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2023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2023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알림(`23.1.5. / 기획홍보실-311)

❍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실시 통보(`23.4.26. / 기획홍보실-6505)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5. 17.(수) ~ 5. 19.(금) / 3일간

❍ 감사장소 : 상하수도사업소(2층 소장실)

❍ 감사범위 : 2020. 5. 1. ~ 2023. 3. 31.

❍ 감 사 반 : 1개반 5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복무처리, 채용, 시설공사 등 적정 처리 여부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적정 처리 여부

❍ 기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사항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공사 계약,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사업소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5건, 주의 7건 등 총 12건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 또한, 「○○○~○○○ ○○○○○○ ○○공사」추진 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 주무관에 ‘주의’처분 하고자 함.

□ 처분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환수	부과	지급
12	5	7	1	-	1	5,676,000	5,676,000	-	-

Ⅲ		처분사항 요약

□ ○○○~○○○ ○○○○○○ ○○공사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재귀반사성능 확보를 위해 노면표시를 최초 설치하거나 재설치할 경우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1주일 이내에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하여야 함.

▸ 상하수도사업소 ○○○ 주무관은 「○○○~○○○ ○○○○○○ ○○공사」감독업무 추진 시 신호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였음에도 설계내역서 중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비용으로 계상한 0,000,000원에 교통처리 신호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검사 시 감액처리 하지 않고 0,000,000원의 공사비를 과다지급함.

▸ 또한, 설계도서에 반영된 품질시험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및 0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임에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노면표시 반사성능 시험을 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및 0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음.

▸ 착공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과 계약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미실시함.

⇒ (시정·주의) 공사 추진 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 품질시험 및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비, 제경비 등 과다지급한 0,000,000원을 환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라며, 추후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법규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사무의 인계자는 인계할 사항에 대해 사무인계인수서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확인·날인하여야 함.

□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떄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의 자로 하여금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함.

▸ 인사발령 또는 직무 담당자 교체 시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및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는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3건은 이를 미작성하고, 6건은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의 날인을 누락하였음.

⇒ (주의) 인사발령 또는 직무 담당자 교체 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철저

□ 복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일(日) 단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수감기간 중 대체휴무 사용 시 분할하여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14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건은 명확한 대체휴무 사유 없이 사용하였음.

⇒ (주의) 대체휴무 사용 시 일(日) 단위로 사용하고, 명확한 대체휴무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관외출장 여비(식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급량비 집행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여야 함.

▸ ‘20.7월~‘23.3월 중 관외출장 시 여비(식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여비를 지급한 날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00건의 급량비 000천 원을 중복 지급하였음.

⇒ (시정) 지급된 여비 00건 중 중복지급된 식비 000,000원을 환수하기 바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 및 급량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 공무원 피복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시설부대비로 피복비 집행 시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공사기간,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급대상을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지출 시 감독공무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설부대비로 공사현장 감독공무원 등의 피복비 집행 시 0명, 0,000천 원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지출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였음.

▸ ○○○ ○○○○○ 및 공사현장 감독공무원 00명, 0,000천 원에 대한 피복비 집행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로 구매하거나 지급명단, 수령증 첨부를 누락함.

⇒ ① (주의)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의 피복 구입 시 반드시 감독공무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감독공무원 지명 통보 등)을 첨부하고 지출원은 이를 확인하기 바라며, 피복 지급명단 및 수령증, 사진대장 등을 첨부하기 바람.

②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구매 시 단일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 관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2, 별표3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에 따라 업무추진비(203목)로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1년 직원 생일 축하 기념품 지급 시 공무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청원경찰 및 계약직 근로자 00명, 000천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일괄 지급하였음.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 및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나, 0건, 0,000천 원의 직원 생일 축하 기념품(강진사랑상품권) 등을 구매하고도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입·지급할 때에는 대상에 따라 통계목을 맞게 집행하고,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 사업장 근로자 4대 보험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자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감사기간 동안 ‘0000년 ○○○ ○○ ○○ ○○○’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인부임 지급 총 00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체결 시 산재보험 가입 철저

□ 관용차량 수리(정비)대장 작성 소홀

❍ 「강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그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관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재 후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00건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부품구입, 수리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부품 구입 및 수리내역 발생 시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입력·관리 하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미준수 및 근무상황 관리 소홀

❍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채용권자(사용부서의 장)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거나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신속한 결원 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 과다 등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규정 제18조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규정 제35조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무상황카드 및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하여야 함.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공고를 생략하거나 규정보다 짧은 3일만 공고하고, 채용 전과 계약연장 시 조직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지 않고 자체 결재만으로 계약사항을 연장하였음.

▸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실시 등 채용계획에 대한 서류전형 및 면접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음.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채용한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연가 등 근무상황에 대하여 근무상황카드 등을 비치하여 이를 기록하여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음.

▸ 상하수도 검침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복무 및 출장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출장 신청 시 출장장소 및 출장목적을 '강진군 관내', '고지서 배부 및 검침', '민원처리 및 체납 독려'등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음.

⇒  ① (시정)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연가, 휴가 등 근무상황에 대한 근무상황카드 등을 비치하여 기록하고, 근무상황카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통한 기록 시 출장일시, 장소,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기 바람.

② (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채용계획에 대한 서류전형 및 면접 결과 보고를 하는 등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채용하기 바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계약연장 시 반드시 조직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기 바람.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같은 규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함.

▸ 강진군에서는 군 홈페이지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강진군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2.3.25.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시정) '22. 3. 25. 이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