773억으로 연평균 2.3% 증가하고 있습니다.
		3-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군은 ’24년 총 72개 사업(총 예산 680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지자체는 ’24년 총 7개 사업(총 예산 32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도시경관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3-4	성과계획서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일반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3-6	국외여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0.306억	0.367억
					3.6억
		- 우리군은 ’24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0.091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0.215억원, 총 0.306억 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6천 1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129억	109억
					56.5억
		- 우리군에서 ’24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2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3-8	업무추진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0.4억	0.4억
					3.9억
		- 우리군에서 ’24년 군수·부군수·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0.17억,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0.23억을 편성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일반회계	0.96억	1.8억
					1.6억
		- 우리군에서 ’24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0.96억입니다. 전년대비 8천 4백만 원 감소했으며, 유형평균 1.6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3-10	지방보조금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51억	283억
					175억
		- 우리군이 ’24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251억으로 전년보다 32억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75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3-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0억	신규지표
					18억
		- 우리군이 ’24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 통계목)은 0억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8억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3-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우리시가 ’24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0.05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억입니다.
		3-13	예비비 편성현황 * 일반회계	40억(일반예비비)	신규지표
					0.7%
		- 우리시가 ’24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40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87%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0억입니다.
□ 재정운용성과		4-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4-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4-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4-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0억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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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공시사항

□ 예산 규모

□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군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5,281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4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81	4,640	0	168	473

우리군은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강진군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재원	2024년
	금액 (억원)	비중 (%)
합 계	4,640	100
지 방 세	239	5.2
세외수입	125	2.7
지방교부세	2,320	50.0
조정교부금 등	90	1.9
보 조 금	1,816	39.1
지 방 채	-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	1.1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군은 세입의 약 7.8%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91%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강진군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24
	금액(억원)	비중(%)
합 계	4,640	100
일반공공행정	270	5.83
공공질서 및 안전	27	0.57
교 육	29	0.63
문화 및 관광	500	10.78
환경	466	10.05
사회복지	1,040	22.41
보 건	75	1.61
농림해양수산	1,132	24.4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3	1.14
교통 및 물류	102	2.20
국토 및 지역개발	199	4.29
과학기술	0	0.00
예비비	69	1.48
기 타*	678	14.6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군은 세출의 약 24.4%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기타,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예산 (B)	증감율 (B-A)/A
합 계	5,135	5,294	3.10
강진군	5,127	5,281	3.01
공사‧공단	0	0	0.00
출자‧출연기관	8	13	58.17

◆ 출자출연기관(2개) :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강진군민장학재단

우리군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지속 상승추세이며, 특히 출자출연기관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8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83	4,640	364	4,226	-	5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증가 추세이나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4년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79%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79	4,640	2,774	1,816	-	5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4년 강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98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658	4,678	1	34	32	-52
일반회계	4,590	4,561	0	0	0	28
기타 특별회계	44	105	1	33	31	-9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24	12	0	1	1	12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군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적자폭보다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약 100억원 흑자로 적자 폭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196	6,320	6,475	6,623	6,774	32,388	2.30
	자체수입	417	420	429	438	448	2,152	1.80
	이 전 수 입	5,081	5,189	5,321	5,446	5,574	26,610	2.3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98	711	725	739	752	3,625	1.90
세 출		6,196	6,320	6,475	6,623	6,774	32,388	2.30
	정책사업	5,129	5,231	5,361	5,483	5,608	26,812	2.20
	경 상 지 출	1,067	1,090	1,114	1,140	1,165	5,576	2.30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2	68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3	59
성별영향평가사업	41	21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40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4년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	3,228	0	0	4	2,611	0	0	3	617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69	161	190	4,808	4,790	18
본청	1	57	126	142	4,093	4,266	-172
군의회	1	1	2	2	5	10	-5
직속기관	1	3	14	22	136	139	-2
사업소	1	8	19	24	545	343	202
읍면사무소	0	0	0	0	28	33	-4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7.83	59.79	22.41	27.81	55.82	145.60

우리군은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4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808	3	1	2	0.06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우리군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24년 3억원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은편입니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40	129	2.78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이며, 2024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수준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4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	2	1	0	1	72.01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우리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형평균과 비슷하고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	2	96.69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우리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평년 수준이며 유형평균과 비슷하고,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4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	1	0	1	0	0	49.5

※ 총액한도 이상 편성시, 과편성 사유 입력.

