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2. 내 용

가. 사업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나.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다. 사업대상자

(기본 요건)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지원 가능(부부의 경우에도 1인만 지원 가능)

○ 아래 사업대상자로서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①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원 가능

귀농인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재촌비농업인

①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②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④ (신청기한)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전입기한)당해연도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마. 지원내용 : 농업창업(300백만원), 주택자금(75백만원) 융자 지원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바.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2. 8.(목) 18:00

사. 접수장소 :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85, 강진군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귀농지원팀

아. 제출서류

귀농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⑥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비농업인

①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⑥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귀농희망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⑥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