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024년도 귀농 정착 보조사업

강   진   군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귀농 정착 보조사업

저출산․노령화 등 농촌인력 급격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 및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안정 정착 유도

1. 추진방향

❍ 신규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기반 확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미래 후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정적 영농 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3. 추진계획

❍ 사 업 량 : 6개소

❍ 지 원 액 : 농가당 최고 15,000천 원 보조(자부담 50% 별도)

예시) 사업비 30,000천 원일 경우 : 보조 15,000천 원, 자부담 15,000천 원

사업비 35,000천 원일 경우 : 보조 15,000천 원, 자부담 20,000천 원

사업비 10,000천 원일 경우 : 보조  5,000천 원, 자부담  5,000천 원

4. 세부추진계획

가.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가능

1. 강진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 가족의 세대주

※ 농어촌 외 지역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인 경우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강진군으로 재이주한 경우에도,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 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강진군 전입 후 사업 신청 전 30일 미만 임시로 타지역 전출한 다음 강진군에          재전입한 경우 귀농 조건 유지하며 최초 농촌 전입일에 귀농한 것으로 인정

2.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인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구성원 강진에 전입 및 실제 거주(재학)

3. 사업 신청연도 기준 연령이 65세 이하(1958. 01. 01. 이후 출생)인 자

4.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귀농인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향후 사업지원 제한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자

(단, 농업관련 사업자등록은 가능)

❍ 귀농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현장조사 결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발견 시 부적합 통보

❍ 강진에 거주하는 가족의 세대원으로 편입한 귀농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재산 거래 불가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

나. 선정기준

❍ 다음의 선정 심사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세대원 수, 주거상태, 사업계획, 영농기반, 거주기간, 교육이수 등

❍ 정해진 사업량에 대해 선정 심사표에 의한 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단, 60점 이하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불가
(사업 추진 시 후계농 육성·귀농 융자 지원 등 정책자금으로 자부담 금액 부담 불가)

다. 지원사항

❍ 이 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은 다음 항목에 한함
- 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 가축 사육에 필요한 축사 신축
-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신축
- 농기계 구입

※ 중고 농기계 구입 가능, 단 구입가 30,000천원 이상의 중고농기계에 한함

※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 됨
- 유실수묘목 구입

《보조가 불가능한 사업》

❍ 사후관리기간 동안 운용․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 및 사후관리 준수에 대한 사항 신용보증 의무 가입

※ 보증에 수반된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사업비 외 자부담 처리)

❍ 연1회 이상 지원가구 거주실태 점검

❍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시설·기계 등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 기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적용

❍ 사후관리 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 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사후관리 기간 기준일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 근거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6. 행정사항(사업 신청인원 미달 시)

❍ 사업 신청기간 : 매월 11일부터 매월 마지막 날까지

❍ 매월 10일 대상자 선정 심의 실시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지원팀(061-430-3645~8)

구 비 서 류	비고
1.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1부	농업기술센터
2. 귀농 정착 보조사업 계획서 1부	농업기술센터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은 이전주소 표시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본인 기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6. 주택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법원 등기소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원부) 각 1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읍면사무소
8.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농업기술센터 등
9. 이장추천서, 농업단체가입확인서 등
10. 사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포함한 견적

[붙임 1]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연 락 처
		귀농 후
	전 입 일			년 월 일		교육실적	과정 : 농축산업 및 귀농 분야 시간 : (대면) (비대면)
가족상황				부모 : 명, 배우자 :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임대 □기타( )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사 업 신 청 내 역		사 업 규 모		건 명	세 부(산출) 내 역
		사업비 (천원)		사 업 별	합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귀농 정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 정착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수행 관리, 사후관리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 관계, 주소변동내역, 전화번호, 건강보험가입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내역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귀농 보조사업 신청일부터 사업 내용에 따른 사후기간 만료일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부, 농지대장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1부 4. 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붙임 2]

귀농 정착 보조사업 세부 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현재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논	밭					기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소 유
임 차
계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작목	수도작	고추	딸기					기타
면적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타

3.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4.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단기 :

○ 중기 :

○ 장기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향후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e메일, 자택),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목적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조회, 사후관리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2024년도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동의 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귀농 정착 보조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성명) :

-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전화번호 :              )

평가항목		등 급				등급기준	평점	비고
		Ａ	Ｂ	Ｃ	Ｄ
1. 귀농 인원 (15점)		15	12	10	8	Ａ : 전입가족이 4명 이상인경우 Ｂ : 전입가족이 3명 이상인경우 Ｃ : 전입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전입가족이 1명 이상인 경우		직계만 해당
2. 주거상태 (15점)		15	12	10	8	Ａ : 자가, Ｂ : 전세 Ｃ : 월세 Ｄ : 무상임차		부모명의 주택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할 경우 ‘자가’로 인정
3. 사업계획의 적 정 성 (10점)		10	8	6	4	Ａ :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임 Ｂ : 구체적이며 타당함 Ｃ : 구체적이나 현실성이 떨어짐 Ｄ : 현실성이 없으며 타당하지 않음		영농규모 및 세부사업계획, 현장 적합성 반영
4. 영농기반 확보 (10점)		10	8	6	4	A : 농지1ha이상 또는 대가축 10두 이상 B : 농지0.7ha이상 또는 대가축 7두 이상 C : 농지0.4ha이상, 또는 대가축 5두 이상 D : 농지0.1ha이상 또는 대가축 2두 이상		돼지 5두, 중가축 10두, 가금,토끼 100두, 꿀벌 5군을 대가축 1마리로 환산
5. 귀농 후 거주기간 (15점)		15	12	10	8	Ａ : 2년 이상 Ｂ : 1 ~ 2년 Ｃ : 6개월 ~ 1년 미만 Ｄ : 6개월 이내		세대주 전입일 기준
6. 농업관련 교육이수 (25점)		25	20	15	10	Ａ : 100시간 이상 Ｂ : 71~99시간 Ｃ : 51~70시간 Ｄ : 20~50시간 ※농업계열 졸업자(농고․농대)는 'A'부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은 총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까지 인정)
7.기타 (10점)	마을이장 추천(5)	5	2	-	-	Ａ : 마을이장 추천서 첨부 Ｂ : 마을이장 추천서 미첨부		마을이장 추천서
	농업단체활동(5)	5	2	-	-	Ａ : 가입 Ｂ : 미가입		귀농협의회 또는 가입농업단체장 추천서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