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 8.

011

-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

2023년 강진군 재정공시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2		결산규모

3		재정여건

4		부채 / 채무 / 채권

5		주요예산 집행결과

6		지방세 / 세외수입

7		복지 / 민간지원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9		재정성과 / 평가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강진군 재정공시(2022년 결산)

2023. 8.                                        강진군수  (인)

◈ 우리 강진군의 202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5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44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4만 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722억 원입니다.

ㅇ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69억 원입니다.

◈ 2022년말 기준으로 우리 강진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2년도에 토지 외 1,673건 (317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35건(29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7,30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3) 등 13개

◈ 우리 강진군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225억 원) 보다 31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86억 원)보다 42억 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344억 원)보다 378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6억 원)보다 16억 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4천 원)보다 54천 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4,133억 원)과 비교하여 3,175억 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의존재원 등 전체적인 살림규모는 크나, 자체수입이 적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채무가 없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 지방자치단체(군 Ⅳ / 20개) :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북 의령군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gongsi)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제안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장민혁(061-430-303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8,535	6,944	1,591		8,225	6,297	1,928
	세출결산 (기금포함)	6,779	5,783	996		6,240	4,974	1,266
	기금운영현황	760	420	339		666	308	35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	편	후		기	준
	재정자주도	개	편	후		기	준
	통합재정수지	개	편	후		기	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620	606	14		229	215	1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14	3	1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	-	-		16	22	△6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82	87	△5		12	9	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12	11	1
	채권현황	24	24	-		71	72	△1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0	29	1		22	19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619	589	30		575	529	4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		3	3	-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		4	4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5	15	-		13	13	-
	연말지출비율	452	449	3		308	298	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46	214	32		240	198	42
	지방세지출현황	28	27	1		30	27	3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4	26	△2		240	198	42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66	984	△18		904	774	13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55	488	68		431	322	109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91	55	36		48	22	26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7,308	17,020	288		14,133	11,330	2,803
	물품 현재액		86	80	6		109	92	17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2	11	1		37	34	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9,900	18,573	1,327		23,780	20,030	3,750
		부채총계	620	606	14		229	215	14
		수익총계	6,109	5,002	1,107		5,776	4,428	1,348
		비용총계	4,769	4,486	283		4,315	3,705	610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75	435	40		611	585	2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군 Ⅳ / 20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북 의령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강진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53,502	733,906	-	21,986	97,61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47,452	624,315	671,571	694,443	853,502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군 세입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2%이며, 교부세 및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세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25,618	100	575,936	100	591,449	100	623,691	100	733,906	100
지 방 세	21,466	4	19,071	3	23,242	4	21,351	3	24,596	3
세외수입	17,247	3	16,908	3	14,681	2	14,845	2	15,879	2
지방교부세	203,869	39	227,777	40	198,052	33	228,516	37	321,418	4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6,101	1	8,434	1	8,548	1	10,645	2	14,018	2
보 조 금	145,616	28	171,021	30	201,574	34	225,320	36	234,716	32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1,319	25	132,724	23	145,353	25	123,014	20	123,278	1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전체적으로 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교부 등 보조재원 사업비와 교부세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21,465,525	19,071,141	23,241,945	21,351,095	24,595,547
인구수(명)	36,144	35,286	34,597	33,753	33,17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94	540	672	633	741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강진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77,916	571,998	-	8,558	97,36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08,816	501,318	558,941	578,313	677,916

