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가 선정 계획

Ⅰ

추진목적

○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 및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주택 지붕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안전한 처리 기반 조성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3. ~ 11.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 지원한도(만원/동)

대상가구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비고
우선지원	자부담 없음	540	1,000	초과금액 본인부담
일반	700	540	500

Ⅲ

지원대상·범위·단가

1.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건축물(건축물대장 등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비

※ 슬레이트 철거한 부분의 지붕개량 공사비에 한함 / 비주택 지붕개량 불가능

2.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이로인한 주택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만 지원가능

Ⅵ

지원대상자 선정

1. 신청서 접수

○ 신청 접수기간 : 2024. 2. 16.(금) ~ 3. 4.(월)

○ 접수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신청자 : 슬레이트 철거·처리 희망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소유권 증빙서류 등(서식참조)

- 우선지원 증빙서류 제출(기초생활수급자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타취약계층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함

- 관련 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 불가피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서약서, 동의서 등)

붙임 1. 신청서 1부.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서 1부.

3. 동의서, 서약서 각 1부(상황에 따라 서식 변경가능).  끝.

[붙임 1]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연계사업명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신분증 1부.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 3]

동  의  서

❍ 사 업 명 :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예시)강진읍 탐진로 111 / 1동 / 82㎡

❍ 신 청 인 :

❍ 사업내용 :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 지붕개량

동의인         은(는) 신청인         이(가) 상기 건물에 대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동의하며 사업 진행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동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4.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동의인  주 소 :

성 명 :                 (인)

강진군수 귀하

서  약  서

❍ 사 업 명 :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예시)강진읍 탐진로 111 / 1동 / 82㎡

❍ 신 청 인 :

❍ 사업내용 :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 지붕개량

본인             은(는)               건축물 소유주인                   의 자녀들을 대표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하기 전 형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사업 진행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제적등본 1부.

2024.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강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