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추가)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농촌지도관 정현철 농촌지도사 김민수	061-330-2741 061-330-2742

□  사업목적

❍ 청년농 중심 디지털농업 영농기반 조기확산, 미래농업 선제적 대응

❍ 전남형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구축, 농업혁신성장 지원

□  추진방향

❍ 경영실습 임대농장 이수 청년농 지원, 기존사업 확장･연속성 확보

❍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 연계, 디지털농업 기술보급 실효성 확보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사업개요

❍ 사 업 량: 20개소

❍ 사 업 비: 6,0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45%, 자담 25%)

* 개소당 300백만원

❍ 사업대상: 도내 청년농업인(만18세~45세)

❍ 주요내용: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1,500㎡ 설치비 지원

* 스마트온실, 생육환경, 자동원격 관리 시스템 등을 반드시 포함

□   사업시행  주요사항

❍ 지원자격: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1순위)도내 경영실습 임대농장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청년농업인

･ (2순위)도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수(20개월)한 청년농업인

･ (3순위)전남마이스터대학 및 시군농업인대학의 스마트팜 관련 교육 졸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관련 교육은 딸기･토마토 수경재배, 시설원예･채소 등을 말한다.

･ (4순위)타 시･도 경영실습 임대농장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수한 청년농업인

･ (5순위)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해당되지 않는 일반 청년농업인

- 거주지: 사업시행 시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신축부지 확보: 사업시행 시군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시행 연도기준 12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연령: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만45세 이내

❍ 자금용도: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1,500㎡ 이상 등 설치비

- 주용도: 시설원예 재배시설(철골비닐온실, 비닐온실 등) 신축 비용

*온실신축, 온실 내의 양액재배 시설, 복합환경제어 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난방장치, 유동팬, 환기팬, 천창개폐장치, 스크린 등 포함 필요시,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등

- 부속시설: 온실에 필요한 구축물(관리공간, 창고 등)은 온실 전체면적 대비 10% 이내로 설치 가능

- 저온저장고: 바닥면적 10㎡ 이내로 설치가능

- 스마트온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축

*내재해형 온실에 준하는 규격으로 1,500㎡ 이상으로 구성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 내 온습도, CO2 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자동원격 환경관리(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분 공급 등)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과다한 성･절토 토목공사,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 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수박‧멜론 등의 재배시설은 자치단체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사업시행 체계

- 사업기간: 2023. 1. ~ 12.(1년간)

- 사업시행: 해당 시장 군수

- 사업추진 체계

	농업기술원		◦ 사업계획 수립·시달 ◦ 사업참여 희망 지자체 공모 ◦ 서면,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대상 지자체 선정
	⇓⇑
	농업기술센터		◦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결정 : 시군센터 → 사업대상자 ◦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계획, 중간, 완료) ◦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 농업기술원 ◦ 스마트팜 현장 기술지원
	⇓⇑
	사업대상자		◦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스마트팜 설치 ◦ 사업완료 보고 ◦ 도․시군 현장지원센터로 환경정보 데이터 연계․공유(필수)

- 자금관리: 시‧군은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분을 별도 보조금 관리 계좌로 이체

- 사업 착수 시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선집행하고,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 사업시행

<시･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군에 계약대행을 요청한 경우, 시‧군이 대행하여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는 최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시행 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을 보고

- 시‧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기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 사유가 포함된 포기서를 제출 받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보고

- 사업포기 발생 시, 시‧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장·군수에게 설계, 시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한 계약대행 신청

- 설계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자격자*를 통해 작성

*건축사사무소 등록,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등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검토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장‧군수에게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여 설계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설계적정성 검토는 5월 이전에 시‧군에 요청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시공사 선정 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불가하며, 특허(신기술) 적용 시 ‘건설신기술 협약´ 관련 규정* 등을 활용하여 시장‧군수와 특허(신기술) 권리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5호)」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정산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준공완료 보고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및 사업추진결과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보고

- 시‧군은 사업시행 기간 중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 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제출

❍ 사후관리

<시･군>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설물 등의 등기: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부기등기 확인 후 정산(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단,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군 검토를 받아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유 리	㎡		경 질 판		㎡			비닐			㎡
	연 락 처	일반전화						FAX
		휴대전화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면적	㎡				부지면적			㎡
	온실종류	□ 철골유리		□ 철골경질판		□ 철골비닐			□ 파이프비닐			□ 기타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계획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지자체 작성)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위와 같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00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신청부지 소유여부(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도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농장 임대차계약서 및 2년 이상 임대실적 확인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변경)계획서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위    치: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        동·리

□ 면    적:        ㎡(매입：      ㎡(     %), 임대 :      ㎡(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 사업기간：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스마트팜 온실		품목별 면적 등
냉난방시설
기타

Ⅱ.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목표 및 전략

□ 목표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3. 시설물 조성계획

□ 스마트팜 온실

* 수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조성규모(면적, 측고‧동고), 시설의 유형(유리 또는 비닐), 형태(연동 또는 단동), 설치되는 주요 시설‧장비, 온실 특성(반밀폐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냉난방시설

* 온실규모를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확보계획 수립

□ 기타시설

* 양액 재활용시설 등 부수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생산 및 유통계획

□ 생산 및 판매 실적‧계획(요약)

° 품목 1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20
		2021
		2022
	계획	2023
		2024
		2025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

□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시설의 생산성, 사업대상자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추진일정

* 관련 인허라 처리계획, 설계(위탁설계형)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 추가)

Ⅲ.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기초공사(부지정지, 성토 등)
∘건축공사				㎡	×		천원
∘기계공사				㎡	×		천원
∘전기공사				㎡	×		천원
∘설계비
∘기타비용

* 기타비용: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 사업비		합계
	설계비	시공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재산현황

°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백만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토지대장 등 증빙 첨부

□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 자부담

*  자부담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예시: 모태펀드 유치, 자본금 활용, 담보 또는 신용대출 실행계획 등)

Ⅳ. 기대효과

□

※ 필요 시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편입용지도 등도 추가로 첨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명
	변경요청시점	□ 사업 착수 전, □ 사업 착수 후
	유 형	설계변경, 품목변경, 면적변경 등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사업장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00 시장 군수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