우리군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24년 감소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396	252	252	0억	63.57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은 지속 증가추세였으나, 24년에는 감소하였고,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4,808	0	0.00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00	1,440,000	1,200
공무원 일‧숙직비**	974	58,4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2	1,402,440	1,538

* 소방공무원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200,000원

- 공무원 일·숙직비 : 60,000원

- 통장·반장 활동 보상금 : 1인당 1,538,000원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비율 (C/A)
4,640	40	0.87	0	0.0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17	-40
인건비 건전운영	1	0
지방의회경비 절감	1	1
업무추진비 절감	1	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7	-45
지방보조금 절감	-3	1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7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3년	2024년
계	3	-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	-1
지방세 체납액 축소	2	4
경상세외수입 확충	-3	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	-9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4년에 우리 강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0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4년에 우리 강진군이 여러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지자체 혁신평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27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110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1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별첨 1>

<별첨 2>

<별첨3>

<별첨4>

2023년 예산편성 주민제안사업 건의조서 및 검토 의견서

(단위 : 백만원)

연번	신청인 (읍면)	주 민 제 안 사 업				부 서 검 토 결 과				부서 검토자
		사 업 개 요			건 의 조 서	사업량	사업비	검 토 의 견 (기시행/반영/장기과제/불가)	반영 여부	부서명 (팀명)	성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합 계						총 31건(기시행 8, 반영 4, 장기과제 14, 불가 5)
1	김○○ (군동)	가로화단 교통방해 수목 정비	300주	10	오산마을·안풍마을 입구 구간에 차량, 농기계 등 진입 시 가로화단 좌우에 있는 수목이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	- 수목 정비 완료	기시행	해양 산림과 (산림 경영팀)	최하정
2	이○○ (칠량)	장계리 백산 등산로 정비	1식	30	장계리 백산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불편함. 등산로 정비가 필요함	300m	150	- 주변 경관이 뛰어난 곳임 - 예전 100m 정도 높이 인공폭포를 운영한 장소임 -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한 지역 명소화가 가능한 지역임	반영	해양 산림과 (산림 휴양팀)	김우수
3	이○○ (칠량)	장계리 백산 공원 조성	1식	50	장계리 백산 정상에 정자가 있으나 주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이 없음. 백산 주변 장계천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음	-	-	- 연접된 지역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기시행	해양 산림과 (산림 경영팀)	송평강
4	김○○ (대구)	미산 해수풀장 및 쉼터조성	1식	100	미산 해변가에 풀장과 쉼터 조성을 통해 청자박물관, 고바우공원 등 관광지 활성화하면 좋겠음	1식	2,000	- 풀장 조성(막구조 포함) 및 부대 시설(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소매점 등) 토지 확보가 곤란하고, 소요 예산 과다 필요 - 동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 사업도 없음	불가	해양 산림과 (해양 개발팀)	차형태
5	박○○ (읍)	송정마을 우수관로 정비사업	1	10	우수관로 역류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배수로 재설치 L=5m	3	- 문제 구간 확인 완료 - 추후 해당 구간 복구 공사 예정	기시행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6	김○○ (군동)	현수막 게첨대 추가 설치	1식	20	면사무소 앞 사거리 게첨대가 협소해 게첨대가 아닌 길목에 현수막이 다량 부착되어, 차량 등 운행 시 시야를 가리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	1식	11	- 민원 접수 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추경 확정(9. 21.) 후 수리 예정	기시행	건설과 (도시 경관팀)	양지운
7	배○○ (칠량)	송산마을 공원조성	1식	500	칠량면 송산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조성 필요	-	-	- 국도 점용허가 불가 - 옥수수 판매 목적으로 공원 조성 불가	불가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8	김○○ (대구)	사당지구 논 진입로 포장사업	L=100m, B=5.0m	8	논 진입로 미포장으로 마을입구나 농로길 등에 흙이 떨어져 보행에 불편이 발생함	L=100m, B=5.0m	8	-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검토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9	김○○ (대구)	미산지구 대형관정개발	1식	15	천수답 6ha 등을 관정물로 경작하고 있으며, 가뭄 등에 취약해 관정개발이 필요함	1식	15	- 농번기철 물 고갈 우려 지역으로 가뭄대책비 등 우선순위로 선정 하여 타 예산 반영 검토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박창우
10	김○○ (마량)	마량초등학교 진입로 정비	1식	10	마량면 초입 도로로 많은 관광객 및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 구간으로 매우 위험하여 사각지대 정비가 필요	1식	3	- 인도 철거는 불가능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시선유도봉 및 반사경 등) 보완 후 사각지대 정비 예정.	기시행	건설과 (도시 경관팀)	김준수
