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포츠산업단 종합감사 결과

2023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스포츠산업단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2023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알림(`23.1.5. / 기획홍보실-311)

❍ 2023년 스포츠산업단 종합감사 실시 통보(`23.7.31. / 기획홍보실-11959)

❍ 2023년 스포츠산업단 종합감사 일정 변경 알림(`23.8.22. / 기획홍보실-13120)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8. 28.(월) ~ 8. 30.(수) / 3일간

❍ 감사장소 : 스포츠산업단(제1체육센터 내 VIP실)

❍ 감사범위 : 2020. 6. 1. ~ 2023. 7. 31.

❍ 감 사 반 : 1개반 5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복무처리, 채용, 시설공사 등 적정 처리 여부

❍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 등)의 집행 및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의 적정성 점검

❍ 기타 스포츠산업단 소관 업무 전반사항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3년 스포츠산업단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공사 계약,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사업소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특히 `20. 1. 1. 제정되어 시행 중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및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 처분 등의 적정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 스포츠산업단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6건, 주의 5건 등 총 11건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 처분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환수	부과	환급
11	6	5	-	-	-	5 (5,306,320)	5 (5,306,320)	-	-

Ⅲ		처분사항 요약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군수⋅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소속기관의 장 및 6급이상⋅출납사무 담당자⋅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 또는 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6월 미만의 국내 출장은 예외)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후임자 미정 시 직무대리자).

❍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함.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2건의 사무인계인수서에 1부는 사무실 보관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미보관하고, 6건의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필요 건에 대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미작성하였음.

⇒ (주의) 인사발령 또는 직무 담당자 교체 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철저히 하기 바람.

□ 공무직 단체협약 상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전라남도 강진군(이하 “강진군”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는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있음.

❍ 「단체협약」제8장 제2절 제6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조합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연 4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음.

▸ 공무직 단체협약 상 연 4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실무원(공무직) ○○○는 2일을 초과하여 연6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하였음.

⇒ (시정) 단체협약 상의 규정 일수를 초과하여 특별휴가를 사용한 실무원(공무직) ○○○에 대하여 초과한 2일에 대해 연가 정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 000,000원을 반납 조치 하기 바람.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 [별표 2] 업무추진비 및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규정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03목)로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1년 및 ’22년 직원 생일 축하 기념품 지급 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 등에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일괄 지급하였음.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 및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나 0건, 000,000의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을 구매하고도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 (주의) 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축하 기념품을 구입·지급할 때에는 대상에 따라 통계목에 맞게 집행하고,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강진군에서는 군 홈페이지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강진군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스포츠산업단에서는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시정) 스포츠산업단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기 바람.

□ 사이클 선수단 피복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함.

❍ 또한 「강진군 피복 구입 및 집행에 관한 기준」(세무회계과-7000(2018.3.15.)호)에 따라 피복의 납품에 따른 검사·검수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 등으로 납품을 확인하고 다수인에게 피복 지급 시 반드시 수령자 명단 및 수령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

▸ 사이클 선수단과 관련한 유니폼 집행 시 피복 수령자 명단 및 수령확인증을 첨부해야 함에도 누락하였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수인에게 피복 지급 시에는 반드시 수령자 명단 및 수령확인증을 첨부하여 보관하기 바람.

□ 강진○○○회 사무운영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강진○○○회는 ‘강진○○○회 사무운영 지원사업’ 보조사업 추진 시 ‘20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20년 강진○○○회 운영 내역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어야 하나, ‘19년도 신문 구독료 및 ’19년도 회계법인 기장료 등을 집행하는 등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였음.

▸ 스포츠산업단은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 심사 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하나,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확정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을 소홀히 하였음.

⇒ (시정)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여 집행한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 000,000원을 환수하고, 이후 보조사업 추진 시「지방보조금법」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지급 소홀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5조에 따라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 여행자의 일비는 제2호의 경우 1일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함.

❍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함. 다만,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하며,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공무원이 강진군체육회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경우 운임은 지급하지 않고, 일비는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감액 없이 여비를 지급하였음.

⇒ (시정) 지급된 여비 000,000원 중 일비, 교통비 과다집행액 00,000원에 대하여 반납절차를 추진하기 바라며, 공무 출장 후 여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관리 업무 소홀

❍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례 제10조(사용료 및 납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3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대장에 등재하고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함.

▸ 세외수입 관리 대장 중 징수 관련 서류가 누락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00건의 감액결의가 있었음에도 관련 서류(감면신청서, 감면결의서, 관련 결재 서류, 세무회계과 연계 서류)가 증빙되지 않음.

⇒ (주의) 세외수입 관리대장 관리 시 부과 및 징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세외수입 감액 결의 시 관련 서류를 증빙하여 관리·보관하기 바람.

□ ○○○○ ○○ ○○○ ○○○○ ○○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스포츠산업단은 “○○○○ ○○ ○○○ ○○○○ ○○공사”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를 인식하지 못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0,000천 원(부가세 포함)을 과다 집행함.

⇒ (주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처리 한 0,000,000원을 환수하기 바라며, 추후 공사 추진 시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법규, 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차선도색 재귀반사성능 시험 준수 소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노면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에서는 “안전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재귀반사성능 확보를 위해 노면표시를 최초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경우에는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20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재귀반사성능 확보를 위해 노면표시를 최초 설치하거나 재설치할 경우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1주일 후에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하여야 함.

현재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으로 명칭 변경

▸ 스포츠산업단이 “○○○○○ ○○ ○○○○○○ ○○공사” 차선도색을 시공하면서 재귀반사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하였음.

⇒ (주의) 추후 공사 추진 시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법규, 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발주자는 도급인이「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 스포츠산업단에서는 ‘22년 “ ○○○ ○○○○○○ ○○○○ ○○○○ ○○공사” 사업 준공 시 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관리비 정산서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0,0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 (시정) 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관리비 정산서 및 사용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처리 한 0,000,000원을 환수하기 바라며, 추후 공사 추진 시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법규, 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