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3-호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유상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재산 현황	용도	학교매점		학교 현황	학 급 수		18학급
	사용면적	부지 74㎡ 건물 39.76㎡			학 생 수		266명 (2023.11.6. 기준)
소재지		강진군 강진읍 교촌길 23
사용수익 허가기간		2023.12.13. ~ 2024.12.12.(1년), 학교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사용료 예정가격		금 (￦2,509,360) (부가세10% 포함)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출금액: 2,281,240원, 부가세: 228,120원
입 찰 방 법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총액전자입찰
입찰서 접수개시		2023.11.7.(화) 15:00	입찰서 접수마감			2023.11.14.(화) 15:00
개 찰 일 시		2022.11.15.(수) 11:00	개 찰 장 소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 타 사 항		◦ 매점구조물 이외의 일체 필요 시설은 학교장 사전허가 후 설치 가능하며, 사용자부담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판매금지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 입찰의 낙찰 후 대리인 운영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지역 제한(강진군) 공개경쟁입찰 방식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낙찰(총액입찰)

다. “온비드”(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라. 개별법에서 정한 생업지원대상자(우선허가대상자, 하단 ‘낙찰자 결정방법’ 참고)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일반인 신청자에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됨.

※ 우선허가대상자 중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우선허가대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인 신청자 대상으로 최고가 낙찰자 결정, 세부 내용 하단 낙찰자 결정방법 참고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강진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20세 이상, 1세대 1명, 명의를 도용한 대리인 운영 불가)으로 자영 능력과 매점 시설 부담 능력이 있고,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학교 관리 및 학생 지도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 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로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자

※ 입찰참가자격의 주소지가 온비드 회원 등록 시 인증서 상의 주소지와 동일하여야 함.

※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성범죄경력,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낙찰 및 계약이 취소됨.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한할 수 있음.

4. 입찰 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입찰서 제출 후 화면 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 또는 대리 입찰은 불가능합니다.

바.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낙찰 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합니다.

사. 개별 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하단 ‘낙찰자 결정 방법’ 참고)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입찰 마감 시간 전(2023.11.14. 15:00전)까지 본인이 직접 우리 학교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계좌(가상계좌)에 납부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무효처리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다음 순위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개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우선 지원 대상자로서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를 입찰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해당기일까지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순위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우선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생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관련법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만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만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만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등본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

2) 2순위: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가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 서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1부

라.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1부

마.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 건당 1억원 이상) 1부

사. 화재보험가입증서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장

아. 매점 운영계획서(매점 판매 물품 및 가격표 포함, 붙임 서식 참고) 1부

자.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 및 학교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1. 기타 허가 및 취소 조건

가. 붙임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 조건 참조

12.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체결(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대리인 계약 불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낙찰금액(사용료)과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는 낙찰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입찰유의서, 사용허가 일반조건, 사용허가 특수조건으로 갈음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 예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 운영수익에 대한 본학교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변경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재공고입찰에 부칩니다.

사. 본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61-430-6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2023년  11월  7일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가 행하는 매점 위탁운영의 사용허가에 대한 입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현황)

명 칭	소 재 지	면 적	비 고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매점	강진군 강진읍 교촌길 23	부지: 74㎡ 건물: 39.76㎡

제3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첨부하는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으로 갈음한다.

제5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한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의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계좌(가상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된다.

제7조(낙찰자 결정)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 낙찰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5일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 전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매점 위탁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본교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본 매점 위탁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전대행위 시 본교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매점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성립) 입찰결과 낙찰자와의 위탁운영계약은 사용허가에 의하며, 사용허가서 발부를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사용허가서 발부와 동시에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제3조(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

1. 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붙임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1부

4.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1부

5.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 건당 1억원 이상) 1부

7. 화재보험가입증서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장

8. 매점운영계획서(매점 판매 물품 및 가격표 포함, 붙임 서식 참고)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0. 운영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제4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

단, 학교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이 지정한 계좌로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허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 분리수거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는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매점 및 위탁운영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사용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판매제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사고(식중독 등)가 발생한 경우(사고발생원인 판명될 때까지 판매 중단)

5. 본교의 사전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6.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7. 기타 본교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2조(연고권)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교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중도포기 등)

①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 신청에 대해 학교장이 최종 취소 허가한 경우 납부한 연간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며, 사용인의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간납부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계속 징수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시설 청소) 사용허가 시설에서 발생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사용자가 청소하며, 항상 영업장소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영업장 주변에는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처리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제21조(준용구정) 본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매점 운영 사용자가 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매점 운영 장소) 매점 운영은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운영한다.

