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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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과 장 최정미 사무관 신우창	044-201-1581 044-201-15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용도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새로 민박 신고가 가능함.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함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제한(단,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 건축물 등은 행위제한 규정 미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등 (이외 정화조, 소방시설 등 행정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함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해당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숙박위생․식품위생․소방안전․풍기문란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매년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함

-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담당부서 등 관련기관(부서포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농어촌정비법」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는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의 수준제고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위생․안전 분야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총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