▸ 결산 총계기준

☞ 지속적으로 결산 총계 기준 세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세출규모가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2,894	100	458,983	100	485,235	100	513,326	100	571,998	100
일반공공행정	28,091	7.15	56,122	12.23	52,653	10.85	44,032	8.58	74,567	13.04
공공질서･안전	4,931	1.26	5,705	1.24	4,653	0.96	7,771	1.51	9,062	1.58
교 육	2,251	0.57	2,268	0.49	2,245	0.46	2,413	0.47	2,511	0.44
문화 및 관광	44,010	11.2	51,680	11.26	48,675	10.03	45,886	8.94	50,771	8.88
환경보호	25,393	6.46	25,533	5.56	38,631	7.96	38,999	7.6	51,481	9
사회복지	65,591	16.69	74,597	16.25	94,998	19.58	98,419	19.17	96,606	16.89
보 건	5,438	1.38	7,038	1.53	7,120	1.47	6,252	1.22	7,281	1.27
농림해양수산	121,296	30.87	124,501	27.13	128,946	26.57	145,244	28.29	152,029	26.58
산업･중소기업	4,069	1.04	7,980	1.74	7,688	1.58	6,127	1.19	9,865	1.72
수송 및 교통	9,403	2.39	8,795	1.92	11,109	2.29	12,605	2.46	13,322	2.33
국토･지역개발	29,294	7.46	39,664	8.64	30,997	6.39	44,577	8.68	40,657	7.11
과학기술	-	0	-	0	-	0	-	0	-	0
예비비	-	0	-	0	-	0	-	0	-	0
기 타	53,127	13.52	55,100	12	57,520	11.85	61,002	11.88	63,845	11.16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강진군은 농림·수산업이 기반산업임에 따라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증가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92,893,804	458,983,128	485,235,014	513,326,435	571,998,104
인구수(명)	36,144	35,286	34,597	33,753	33,177
주민 1인당 세출액	10,870	13,008	14,025	15,208	17,24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강진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2,015	33,938	55,595	21,656	75,954
체육진흥기금	781	-4	-	4	777	2024.12.31.
문화예술진흥기금	542	15	73	58	557	2024.12.31.
식품진흥기금	314	2	9	6	316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1,616	210	928	718	1,827	법정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17	-6	107	113	111	2022.12.31.
환경정화센터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	-	40	40	2	법정기금
노인복지기금	2,318	53	63	10	2,371	2024.12.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3	923	923	-	3,806	2022.12.31.
신청사건립기금	20,416	5,024	5,024	-	25,440	2022.12.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1,918	27,698	39,598	11,900	39,616	2024.12.31.
자활기금	1,108	23	30	7	1,130	법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	8,800	8,800	0	2024.12.31.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1,067	37,255	39,915	42,015	75,95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매년 신청사건립기금 50억 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강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	776,584	598,528	178,057	2,009,420	63,455	3.16%
자치단체(a)		775,675	600,088	175,587	1,990,048	61,981	3.11%
지방공공기관(b)	2	3,839	1,369	2,470	19,372	1,474	7.61%
교육재정(c)		-	-	-	-	-	-
내부거래(A+B)		2,929	2,929	-	-	-	-