11	백○○ (마량)	하분마을 다목적 창고 리모델링	1식	10	기존 노후화된 창고를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마을주민들의 소통 창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1식	15	- 2024년 예산확보해 추진하겠음	반영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12	○○○ (마량)	산동마을 농로포장 사업	1식	9	농로가 일부 절단되어 있어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L=3m, B=3m	3	- 2023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임	기시행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13	윤○○ (도암)	마점마을 농로 및 배수로 보수	L=100m	50	마점마을 농로 및 배수로가 파손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L=100m	50	- 단계적으로 교체 시행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14	윤○○ (도암)	귀라마을 배수로 교체사업	L=60	20	기 매립된 배수로 시설이 훼손되어 인근 주민 주택으로 우수가 흘러들어와 호우 시 안전사고가 우려됨	L=60	15	- 2023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임	기시행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15	이○○ (신전)	배수로 설치 및 농로확장	L=70m	25	배수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토사가 논으로 침범하며, 농기계는 대형화되는데 농로가 좁아 운행이 불편함	L=70m	25	- 해당 대상지는 사유지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함	불가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16	김○○ (신전)	옹벽쌓기	L=10m, H=3m	20	백화마을 주면 정자나무 주위와 정각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어 주민들이 편히 쉬도록 정비가 필요함	L=10m, H=3m	10	- 예산 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17	이○○ (신전)	용정마을 배수로 개거사업	L=200m	10	폭우 시 옆 논으로 침수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음	L=200m	10	- 예산 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18	강○○ (성전)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1	20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을 통해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농기계를 치울 수 있으며, 농기계 장기 보관 및 성능 유지 가능	1식	20	-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검토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19	최○○ (작천)	신기지구 배수로 개거공사	L=600m	123	배수로가 흙수로여서 호우시 상습적으로 유실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L=600m	123	- 예산 소모가 많은 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차사업 추진 가능 여부 검토하겠음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20	김○○ (작천)	죽산지구 배수로 개거공사	L=400m	50	흙수로로 된 배수로가 협소하여 호우시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침수가 발생하고 있음	L=400m	50	-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검토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21	임○○ (작천)	용정지구 배수로 호안블럭 설치	L=300m	130	배수로가 흙수로이며, 유수량이 많아 배수로가 유실되어 가고 있으니 조속히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	L=300m	130	-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검토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22	윤○○ (작천)	교동지구 배수로 개거공사	L=600m	80	기존 배수로가 흙수로로 되어 강우시 농경지 매몰 피해가 발생하니 배수로 정비 필요	L=600	200	-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농어촌 공사 건의 이첩	불가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23	김○○ (병영)	하고마을 우물 매립을 통한 주민편의 주차장 설치	270㎡	-	도로폭이 좁아 양방향 차량 운행이 불가하며, 미사용중인 우물 매립을 통한 주차장 설치 요망	A=270㎡	30	- 우물 가치 여부 검토 후 사업 추진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24	최○○ (옴천)	답진입로 포장	70	50	포장되지 않은 답진입로는 우천시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함	30	20	- 사업량이 많으므로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	장기 과제	건설과 (농업 기반팀)	윤유성
25	조○○ (군동)	면사무소 앞 횡단보도 설치	3개	10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거리에 횡단보도가 한 곳에만 있어 보행자 안전이 우려됨.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 있으며, 대형 트럭이 오가는 구간이므로 설치 요망	3	10	-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 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오면표시 설치사업으로 -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설치 가부 결정할 예정임	반영 (심의필요)	안전 재난 교통과 (교통 행정팀)	황문규
26	김○○ (도암)	도암천 제방 정비사업	1식	70	집중호우 시 도암천 제방이 상습 유실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제방 기능이 약화되고 제방과 연결되는 농로 유실 위험이 높음	1식	30	- 2023년 지방하천 정비사업(도비)로 해당 구간 정비 예정	기시행	안전 재난 교통과 (재난 방재팀)	서영권
27	이○○ (성전)	소하천 정비	1		마을 주변 소하천을 정비해주면 좋겠음	1식	-	-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	장기 과제	안전 재난 교통과 (재난 방재팀)	서영권
28	박○○ (병영)	적벽 청류 (병영천) 유수량 조정을 위한 수로 및 보 설치	2km	-	병영천에 일정한 물 흐름이 있어야 악취 섞인 냄새도 감소하고, 주민들에게 좋을 것 같음	1식	-	- 병영천 유지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홈골제에서 관리 중에 있으며, - 지방하천 병영천의 시설개선사업은 전라남도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계획임	장기 과제	안전 재난 교통과 (재난 방재팀)	서영권
29	강○○ (읍)	기룡마을회관 케노피 설치사업	1	10	마을회관 입구에 비 가림막이 없어 우천시 출입이 불편함	1개소	8	- 마을회관 부엌문 입구 10m 비 가림막 요구사항 현장 확인 - 마을이장과 협의하여 추가 건의 사항 적극반영을 위해 현장 재방문 통한 검토추진 예정	반영	군민 행복과 (노인 복지팀)	홍규택
30	이○○ (칠량)	읍·면 마을 임원 활동비 지급	1식	100	이장단 단장·총무,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등 마을 간부 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있으면 좋겠음.	1식	100	- 현재 이장 및 반장의 활동보상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액 범위에서 기준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 마을 간부 임원분들에게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어느 범위까지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마을의 임원분들의 노고에 공감하며 감사드리나, 활동보상금 지급 관련은 자칫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장기 과제	총무과 (주민 소통팀)	정현미
31	김○○ (병영)	다목적 야외종합 체육공원 조성	5,600㎡	-	병영면의 각종 대·소 행사는 물론, 남녀노소 스포츠를 사랑 하는 면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운동장 조성이 필요함	1개소	-	- 해당 부지는 하멜기념관 관광지화 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추진 불가	불가	스포츠 산업단 (시설 관리팀)	강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