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옴천면 종합감사 결과

2023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옴천면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2023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알림(`23.1.5. / 기획홍보실-311)

❍ 2023년 옴천면 종합감사 실시 통보(`23.11.28. / 기획홍보실-18603)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12. 11.(월) ~ 12. 13.(금) / 3일간

❍ 감사장소 : 옴천면사무소(2층 회의실)

❍ 감사범위 : 2020. 10. 18. ~ 2023. 10. 31.

❍ 감 사 반 : 1개반 7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사회복지, 산업, 시설공사 등 적정 처리 여부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적정 처리 여부

❍ 주민등록, 인감분야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 적정 여부

❍ 옴천면 소관 업무 전반사항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3년 옴천면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주민등록·인감, 보안, 민원사무처리, 농지,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병영면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옴천면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2건, 주의 13건 등 총 15건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 처분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환수	부과	환급
15	2	13	-	-	-	3 (129,000)	3 (129,000)	-	-

Ⅲ		처분사항 요약

□ 당직(재택)근무 소홀

□ 「강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 당직(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그 다음 날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나, 전산상 보고체계인 당직(재택)근무일지를 수감기간 중 총 000일 작성하지 않았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재택)근무 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 대행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항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자가 하게 되어 있음. 다만, 「지방회계법」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음.

▸ 연가 등으로 재무관(면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지출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면장을 제외한 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부면장을 재무관의 대리자로 지정한 결과 재무관(면장)과 지출원(부면장)의 직무를 겸하여 00건, 00,000,000원을 지출함.

⇒ (주의)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 관외출장 여비(식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급량비 집행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여야 함.

▸ ‘22. 8. 3. 관외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여비(식비)를 지급한 날의 초과근무에 대한 급량비를 중복 지급하였음.

⇒ (시정) 관외출장 여비(식비) 중 초과근무 급량비와 중복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바람.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03목)를 집행할 경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0건, 0,000,000원에 대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 업무추진비로 0건, 0,000,000원의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입하고도 대상자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 (주의)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입할 때는 대상자 및 수량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일) 제1항 및 제2항은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장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함.

▸ 옴천면에서는 수감기간 중 00건, 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장 월정수당을 짧게는 0일, 길게는 0일을 도과하여 지급하였음.

⇒ (주의) 이장 월정수당이 지연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정산)에 발주자는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옴천면 ○○○○ ○○ ○○공사’ 정산 시 환경관리비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0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 (시정) 과다 지급된 공사비 000,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추후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준공 시 환경관리비 정산서 및 사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소액 견적사업 추진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입찰공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입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사항·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옴천면 ○○○○ ○○공사’추진 시 견적서 근거로 공사실투입비를 정액 가산하는 방식인 견적 계약을 체결하고 실비로 세무 확인이 불가한 제경비와 불필요한 중기운반을 부당하게 계상 계약체결함.

⇒ (주의) 소액 견적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약 추진 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공사감독(폐기물처리 절차이행) 소홀

❍ 「건설폐기물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 ○○○ ○○공사’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진, 운반, 처리할 때마다 그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공사 준공 시 시공회사로부터 간이인계서를 제출받지 않음.

⇒ (주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건설폐기물 관리업무와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건설현장 안전관리(안전모 미착용)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과 굴착, 운반, 중량물 취급과 같은 작업을 할 때 위험하고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40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함.

❍ 따라서, 주민숙원사업 현장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항상 존재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감사기간 동안 ’옴천면 ○○○○ ○○○ ○○공사’ 등 0개 사업에 대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에 따르면, 장애인 중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함.

▸ 옴천면에서는 2022년 사망자 0명에 대한 장애인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를 미실시하였고 행복e음 시스템에도 미등록함.

⇒ (주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장애인 복지카드 업무 처리 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교부 및 회수·폐기 등록을 철저히 하기 바람.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모니터링 관리 소홀

❍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따르면 복지대상자 및 해당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년~2023년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을 수립 및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관리 해야 함에도, 2023년도를 제외한 기간에는 모니터 상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된 상담 실적 또한 계획 대비 상담 입력 실적을 미흡하게 입력함.

⇒ (주의) 앞으로 복지대상자 및 해당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바람.

기초수급자 장애정도 진단비 및 검사비 신청 안내 소홀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비 및 검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업무 담당자는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지원 대상 여부를 충분히 설명하고 영수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하며, 매월 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 2020~2022년까지 대상자 0명에게 장애등록 신청 안내 및 홍보를 하지 않아 장애정도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업무를 소홀히 함.

⇒ (주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비 및 검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전 안내를 하고, 매월 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한해장비 관리 소홀

❍ 가뭄 대비 한해 장비를 점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가뭄 발생 시 즉각적인 한해 대응을 위하여 매년 한해장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옴천면에서는 2021년~2022년 동안 한해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한해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한해에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함.

⇒ (주의) 가뭄 대비 한해장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가로수 식재지 풀베기 사업에 따른 사역인부 안전교육 미실시

❍ 가로수 식재지 풀베기사업 추진 시 읍면에서는 풀베기 사업 인부들에 대해 풀베기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2021~2023년 가로수 식재지 풀베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역 인부들에 대한 풀베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주의) 가로수 식재지 풀베기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역 인부들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관리 소홀

❍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방역 및 질병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군에서 매년 축종별(소, 염소, 양봉 등) 방역 약품을 읍면에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대상 희망농가에 배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가축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하거나 특수폐기함으로써 정상적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가축방역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2021년 가축방역 약품을 군에서 수령하여 백신약품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가축방역 약품을 정상적인 백신과 함께 보관하고 있어 백신약품 관리를 소홀히 함.

⇒ (주의) 가축방역약품 보관 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즉시 폐기처분 하는 등 정상적인 약품과 섞이지 않게 보관하는 등 가축방역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