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24. 2. 1.(목) 14:00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 참    석 : 10명(의정비 심의위원)

▢ 내    용 :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 심의안건 1차 토의 등

Ⅱ		회의 내용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팀장 소영준입니다.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위촉장 수여, 부군수님 인사말씀, 위원장 선출, 심의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여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전 원 소 개 )

▢ 사회자 : 다음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 부군수님께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 위촉장 수여 )

▢ 사회자 : 이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서순철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이 사안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비 수준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여 주민대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사회자 : 부군수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 없이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받으신 분이 한 분이면 본인 의사를 물어 박수로 선출하고, 두 분 이상이 추천받으면 본인 의사를 물어 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모든 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오선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사회자 : 오선옥 위원님 한 분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선옥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 모든 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렇다면 오선옥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사회자 :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오선옥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공정하고 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부터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 결정의 경우에도 회의 후 회의록과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로 결정될 경우 2차 회의는 외부인이 방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의사표현에 자유롭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모든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렇다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심의회 안건 논의에 앞서 위원회 역할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관계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회의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오늘 안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결정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는 120만 원, 보조활동비는 30만 원 한도입니다. 인상 한도액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40만 원 상환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의정활동비 결정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1호에 따라 우리 군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결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타 시군 사례를 보니 강진군과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5개 시군에서 1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이를 고려하여 150만 원으로 정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150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전원 찬성으로 150만원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음 안건은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서 의정비심의회는 의정활동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현재 22개 시군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보면 공청회가 12군데로 다수 방식인 공청회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는 공청회보다 여론조사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회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공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되는데 의회 주제를 벗어난 다른 의견들이 대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여론조사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하게되면 참석자들이 다수 참석해주면 좋은데 관심이 없어서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다수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의견수렴 부분에서 여론조사로 채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주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로 하자는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 모든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여론조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이 모두 결정되었기에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여론조사를 거친 다음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의정활동비를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바쁘신데도 위원님들 모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주민여론 수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 회의 개최시기에 대해 추후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