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영면 종합감사 결과

2023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병영면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2023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알림(`23.1.5. / 기획홍보실-311)

❍ 2023년 병영면 종합감사 실시 통보(`23.1.11. / 기획홍보실-626)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2. 15.(수) ~ 2. 17.(금) / 3일간

❍ 감사장소 : 병영면(2층 회의실)

❍ 감사범위 : 2020. 3. 1. ~ 2022. 12. 31.

❍ 감 사 반 : 1개반 7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사회복지, 산업, 시설공사 등 적정 처리 여부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보조금 적정 처리 여부

❍ 주민등록, 인감분야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 적정 여부

❍ 병영면 소관 업무 전반사항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3년 병영면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주민등록·인감, 보안, 민원사무처리, 농지,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병영면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병영면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10건, 주의 14건 등 총 24건을 처분 요구함.

□ 처분 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합 계			처분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조치
처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시정	주의	현지조치	회수	부과	기타
24	7	-	10	14	-	2 (175,000)	2 (473,600)	3 (1,914,256)	-

□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계	총 24건(시정 10, 주의 14)		2,562,856
1	당직(재택)근무 소홀	주의
2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3	급량비(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시정	16,000	회수
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5	회계관계 공무원 휴가 중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6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및 정산 소홀	주의
7	세입세출외현금 연도별 잔액 세입조치 소홀	시정	768,580	세입조치
8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9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시정	138,600	부과
10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주의
11	이륜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시정	335,000	부과
12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	시정
13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관리 소홀	시정
14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15,556	환급
15	공사감독(폐기물처리 절차이행) 소홀	주의
16	소액 견적사업 추진 소홀	주의
17	건설공사 보험료 및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시정	159,000	회수
1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지급 소홀	시정
19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주의
20	경로식당·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주의
21	기초연금 수급권상실자 사후관리 소홀	시정	1,130,120	지급
22	농기계 및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주의
23	가축방역약품 공급대장 수불관리 미흡	주의
24	떡류 가공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주의

Ⅲ		지적사항 요약

□ 당직(재택)근무 소홀

□ 「강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 당직(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다음 날 병영면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나, 당직근무일지를 수감기간 동안 총 921일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년 3~5월, ‘21년 7월, 9월, ’22년 7월의 경우에는 전혀 작성하지 않았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재택)근무 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단체장, 실·국장, 실·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를 제외하고는 예산집행 품의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임차계약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함.

▸ ‘21년~’22년 무인경비 유지관리비 및 면 청사 비데 렌탈료 31건, 3,785,940원에 대한 예산 집행 시 예산집행 품의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

▸ 시설 및 장비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면 청사 비데 렌탈료 7건, 1,514,700원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음.

⇒ (주의)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급량비(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3에 따라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급량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여야 함.

▸ 야간·휴일 초과근무 시 급량비를 집행함에 있어, ‘20년 3월 산불 휴일 근무수당을 수령하였음에도 ’22.04.11. 2~3월 업무추진 시 급량비 명목으로 중복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시정) 중복지급된 급량비 16,0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이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복무 처리 및 급량비를 지출하기 바람.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03목)를 집행 시 격려금, 축의·부의금품을 지급할 경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 다만, 최종 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아야 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건, 700천 원의 격려금 전달 시 집행 한도액인 건당 5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함.

⇒ (주의) 업무추진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지급할 경우에는 5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 회계관계 공무원 휴가 중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재무관(면장)이 연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함에도 회계관직 변경 결재를 득하지 않고 e-호조 권한만을 받아 지출한 경우가 4건, 2,026,960원 있음.

▸ 재무관(면장) 또는 지출원(부면장)이 공석인 상태가 명확함에도 회계관직 변경 결재를 득하지 않고 e-호조 권한도 받지 않고 재무관과 지출원으로 결재를 한 경우가 37건, 32,251,870원 있음.

⇒ (주의)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및 정산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에 따라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급한 후에는 행사 참여예정자 등이 실제로 참여했는지, 행사실비지원금을 관련 규정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정산검사를 하여야 함.

▸ 병영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시 선진지 견학을 참석하는 이장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장단 총무의 계좌로 일괄 입금하였음.

▸ 사업완료 즉시 정산 검사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를 누락함.

⇒ (주의)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집행 후에는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세입세출외현금 연도별 잔액 세입조치 소홀

□ 「지방재정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같은법 제7조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2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여야 함.

□ 따라서 모든 사업은 1년 단위로 정산하고 최종확정해야 하고, 연도별로 발생한 사업수입, 이자에 대하여는 그 해 모두 세입조치 하여야 함.

▸ 병영면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대하여 2014년 이후의 사유를 알 수 없는 사업반납금 및 각 연도별 이자 발생분 768,580원을 즉시 세입조치 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음.

⇒ (시정) 보유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잔액 768,580원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기 바라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예산 집행 시 지출 용도가 명확치 않고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미첨부하는 등 증빙서류 첨부를 소홀히 하였으며, 병영면에서는 이를 정산 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하였음.

▸ 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2개월 이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병영면장은 검증 관련 보고서(정산검사보고서 등)를 작성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 처리 및 보조금을 확정하였음.