강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02	7.99	7.60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35.65	136.53	57.25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59	1.52	26.70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1	0.10	0.18	-	-	-
	세입결산액	776,584	775,675	3,839	-	2,929	-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5,884	45,375	510	-	0	-
	세출결산액	598,528	600,088	1,369	-	2,929	-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2,244	61,952	292	-	-	-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9,505	9,139	365	-	-	-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29	626	2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3.16	3.11	7.61	-	-	-
	▪부채/환금자산	25.79	25.19	0	-	-	-
	▪차입부채/재정자금	-	-	-	-	-	-
	자산	2,009,420	1,990,048	19,372	-	-	-
	부채	63,455	61,981	1,474	-	-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46,089	246,089	-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42,490	242,490	-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	-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settlement)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 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1,857,262	1,990,048	132,786
부채(B)	60,627	61,981	1,35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3.26	3.11	-0.1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1, 202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은 지방공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7,508	-	17,508	-	19,372	1,474	17,898	8.24
출연기관	소 계	17,508	-	17,508	-	19,372	1,474	17,898	8.24
	강진군민장학재단	17,458	-	17,458	-	17,610	-	17,610	-
	강진문화관광재단	50	-	50	-	1,762	1,474	288	511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강진군은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	-	-	-	-
인구수	36,144	35,286	34,597	33,753	33,177
주민 1인당채무(천원)	-	-	-	-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7,100	8,800	18,700	23,300	24,2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8,655	8,161	△49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655	8,161	△494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1, 202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개 사업		-
BTL 사업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건립	72,386	2011~2031	72,386	8,795	5,658	57,933
	강진군하수관거정비사업	58,769	2010~2030	58,769	41,138	-	17,631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강진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408	-45	187	232	2,363
일 반 회 계		1,772	-195	20	215	1,576
특별회계	소 계	605	152	167	15	605
	상수도특별회계	-	-	-	-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	-	-	-	-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605	152	167	15	757
	주차장특별회계	-	-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	-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	-	-	-
	하수도특별회계	-	-	-	-	-
기금회계	소 계	31	-1	-	1	30
	체육진흥기금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	-	-	-
	식품진흥기금	-	-	-	-	-
	재난관리기금	-	-	-	-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	-	-	-
	환경정화센터설치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	-	-	-	-
	노인복지기금	-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	-	-	-
	신청사건립기금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	-	-	-
	자활기금	31	-1	-	1	3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	-	-	-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4,229	-	2,652	2,408	2,36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71,998	3,038	0.53
일반운영비		1,905	0.34
여 비		720	0.13
업무추진비		326	0.05
직무수행경비		87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92,894	458,983	485,235	513,326	571,998
기본경비	2,796	2,969	2,798	2,863	3,038
비율	0.71	0.65	0.58	0.56	0.5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결산액이 총예산액 대비 0.03%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회의 및 교육훈련 등이 비대면으로 추진되어 2020년도 감소하였다가, 비대면 회의 등의 단점으로 일부를 대면 회의로 전환함으로써 다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6,765	0	1,506	700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71,998	61,850	10.81
인건비		48,917	8.55
직무수행경비		1,259	0.22
포상금		1,936	0.34
연금부담금 등		9,738	1.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92,894	458,983	485,235	513,326	571,998
인건비(B)	50,062	52,528	55,396	58,914	61,850
인건비비율(B/A)	12.74	11.44	11.42	11.48	10.8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등의 수 및 봉급 인상률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71,998	400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73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6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92,894	458,983	485,235	513,326	571,998
업무추진비	380	378	390	369	400
비율	0.1	0.08	0.08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1.7.~11.11.	국제 우호 교류도시 민관협력 자원봉사	베트남	7	11.6
12.20.~12.24.	군 도시재생 및 목재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 사례 견학	일본	13	35
12.20.~12.23.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일본	2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71,998	492	0.09	8	61,52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92,894	458,983	485,235	513,326	571,998
의회경비	382	438	444	461	492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	0.1	0.09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692	54,742	55,450	57,589	61,52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 이후 대면 군정활동 증가로 의회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	8	33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3
