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

1. 친환경농업,  환경 축산, 해양 산림, 농업기술센터 등등

허울 좋은 사업요약서와 예산 집계표

2. 농산, 수산, 교통, 교량, 축산, 등등  굴직한  사업에도 모자라

얼마나 더 큰 것을 땡기려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

3.     (아직도 그런 인간이하 들이 있는지요?)

주민들도 모르게  미리 군에서 진행시키고 난후,

시쳇말로ㅡㅡ> "주민공청회"  라는 허울 좋은 시나리오로  돈 몇푼 주면서 회유 회왔던

그작태가

수십년 동안  자행 되어 왔던

3. 역대 군수들의 행태가 더러워서   더 이상 바라지 않겠는데

4.  주민들 의견 ,묵살하며 진행하는 건 ,  최근에도 여전한데,

특히  절라외에 타지역에 설치 할 수  없는 쓰레기 사업체 를 유치하려고 하는,

특히,   태양광과  축산업에 대해서는,

돈많은 해당 업체가 와서ㅡㅡ> 군의  윗대가리와   어느 정도 미리 조율시키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마을회관에 와서 공청회라는  껍대기를  저지르는 짓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5.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년 당하니

강진원은 명심하여 두번 다시

강진군 / 강진원

1. 친환경농업,  환경 축산, 해양 산림, 농업기술센터 등등

허울 좋은 사업요약서와 예산 집계표

2. 농산, 수산, 교통, 교량, 축산, 등등  굴직한  사업에도 모자라

얼마나 더 큰 것을 땡기려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

3.     (아직도 그런 인간이하 들이 있는지요?)

주민들도 모르게  미리 군에서 진행시키고 난후,

있는 그대로ㅡㅡ> "주민공청회"  라는 허울 좋은 시나리오로  주민들에게

돈 몇푼 주면서 회유 회왔던

그작태가

수십년 동안  자행 되어 왔던

3. 역대 군수들의 행태가 더러워서 더 이상 기대하진 않겠는데,,,

4.  주민들 의견을 묵살하며 진행하는 건 , 지금도 여전한데,

특히, 절라(全羅)외에 타 지역에 설치 될 수 없는 쓰레기 사업을 굳이 유치하려고 하는

강진군은 왜 그러는가 ?

특히,   태양광과  축산업에 대해서는,

5. 해당 업체가 와서ㅡㅡ> 군의  윗대가리와 어느 정도 미리 조율하고 나서,

6.  제일 마지막에  까만 승용차 "함께" 타고 나타 나는 군간부들이  --->

마을회관에 와서 “공청회”라는  몹쓸 짓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넌 , 재수하여 재선인데 그걸 몰랐다면 무능을 떠나 ,, 양심불량 아니겠니?

부역이 뭔지도 모르고 당한  "여순반란  부모형제"처럼,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으로 죽임을 당해 왔던 민초, 즉 주민들이

5. 한 두 번도 아니고, 수백/십/년 당해 왔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온 강진원 너도 명심하여

ㅡㅡ>두 번 다시 그런 더러운 짓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바라며

6. 오늘, 출근하자 마자

두 눈 똑 바로  뜨고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의  처절한 역사를 보고, 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하기 바란다.

7.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 라는 혐오스러운 타이틀도 이젠  바꿀 때가 되었다

(너에게 더 이상 뭘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겠니?)

“강진군민을 내 가족처럼”   성실하게 귀를 열어두어 최대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8. 康津이 强陣되지 않게 끔 임기 말까지 성실하게 “牧民하여”

茶山이 울고 갈 정도로 길이 칭송받으시기 바랍니다

588765

1. 수년 전, 봉황리 마을회관에서 축사(돈사) 문제로 목숨을 걸고 반대하였는데,

2. 이번엔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여

3. 또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겠군요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마을에서 더이상 흉흉한 사건이 일어 나지 않길 바랍니다.

기껏해야 5년 선출직들이ㅡ> 국가와 강진을 말아 먹지 말기 바란다.

