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을 위한 시스템 운영 안내

□ (관련 근거)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0조제2항)되어 있어 개인인증 방법 및 등록정보 공개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구축

□ (안내사항) 농관원,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운영하는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방법 안내

○ 제목 : 2023년도 기본직불 지급정보 공개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수령금액

○ 기간 : ‘23. 1. 15. ~ ’23. 1. 30.(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협조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서는 ‘23년 기본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방법에 대하여 농업인 등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가기’ 접속 방법(팝업 등), 배너 링크 등을 통한 안내

○ 공개 기간 이후 정보열람을 위한 개인인증, 정보제공 등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능이 종료

○ 공개기간 이후 농업인등의 정보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직불금 등록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불가 안내･조치

참고1		2023년 기본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접속방법

◆ 지자체 등 배너 링크용 URL 주소

https://uni.agrix.go.kr/webportal/apply/riceIncomeInfoLoginRBPop.do?gb=ba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