⇒ (주의)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출용도·수량 등을 명확히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관리·지도하고, 보조금 정산 시 정산검사보고서 등을 반드시 작성 후 정산 처리하기 바람.

□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3호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제103조의13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인 병영면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감기간 중 지급한 강사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세율인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총 126,000원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했으며, 또한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총 12,600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 (시정)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8,600원을 징수하여 신고하기 바람.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감사기간 동안 각종 사업에 따른 인부임 지급 총 6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체결 시 산재보험 가입 철저

이륜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 「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신규등록, (재)사용등록, 소유권이전등록 할 때 50cc 이상(4킬로와트 초과) 125cc 미만(12킬로와트 미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20, 125cc 이상(12킬로와트 이상)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는 경우에는 건당 1만5천 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재사용신고에 대한 취득세 ○건 290,000원 및 사용폐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건 45,000원 등 총 ○건 335,000원의 이륜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

⇒ (시정) 이륜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미부과 ○건, 335,000원을 부과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검사를 하여야 함.

▸ 수감기간 동안 준공된 공사 54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시정) 감사에 지적된 공사 54건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8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및 한해장비 등 관리 소홀

❍ 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등은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량자재 폐기, 부족 자재 확보를 위한 사용 가능 여부 및 보유량 확인, 자재 부패 예방 관리 등을 하여야 함.

▸ 창고 내 비치된 수방 자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해 시 반출경로, 반출량, 불량 자재 폐기 등 수방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22. 1. 수방자재 현황판 작성), 수방자재 품목별 정리·정돈 미흡 및 보관 허술 등 자재 현황을 상시 관리해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수방자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시정) 수방자재 및 한해장비의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자재 페기, 부족자재 확보조치를 하기 바람.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 담당자는 건축물 철거 즉시 보조사업자가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철거된 빈집 2채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았음.

⇒ (시정)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바라며, 지방세 부과에 따라 납부된 ○건, 15,556원에 대해서는 확인 후 환급하기 바람.

공사감독(폐기물처리 절차이행) 소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낙산마을 용수로 보수 및 분수문비 설치공사’추진 시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7톤)에 대해 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았고, 공사 준공 시 시공회사로부터 간이인계서를 제출받지 않았음.

⇒ (주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건설폐기물 관리업무와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소액 견적사업 추진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사항·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견적 계약 체결 시 실비로 세부확인이 불가능한 제경비를 부당하게 계상 계약체결하였으나, 발주처(병영면)의 견적서 검토 소홀로 제경비가 어떠한 용도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주의) 소액 견적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약 추진 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건설공사 보험료 및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르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계약담당자는 보험료를 정산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마을 용배수로 정비’외 1건을 계약 체결하고 추진하면서 준공시 환경관리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서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159,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

⇒ (시정) 과다지급된 공사비 159,000원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준공 시 보험료, 환경관리비 정산서 및 사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지급 소홀

□ 「강진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분기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됨.

▸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매 분기마다 소요량을 파악하여 무상공급 했었나 하나 종량제 봉투를 미지급 했으며,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시정) 미지급한 무료 종량제 봉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제5편 수급자 관리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한 급여 사용 및 부당한 수급권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급여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 시에는 영수증을 확인하여 복지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 또는 연 1회 확인·점검을 수행해야 하고, 수급자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여 급여 지출 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2021년~2022년 수급자의 통장 입출금  증빙자료, 급여 지출 내용, 지출 증빙 서류을 확인하여 복지급여가 타 목적에 사용하였는지(현금인출, 타지역카드사용, 건축자재비, 콘테이너 구입 등)를 확인하고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등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행해야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추가 확인 등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경로식당·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 「경로당 운영비 지원지침(전라남도)」에 따라 마을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하여야 함.

□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집행해야 하며 난방비나 부식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과 같은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에 이자 및 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함.

▸ 2022년 ○○○○회, ○○경로당 급식비에서 쌀, 가스 구입을 개인 이체 및 김장 도우미 인건비로 지출하고, 경로당 운영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등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 2021년, 2022년 ○○○○ 경로식당 급식비 연도말(12월)에 상당 금액이 지출, 마을경로당 부식비 체크카드 결제 시 개인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이에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출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기초연금 수급권상실자 사후관리 소홀

□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써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여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 (시정) 미지급한 기초연금 1,130,120원을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농기계 및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 `20~`22년 농기계 및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미통지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후에도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음.

▸ 농기계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18년~`19년 지원한 농기계에 대하여 `20년도 1회만 활용실태 점검 이후 `21년 ~ `22년도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보조금 지급·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통지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 이행하는 등 보조사업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가축방역약품 공급대장 수불관리 미흡

□ 읍면에서는 가축방역약품을 대상농가에 배부 시 공급계획에 의거 축종별 접종(투약)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약품을 공급하고, 공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2020년 가축방역 약품을 군에서 수령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시 가축방역 약품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였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수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사업지침에 따라 가축방역약품의 농가별 공급 시 약품 공급대장 작성 및 보관을 철저히 하는 등 가축방역야굼 수불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기 바람.

떡류 가공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1조,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읍면에서는 해당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 `21~`22년 떡류 가공산업 육성사업 완료(4동)에 따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았으며,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의)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연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 이행하는 등 보조사업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