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대한 회신은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답변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도폐지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절차중 현장확인과 용도폐지 내부검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현장확인을 하셨다면

농지정리 단계에서 왜 도로를 논둑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도로를 논둑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용하고 활용했는데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답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원인은 농사를 경작하는 동안에 농지의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담당자님들의 판단은 본인들의 생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닌가요?

대부분 농로의 사면은 농지의 경계로 논둑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사용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절차없이 결정해 버린 담당자님의 판단이 서툴렀다고 생각됩니다.

현황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월 13일 용도폐지 신청한 분의 아드님과 대화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용도폐지 신청과 진행중에 본 민원인의 아버님을 만나서 용도폐지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으러 왔었다고 합니다.

용도폐지 동의서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동의서가 행정절차 과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의 아버님께서는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도폐지가 되었고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폐지를 신청하신 분은 농지정리 이후 한번도 용도폐지된 도로를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본 민원인과 가족들은 농사를 짓는 동안 영농에 많이 활용 되었습니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에 따르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절차는 무척 복잡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강진군은 직권으로 이렇게 쉽게 변경할수 있는 것을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건처럼 담당자께서 현지에 와서 확인해 보고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결정하시면 편리할텐데...말입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로가 용도폐지 되어 대지로 변경 이유가 회신에 따르면 담당자께서는 건물이 도로에 인접하였다고 했는데 현장에 와서 확인을 정확히 했다면 사실은 침범해 있어서 라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신에 따르면 경작을 하는 토지도 아니였을뿐더러 향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음 이라고 했는데 영농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용도폐지전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 시키고 불편을 주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이유라면 용도폐지전에 불법건축물을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철차라고 봅니다.

담당자님의 직권처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서 부여 받은 권한인가요?

직권으로 업무처리 하기전에 조금더 넓은 소통으로 처리했다면 이러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 그 번지에 대한 민원인 상호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