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칠량면 종합감사 결과

2023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칠량면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2023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알림(`23.1.5. / 기획홍보실-311)

❍ 2023년 칠량면 종합감사 실시 통보(`23.8.24. / 기획홍보실-13362)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9. 20.(수) ~ 9. 22.(금) / 3일간

❍ 감사장소 : 칠량면사무소(2층 회의실)

❍ 감사범위 : 2020. 10. 17. ~ 2023. 8. 31.

❍ 감 사 반 : 1개반 7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사회복지, 산업, 시설공사 등 적정 처리 여부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적정 처리 여부

❍ 주민등록, 인감분야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 적정 여부

❍ 칠량면 소관 업무 전반사항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3년 칠량면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주민등록·인감, 보안, 민원사무처리, 농지,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병영면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칠량면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6건, 주의 12건 등 총 18건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 처분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환수	부과	환급
18	6	12	-	-	-	4 (644,070)	3 (195,670)	1 (448,400)	-

Ⅲ		처분사항 요약

□ 당직(재택)근무 소홀

□ 「강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 당직(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그 다음 날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나, 전산상 보고체계인 당직(재택)근무일지를 수감기간 동안 총 0,000일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감기간 34개월 중 00개월의 경우에는 아예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재택)근무 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군수⋅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소속기관의 장 및 6급이상⋅출납사무 담당자⋅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 또는 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6월 미만의 국내 출장은 예외)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후임자 미정 시 직무대리자).

❍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무의 인계자는 인계할 사항에 대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확인⋅날인하여야 함. 다만, 작성대상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총 0건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필요 건에 대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미작성하였고, 1건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시 입회자를 통해 흠결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의 사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인사발령 또는 직무 담당자 교체 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철저히 하기 바람.

□ 복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를 사용할 때에는 근거규정 및 공문에 따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수감기간 중 병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사용 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서장을 승인을 득하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병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등 휴가 사용 시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일) 제1항 및 제2항은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장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수감기간 중 00건, 0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장 월정수당을 짧게는 0일, 길게는 00일을 도과하여 지급하였음.

⇒ (주의) 이장 월정수당이 지연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이륜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 「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지방세법」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같은 법 제17조(면세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1항 및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신규등록, (재)사용등록, 소유권이전등록 할 때 50cc 이상(4킬로와트 초과) 125cc 미만(12킬로와트 미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20, 125cc 이상(12킬로와트 이상)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8조(세율) 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1항에 따라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는 경우에는 건당 1만5천 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

▸ 수감기간 중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재사용신고에 대한 취득세 00건, 000,000원과 사용폐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0건, 00,000원 등 총 00건, 000,000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미부과한 000,000원의 이륜자동차 취득 및 폐지 관련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바람.

□ 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고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수감기간 중 `23. 1월 이후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시정) 업무추진비 중 미공개한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바람.

□ 관외출장 여비(식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급량비 집행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여야 함.

▸ `23. 1. 11. 관외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여비(식비)를 지급한 날의 초과근무에 대한 급량비를 중복 지급하였음.

⇒ (시정) 관외출장 여비(식비) 중 초과근무 급량비와 중복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 사업장 근로자 4대 보험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자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감사기간 동안 각종 사업에 따른 인부임 지급 총 0건, 00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체결 시 산재보험 가입 철저히 하기 바람.

□ 공공요금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공공운영비 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공요금 납부 시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 등을 이용하여 예산 절감을 해야 함.

▸ 칠량면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미납이 0건, 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 00,000원을 군비로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시정) 군비로 지출한 연체료(가산금) 00,000원을 반납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납부를 철저히 하기 바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1항 및 제3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적용범위)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돼있음.

❍ 또한 같은 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규정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하여야 함.

▸ 칠량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후 간접공사비(제비율)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하여 000천 원을 증빙자료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000,000원을 회수하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금액 확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검사를 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 00건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규정한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계약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보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유지보수에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 (시정) 감사 지적된 공사 00건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00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에 따라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 창고 내 비치된 수방 자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해 시 반출경로, 반출량, 불량 자재 폐기 등 수방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방자재 품목별 정리·정돈 미흡 및 보관 허술 등 자재 현황을 상시 관리해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수방자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수방자재 및 한해장비의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자재 폐기, 부족 자재 확보 조치를 하기 바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에 따르면, 장애인 중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함에 있어 사망자 22명에 대한 장애인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미실시하고 행복이음 시스템에 미등록하였음.

⇒ (주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장애인 복지카드 업무 처리 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교부 및 회수·폐기 등록을 철저히 하기 바람.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도감독 소홀

❍ 경로당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지침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지침(전라남도)」에 따라 마을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하여야 함.

❍ 또한,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집행해야 하며 난방비나 부식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과 같은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에 이자 및 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함.

▸ 칠량면에서는 2021~2023년 ○○, ○○, ○○경로당 등 0개소에 지원한 보조금에 중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별 목적외 지출, 견적서 미첨부 등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출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제5편 수급자 관리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한 급여 사용 및 부당한 수급권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급여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 시에는 영수증을 확인하여 복지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 또는 연 1회 확인·점검을 수행해야 함. 또한, 수급자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여 급여 지출 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지침에서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 적극 활용,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무능력(미약)자 0가구에 지출 증빙서류 확인결과 현금인출, 개인 이체, 생계와 무관한 용도 지출 건이 있어 이에 대한 수급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등 적정 사용 여부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산불방지 업무 소홀

❍ 군 해양산림과의 관련문서에 의거 ‘22년 봄철, ’22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순찰, 홍보, 계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책을 추진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22년 봄철, ’22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면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산불 방지 대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 추진 시 자체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산불 방지 대책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가축질병 예방백신 관리 소홀

❍ 환경축산과-39166(2021.06.08.)호에 의거 가축방역 예방백신 및 약품 등  관리 철저 공문이 시달되어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 및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개 광견병 예방백신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폐기하지 않고 백신보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등 가축방역 예방백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의) 유효기간이 지난 가축방역 예방백신 및 약품은 반드시 폐기하고 유효기간을 수시로 호가인하여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때 배정하는 등 가축방역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소홀

❍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시행지침(사후관리)에 의거 읍면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를 하였는지, 개별살포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을 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2023년 3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마을에 공급한 토양개량제 000포대가 농지에 살포되지 않고 칠량면 ○○로 도로변 ○○회관 앞 및 ○○ 앞 도로변에 적치(방치)되어 있어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의) 사업지침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농가가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시 살포대책을 마련하는 등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