12.20.~12.24.	군 도시재생 및 목재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 사례 견학	일본	1(2)	3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강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79	1,536	1,303	1,380	94.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968	955	1,008	1,100	1,17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140	1,236	1,292	1,464	1,53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78	1,294	1,282	1,331	1,30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1.33	98.02	96.37	97.88	94.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인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강진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0,314	45,160	37.54
시설비 (401-01)	118,787	44,328	37.32
감리비 (401-02)	1,179	728	61.7
시설부대비 (401-03)	347	105	30.1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83,047	97,795	94,986	113,592	120,31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6,343	34,066	35,117	44,916	45,160
비율(B/A)	43.76	34.83	36.97	39.54	37.5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 규모의 증가와 BF인증,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말 지출원인행위액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	‘22.01.01~ ’24.12.31.	240	80	80	80 (‘22.6.13.)
제2금고	광주은행	‘22.01.01~ ’24.12.31.	30~90 (평잔에 따른 변동)	10	10	10 (‘22.6.29.)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4,596 백만 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9,071	23,242	21,351	24,596	100	8.85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2,272	2,418	2,399	2,508	10.20	3.35
지방소비세	-	5,402	5,391	7,335	29.82	-
주 민 세	514	546	567	571	2.32	3.57
지방소득세	3,557	3,434	4,145	4,184	17.01	5.56
재 산 세	2,712	2,994	3,090	3,348	13.61	7.28
자동차세	9,714	8,152	5,664	6,594	26.81	-12.11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302	297	96	55	0.22	-43.3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지방세 구성비 중 유사 지자체 대비 높은 세목은 자동차세이며, 낮은 세목은 지방소비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강진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183	2,371	2,524	2,713	2,798
	비과세	1,676	1,831	1,938	2,088	2,191
	감면	507	540	585	625	608
지방세 징수액 (B)		21,466	19,071	23,242	21,351	24,596
비과세･감면율 (A/A+B)		9.23	11.06	9.79	11.27	10.2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713	100	2,798	100	85	3.15
일반공공행정	1,583	58.37	1,694	60.53	110	6.97
공공질서 및 안전	44	1.63	11	0.40	△33	△75.01
교육	45	1.65	45	1.61	-	0.97
문화 및 관광	82	3.01	85	3.05	4	4.77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155	5.73	149	5.34	△6	△3.88
보건	-	-	-	-	-	-
농림해양수산	184	6.80	198	7.07	13	7.32
산업･중소기업	3	0.12	4	0.16	1	29.82
수송 및 교통	-	-	-	-	-	-
국토 및 지역개발	70	2.56	70	2.50	1	0.77
과학기술	-	-	-	-	-	-
국가	496	18.29	492	17.59	△4	△0.84
외국	-	-	-	-	-	-
기타	50	1.84	49	1.75	△1	△2.0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798	2,191	602	6	-	-
보통세	소 계	-	-	-	-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20	50	69	1	-	-
	재산세	2,516	2,096	418	2	-	-
	자동차세	162	45	114	3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572	2,362	-210
지방세	516	667	151
세외수입	2,055	1,695	-3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305	2,246	2,319	2,572	2,362
지방세	812	805	611	516	667
세외수입	1,492	1,440	1,709	2,055	1,69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6,606	14,436	11,775	9,953	59,649	-	745	-	50
국 비	57,669	8,397	6,112	4,290	38,870	-	-	-	-
시･도비	9,802	923	1,436	2,749	4,568	-	127	-	-
시･군･구비	29,135	5,116	4,227	2,914	16,211	-	618	-	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92,894	458,983	485,235	513,326	571,998
사회복지분야(B)	65,591	74,597	94,998	98,419	96,60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69	16.25	19.58	19.17	16.89
인구수 (C)	36,144	35,286	34,597	33,753	33,17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815	2,114	2,746	2,916	2,91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코로나19 종식으로 관련 세출예산이 줄어들어서 사회복지분야 지출액도 감소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80,556	55,528	9.56
민간경상보조 (307-02)		19,411	3.3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51	0.16
민간행사보조 (307-04)		5,358	0.92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5,122	0.8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6,530	2.85
민간자본보조 (402-01)		8,155	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97,027	463,366	489,864	518,519	580,556
지방보조금(민간)	44,456	43,092	45,489	48,757	55,528
비율	11.2	9.3	9.29	9.4	9.56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작성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별지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71,998	9,135	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92,894	458,983	485,235	513,326	571,998
행사･축제경비	9,055	9,699	3,971	5,481	9,135
비율	2.3	2.11	0.82	1.07	1.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축제들이 다시 추진되면서 지출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8,674	1,701,987	1,673	31,645	135	2,859	130,212	1,730,773
토 지	21,911	177,824	538	12,826	128	2,527	22,321	188,123
건 물	576	209,864	44	5,410	6	314	614	214,959
입목죽	89,122	18,882	779	1,966	-	-	89,901	20,848
공작물	17,028	1,294,120	312	11,443	1	17	17,339	1,305,545
기계기구	3	690	-	-	-	-	3	690
선박	1	60	-	-	-	-	1	60
항공기	-	-	-	-	-	-	-	-
무체재산	32	463	-	-	-	-	32	463
유가증권	-	-	-	-	-	-	-	-
용익물권	1	84	-	-	-	-	1	84
회원권	-	-	-	-	-	-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09	7,960	74	765	17	77	1,066	8,647
구 매	1,009	7,960	74	765	-	-	1,083	8,724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	-	-	-	17	77	-17	-77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1,487,721	1,536,919	1,549,540	1,701,987	1,730,773
물 품	2,130	4,960	5,373	5,989	8,64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진군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77,916	-	-	1,216	0.18
일 반 회 계	571,998	-	-	1,216	0.21
특 별 회 계	8,558	-	-	-	-
기 금	97,360	-	-	-	-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408,816	501,318	558,941	578,313	677,916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1,527	1,259	1,144	1,095	1,216