제3조(운영자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집기류, 사용허가 안내판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설치는 운영자가 준비하여 설치한다.(단,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제4조(매점 영업에 관한 사항)

1. 기본원칙은 학생의 보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물품, 불량식품의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2. 판매 허가 품목 ‧ 판매 금지 품목 및 판매조건

① 판매 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당국의 제조허가를 획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한 빵, 라면, 음료수, 과자류, 빙과류, 문구류, 위생용품 등으로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품목

② 판매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어묵, 떡볶이,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등 현장 조리 식품 및 비포장 식품류, 고카페인 포함 식품(커피, 음료 등), 종이컵 음료수, 무허가식품, 안전이 불확실한 식품류, 복권류, 기타 고열량 저영양식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8-324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참조) 등 교육청 또는 관할 보건소, 학교 측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물품

◦ 식품은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지나 상자에 제조원과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③ 판매조건은 다음과 같다

◦ 취급 품목은 공히 유명 브랜드의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 판매단가는 시중소비자가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시 제출한 영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판매 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판매품목의 종류,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운영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매점운영시간은 12:20~13:30(점심), 17:30~21:50(석식 및 저녁)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는 소비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업시간, 청소시간 등 교과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매점의 위생, 환기, 청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변에 분리수거통을 비치하고 영업으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는 판매자가 청소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가격의 결정)

1.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에 판매할 품목의 종류, 구입가격, 판매가격을 작성하여 본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사용자는 변동사항을 제출한 후 본교의 가격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3. 승인된 판매가격을 위반할 시에는 제9조에 기준에 의하여 조치하며,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조(조치사항) 매점 위탁운영과 관련한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 조치한다.

제7조(시설유지)

1. 내부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자 측에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2.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할 시설물에 소요되는 증설 또는 이설되는 설치물의 경우 반드시 본교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부대시설의 설치)

1. 매점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 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본교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대하여 본교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절차)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1조의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본교에서 결정조치 할 수 있다.

위 반 횟 수	조 치 사 항	비 고
1회	시정 및 주의	1년간 위반 횟수 누적 처리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적용 제외)
2회	경 고
3회	2차 경고
4회	허가취소

제10조(매점의 운영)

1. 매점의 운영은 낙찰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매점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 계획서에는 판매 품목, 수입단가, 판매가, 운영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본교의 요구 시 고용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회 시 적극 협조)

4.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매점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5. 사용자는 판매한 식품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등의 모든 사고 및 각종 민원발생 시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사용자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판매금지하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7. 사용자는 매점 시설이 본교 학생들의 복지시설임을 인지하여 항상 친절히 하여야 하고, 주변을 청결히 하며, 건강한 학생 생활 지도, 보건 위생 및 학교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재산에 대한 각종부담금) 매점 위탁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전기요금 등),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운영자가 부담한다.(다만 학교 쓰레기 수거장을 이용 시 쓰레기 수거 용역비의 월 일정액 100,000원을 부담한다.)

제12조(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붙임1: 일반 낙찰자용 신청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재산종별	소 재 지	구 조	허가면적 (m2)	비 고
행정재산	강진군 강진읍 교촌길 23	철근콘크리트조	39.76

2. 사용·수익기간: 2023.12.13. ~ 2024.12.12.(단,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용·수익목적: 학교매점

4. 사용·수익료: 귀 기관이 정하는 바(낙찰금액)에 의함.

5. 사용·수익조건: 귀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    일

신청인   주 소:

(주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인)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우선지원대상자 낙찰자용 신청서】

우선지원대상자 매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 한 가지 유형만 √ 표시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명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영업의 종류	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기간				사용･수익허가 면적(㎡)
영업장소		강진군 강진읍 교촌길 23
위와 같이 매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1. 우선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붙임3: 낙찰자용】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매점 판매 품목 및 가격표 일자: 20 . . .
분류	순번	품목명	제조회사명	규격	정찰가격	판매가격	비고

【붙임4: 낙찰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11.   .

서 약 자:                         대표             (인)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낙찰자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의 공유재산 사용(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강진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6: 낙찰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 매점 운영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계약 및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학교 매점 운영 목적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까지(보유 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함.)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인)

< 매점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