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쪽수

기 존

개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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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 설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지원 가능(부부의 경우에도 1인만 지원 가능)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의 책무)에 따라 재외동포를 사업대상자에 포함토록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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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 설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정착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귀농어·귀촌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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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사업대상자에 귀농희망자가 포함됨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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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이버교육 등)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40시간 참여한 경우, 총 4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사이버교육 참여시간 제한 완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권고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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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 설 >

2.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사업대상자에 귀농희망자가 포함됨에 따라 지원자격 및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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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 설 >

2. 지원자격 및 요건

<재외동포(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이주기한, 거주기간 확인 필요

사업대상자에 재외동포가 포함됨에 따라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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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농업 창업》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한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사업신청 시에는 자가 생산 농산물의 제조·가공시설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 이후 제조·가공시설이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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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단,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시장·군수에게 취업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제출)

3.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적용 제외>

-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

-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한기를 활용해 1년에 최대 4개월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 시장·군수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취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제출 필요

- 농업 관련 근로 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 근로 시간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

* 시장·군수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취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제출 필요

- 다만, 농외근로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용어>

◇ 농업 관련 근로활동

- 농식품부·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

-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단,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

◇ 지역사회 기여활동

-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중기부),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식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자체) 등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

귀농창업자금 이용자의 농외 근로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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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 신 설 >

3. 지원대상

《 지원제외 대상 》

○ 귀농희망자가 사업신청 연도 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와 전입 시까지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업 취소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2년간(사업신청 연도로부터 차차년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귀농희망자 지원에 대한 제외 사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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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

- 농지 구입∼∼·버섯재배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

- 농지 구입∼∼·버섯재배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버섯은 제외

귀산촌 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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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

- 농지 구입∼∼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ⅰ) 경종분야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국계법·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동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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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준비서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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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신 설 >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융자금을 활용하여 매입한 농지 등이 부득이하게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라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수용된 부분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회수

- 다만, 해당 건 관련 상환된 자금과 동일한 지원분야 및 세부 지원대상, 상환규모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추가지원 시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신용,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라 매입 농지가 수용된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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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점검단계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신 설 >

5. 이행점검단계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적용 예외>

○ 사업대상자가 영농을 계속할 것으로 시장·군수가 판단한다면 일부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실행 시 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 가능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취급기관에 일부 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문서 통보

사업대상자가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일부 목적 외 사용부분만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

32, 59

별지 및 별표 추가

(별지 제1-3호(귀농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별표3(귀농희망자 심사기준) 추가

귀농희망자에 대한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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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제1-2호, 제1-3호) 상의 사업신청서

생년월일

(별지 제1호, 제1-2호, 제1-3호) 상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에 근거,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위해 사업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변경

※ (기타) ① 제출서류 간소화 권고(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확인가능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서류에서 제외, ②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