출연금 비율 (D/A)	0.37	0.25	0.2	0.19	0.1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가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5개소	1,216
	일반회계	강진군문화관광재단	693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강진군민장학재단	200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300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	강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출연금 집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강진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5	893	19,372	1,474
출연 기관	소계	15	893	19,372	1,474
	강진군민장학재단	0	200	17,402	0
	강진문화관광재단	15	693	1,762	1,47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진군은 본 회계연도의 ‘소통·연결·창조의 新강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4개)-정책사업목표(72개)-단위사업(17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강진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4	72	178	15	117	44	580,556	518,519	62,037
기획홍보실	1	1	6	2	1	3	42,513	14,657	27,856
문화관광실	1	6	14	2	9	3	37,554	11,223	26,331
전략사업추진단	1	5	5	-	4	1	16,439	-	16,439
농어촌개발추진단	1	2	4	1	2	1	15,905	-	15,905
인구정책과	1	4	4	-	-	4	14,583	11,869	2,714
농정과	1	1	4	-	4	-	67,277	65,146	2,130
환경축산과	1	8	13	-	12	1	25,999	29,689	-3,691
해양산림과	1	2	9	2	7	-	36,519	36,723	-204
건설과	1	4	10	-	9	1	44,372	49,465	-5,093
안전재난교통과	1	9	17	-	15	-	29,261	32,926	-3,664
주민복지과	1	3	12	-	4	8	27,715	99,450	-71,735
군민행복과	1	2	14	-	8	6	70,159	-	70,159
민원봉사과	1	6	11	1	6	4	3,363	5,346	-1,983
세무회계과	1	2	9	1	7	1	61,641	61,009	632
총무과	1	6	11	1	6	4	20,777	18,154	2,622
의회사무과	1	1	2	-	2	-	907	759	148
보건소	1	1	6	1	2	3	7,405	6,253	1,152
농업기술센터	1	2	7	-	7	-	7,891	9,395	-1,504
고려청자박물관	1	1	4	1	1	2	2,429	1,162	1,268
상하수도사업소	1	3	10	-	10	-	32,293	25,906	6,387
스포츠산업단	1	1	3	1	-	2	9,523	7,562	1,960
다산박물관	1	1	2	2	-	-	2,094	2,111	-17
강진군도서관	1	1	1	-	1	-	807	2,183	-1,377
문화예술과	1	-	-	-	-	-	-	23,102	-23,102
개발사업지원단	-	-	-	-	-	-	-	1,329	-1,329
강진읍	-	-	-	-	-	-	457	462	-6
군동면	-	-	-	-	-	-	341	340	1
칠량면	-	-	-	-	-	-	309	310	-1
대구면	-	-	-	-	-	-	210	205	6
마량면	-	-	-	-	-	-	194	194	1
도암면	-	-	-	-	-	-	325	320	5
신전면	-	-	-	-	-	-	229	224	6
성전면	-	-	-	-	-	-	289	292	-4
작천면	-	-	-	-	-	-	291	285	6
병영면	-	-	-	-	-	-	254	246	8
옴천면	-	-	-	-	-	-	222	222	-
민원소통위원회	-	-	-	-	-	-	9	0	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resul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857,262	1,990,048	132,785	2,378,029
부채 총계	60,627	61,981	1,354	22,917
비용 총계	448,615	476,924	28,309	431,545
수익 총계	500,198	610,922	110,724	557,59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settlemen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별도 수시 공시(24. 2. 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강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별도 수시 공시(24. 2. 예정)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 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 강진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강진군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6,433	65,081	85.1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8,559	46,605	95.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057	16,888	64.81
자치단체 특화사업	1,817	1,587	87.38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gender_sensitive)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강진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36	1,440,308	17	1,332,004	1,332,004	19	108,304	108,304
2021년(B)	34	1,409,979	17	1,313,702	1,313,702	17	96,277	96,277
증감(A-B)	2	30,329	0	18,302	18,302	2	12,027	12,027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작성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작성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강진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강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01	102,469	1,316	47,455	93.93	46.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052	972	901	1,275	1,316
	금액	31,520	26,422	31,132	43,474	47,455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강진문화복지 종합타운	25	35,000	2011-03-31	3,101	5,304	46,096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강진문화 복지종합타운	2,265	569	211	972	37	0	8	12	-	17	△2,22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	-	-	-	-	-	-	-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광역자치단체 해당사항으로 우리 강진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48,661	167,596	67.40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강진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주작산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	4,600	100	-	153	4,347	2024	2022	70
대구 저두지구 관광 편의시설 조성사업	4,690	-	-	400	4,290	2025	2022	10
강진사초펫동반 오토캠핑장조성사업	2,500	-	-	300	2,200	2024	2022	30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	2,600	-	8.8	2,591.2	-	2024	2022	15
2022년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300	-	-	1,150	1,150	2023	2022	50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5,000	-	-	500	4,500	2025	2022	20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	10,200	-	227	9,973	-	2023	2022	50
강진만 도시생태축복원	6,000	-	-	600	5,400	2024	2022	5
강진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74	400	16	1,600	5,400	2025	2022	5
강진군 지방정원 조성사업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2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지작성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22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 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BTL	강진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남양강진씨앤지(주)	58,769	34,969	2,707	2,704	18,389	2010~2030
	강진문화복지 종합타운건립	강진문화원 (주)대표 에스엠	72,386	40,300	3,467	3,467	25,152	2011~2031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3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별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