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

2023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 「2023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알림(`23.1.26. / 기획홍보실-1348)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1. 31.(화) ~ 2. 2.(목) / 3일간

❍ 감사장소 : 농업기술센터(1층 학습단체실)

❍ 감사범위 : 2019. 7. 1. ~ 2022. 12. 31.

❍ 감 사 반 : 1개반 5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보조금, 시설공사 등 적정 처리 여부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적정 처리 여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사항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3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보조금 집행 등 농업기술센터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4건, 주의 5건 등 총 9건을 처분을 요구함.

□ 처분 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합 계			처분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조치
처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시정	주의	현지조치	회수	추징	기타
9	4	-	4	5	-	4 (824,765)	-	-	-

□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연번	건 명	처 분 요 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계	총 9건(시정 4, 주의 5)		824,765
1	공무직 단체협약 상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시정	86,880	회수
2	관외출장여비 및 급량비(특근매식비) 중복지급	시정	8,000	회수
3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소홀	주의
4	회계부서와 재정사항 합의 미이행	주의
5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주의
6	건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소홀	주의
7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8	귀농사관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45,085	회수
9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684,800	회수

Ⅲ		지적사항 요약

□ 공무직 단체협약 상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이하“조합”)과 전라남도 강진군(이하 “강진군)은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는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인함.

□ 「단체협약」제8장 제2절 제6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조합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연4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됨.

▸ 감사기간 중 1명이 1일 초과 사용하여 연 5일의 특별휴가 사용하였음.

⇒ (시정) 초과된 1일에 대해 연가 정정조치 하기 바라며, 그에 따른 연가보상비 86,880원 반납 조치

□ 관외출장여비 및 급량비(특근매식비) 중복지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급량비(매식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여야 함.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및「강진군 여비 조례」[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제2호의 경우 식비는 1일당 20,000원을 지급함.

▸ 수감기간 동안 관외출장에 따라 식비 40,000원(2일분)을 지급하였으나, 급량비 8.000원을 중복지급한 사실이 있음.

⇒ (시정) 중복지급된 여비(식비) 8,000원을 회수하기 바람.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03목)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203목)로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아야 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20~`22년 직원 생일기념품 구입 등을 위한 강진사랑상품권 구입` 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건, 3,958천 원에 대해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1인당 지급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 바람.

□ 회계부서와 재정사항 합의 미이행

□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에 예산회계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는 회계부서와 재정사항 합의를 받아야 함.

▸ 3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회계부서와 재정사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하였음.

⇒ (주의) 3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 회계부서와 재정사항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감사기간 동안 각종 사업에 따른 인부임 지급 총 ○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체결 시 산재보험 가입 철저

□ 건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해야 함.

❍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제17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조사) 규정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후 검사조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3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21.7월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내방농업인 편의를 위한 농업인상담소 빗물차양막 설치 시 같은 공종의 공사임에도 분할·분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5개면 농업인상담소 빗물차양막 설치를 공사명을 다르게 ‘(주)○○○ 대표 △△△’과 다른 업체와 비교검토 없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훼손하였음.

▸ 3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검사조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지만 감독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였음.

⇒ (주의) 같은 공종의 공사 시 일괄하여 계약하고, 감독공무원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후 검사조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금 및 생산단지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에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인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 `21년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쌀귀리단지(대표 △△△)가 39,200천 원 상당의 농업용 무인항공기, 24,000천 원 상당의 곡물건조기 구입 시 나라장터 및 지자체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농업기술센터는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고, 시설·장비 업체의 적합 여부 및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귀농사관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는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70,000천 원의 운영보조금은 강진군귀농인협의회에 지급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 없이 사무장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 추진 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수감기간 중 운영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요금의 연체료, 타행 이체 시의 송금 수수료 총 35건, 45,085원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음.

▸ 보조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 시에는 지출 용도 및 구입 수량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지출용도가 명확치 않고, 증빙서류 등을 미첨부하여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구입 및 계좌이체만 하는 등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정산 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한 사실이 있음.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는 정산검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 처리 및 확정하는 등 보조금 정산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 사무장 인력 채용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체료, 송금 수수료 45,085원을 회수하기 바람. 또한, 예산 집행 시 지출용도·수량 등을 명확히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 시 정산검사보고서 등을 반드시 작성 후 정산 처리하기 바람.

□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농업기술센터-191(2022.1.5.)호 “2022년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 붙임 1. 2022년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 추진 계획의 Ⅱ.지원계획 3. 사업내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사업내역은 학습활동비(강사료, 교육 교재 등), 선진농업현장(관내 및 관외) 벤치마킹 추진에 한하며, 외유성 현장학습 및 사업목적과 무관한 품목 구입 등은 추진이 불가함.

▸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연구단체 활력화 및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 학습 시 운영비 등을 농업 관련 연구단체별 2,000천 원~1,000천 원씩 차등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하고 있음.

▸ 강진○○○연구회에서는 `22년 사업 추진 시 운영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송금 수수료 총 4건, 3,000원에 대하여는 자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22.6.27. 현장 벤치마킹 시 사업목적과 맞지 않은 사찰 방문 입장료 12,000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음.

▸ 또한, 강진△△△연구회에서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바구니 300개를 구입하여 회원에게 배부하는 등 사업비 841,000원(송금수수료 1,000원 포함)에 대하여 용도외 집행한 사례가 있음.

⇒ (시정) 보조금의 용도와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강진○○○연구회와 강진△△△연구회에 각각 12,000원 및 672,80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 처리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