글번호

588763

작성일

2023.04.13 09:42

등록자

박○○

조회수

8

성실하게 올린 글을 필터링하여ㅡㅡ> 글을 삭제시켜 버린 작태가 있을 수 없기에

다시 등록시키니 ,,,

글번호

588762
588754
588733

를 삭제하지 말기 바란다 ,

서 살아 나온 강진원 , 두번 다시 군민을 울리지 말기 바란다,

글번호

588897

작성일

2023.04.14 17:06

등록자

박○○

조회수

2

강진군 / 강진원

1. 친환경농업, 환경 축산, 해양 산림, 농업기술센터 등등
허울 좋은 사업요약서와 예산 집계표

2. 농산, 수산, 교통, 교량, 축산, 등등 굴직한 사업에도 모자라
얼마나 더 큰 것을 땡기려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

3. (아직도 그런 인간이하 들이 있는지요?)

주민들도 모르게 미리 군에서 진행시키고 난후,

있는 그대로ㅡㅡ> "주민공청회" 라는 허울 좋은 시나리오로 주민들에게
돈 몇푼 주면서 회유 회왔던
그작태가
수십년 동안 자행 되어 왔던

3. 역대 군수들의 행태가 더러워서 더 이상 기대하진 않겠는데,,,

4. 주민들 의견을 묵살하며 진행하는 건 , 지금도 여전한데,
특히, 절라(全羅)외에 타 지역에 설치 될 수 없는 쓰레기 사업을 굳이 유치하려고 하는
강진군은 왜 그러는가 ?

특히, 태양광과 축산업에 대해서는,

5. 해당 업체가 와서ㅡㅡ> 군의 윗대가리와 어느 정도 미리 조율하고 나서,

6. 제일 마지막에 까만 승용차 "함께" 타고 나타 나는 군간부들이 --->
마을회관에 와서 “공청회”라는 몹쓸 짓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넌 , 재수하여 재선인데 그걸 몰랐다면 무능을 떠나 ,, 양심불량 아니겠니?

부역이 뭔지도 모르고 당한 "여순반란 부모형제"처럼,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으로 죽임을 당해 왔던 민초, 즉 주민들이

5. 한 두 번도 아니고, 수백/십/년 당해 왔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온 강진원 너도 명심하여
ㅡㅡ>두 번 다시 그런 더러운 짓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바라며

6. 오늘, 출근하자 마자
두 눈 똑 바로 뜨고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의 처절한 역사를 보고, 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하기 바란다.

7.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 라는 혐오스러운 타이틀도 이젠 바꿀 때가 되었다
(너에게 더 이상 뭘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겠니?)

“강진군민을 내 가족처럼” 성실하게 귀를 열어두어 최대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8. 康津이 强陣되지 않게 끔 임기 말까지 성실하게 “牧民하여”
茶山이 울고 갈 정도로 길이 칭송받으시기 바랍니다

588765
1. 수년 전, 봉황리 마을회관에서 축사(돈사) 문제로 목숨을 걸고 반대하였는데,2. 이번엔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여3. 또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겠군요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마을에서 더이상 흉흉한 사건이 일어 나지 않길 바랍니다.

기껏해야 5년 선출직들이ㅡ> 국가와 강진을 말아 먹지 말기 바란다.
글번호
588763
작성일
2023.04.13 09:42
등록자
박○○
조회수
8
성실하게 올린 글을 필터링하여ㅡㅡ> 글을 삭제시켜 버린 작태가 있을 수 없기에다시 등록시키니 ,,,글번호588762588754588733를 삭제하지 말기 바란다 ,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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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2023년04월14일 17시04분신청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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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군수 비서실

담당전화번호

061-430-3216

최종업데이트

2023.04.14

제17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2. 31., 2022. 2. 3.> <단서 삭제 2022. 2. 3.>

1. 도로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2.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3.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개정 2022. 2. 3.>

4.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5. 31.>

6.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 2022. 5. 31.>

7.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개정 2022. 2. 3., 2022. 5. 31.>

②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2. 31.>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차폐식재) 설치 <신설 2019. 12. 31.> <개정 2022. 2. 3.>

2.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참여한 주민설명회 개최 <신설 2019. 12. 31.> <개정 2022. 2.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ㆍ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22. 2. 3.>

1.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2. 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신설 2022. 2. 3.>

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2. 2. 3.>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는 경우

가. 「농지법」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일 것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 사업허가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의 마을(사업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실거주 주거시설이 있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일 것 <신설 2022. 2. 3.>

④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⑤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1.>

1.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니 아니할 것(직선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31.>

2. 가축 및 사육시설(「축산법 시행령」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5. 31.>

3.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5. 허가 시 그 밖의 소음ㆍ진동ㆍ경관ㆍ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