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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4,596 백만 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9,071	23,242	21,351	24,596	100	8.85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2,272	2,418	2,399	2,508	10.20	3.35
지방소비세	-	5,402	5,391	7,335	29.82	-
주 민 세	514	546	567	571	2.32	3.57
지방소득세	3,557	3,434	4,145	4,184	17.01	5.56
재 산 세	2,712	2,994	3,090	3,348	13.61	7.28
자동차세	9,714	8,152	5,664	6,594	26.81	-12.11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302	297	96	55	0.22	-43.3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지방세 구성비 중 유사 지자체 대비 높은 세목은 자동차세이며, 낮은 세목은 지방소비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강진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183	2,371	2,524	2,713	2,798
	비과세	1,676	1,831	1,938	2,088	2,191
	감면	507	540	585	625	608
지방세 징수액 (B)		21,466	19,071	23,242	21,351	24,596
비과세･감면율 (A/A+B)		9.23	11.06	9.79	11.27	10.2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713	100	2,798	100	85	3.15
일반공공행정	1,583	58.37	1,694	60.53	110	6.97
공공질서 및 안전	44	1.63	11	0.40	△33	△75.01
교육	45	1.65	45	1.61	-	0.97
문화 및 관광	82	3.01	85	3.05	4	4.77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155	5.73	149	5.34	△6	△3.88
보건	-	-	-	-	-	-
농림해양수산	184	6.80	198	7.07	13	7.32
산업･중소기업	3	0.12	4	0.16	1	29.82
수송 및 교통	-	-	-	-	-	-
국토 및 지역개발	70	2.56	70	2.50	1	0.77
과학기술	-	-	-	-	-	-
국가	496	18.29	492	17.59	△4	△0.84
외국	-	-	-	-	-	-
기타	50	1.84	49	1.75	△1	△2.0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798	2,191	602	6	-	-
보통세	소 계	-	-	-	-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20	50	69	1	-	-
	재산세	2,516	2,096	418	2	-	-
	자동차세	162	45	114	3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572	2,362	-210
지방세	516	667	151
세외수입	2,055	1,695	-3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305	2,246	2,319	2,572	2,362
지방세	812	805	611	516	667
세외수입	1,492	1,440	1,709	2,055	1,69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