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

2023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전년대비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22년)	변 경(2023년)	변경 사유
추진근거 (p1)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농어촌만들기 지원조례」제6조 ◦「전라남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조례」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2021.12.31.)됨에 따라 폐지 조례 삭제
지원대상 (p1)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세~만45세 미만 청년(예비)농 ◦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7.1.1.~ 2004.12.31. 출생자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세~만40세 미만 청년(예비)농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3.1.1.~ 2005.12.31. 출생자	◦ 농식품부, ’23년도 청년후계농 신청자격에 따라 사업신청가능 연령 통일 - 연도 경과에 따라 신청 가능 생년월일 변경
사업내용 (p2)	◦ (사업량) 16개소 ◦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10025%, 시군비 30075%)	◦ (사업량) 28개소 ◦ (사업비) : 700백만원(도비 10515%, 시군비 38555%, 자부담 21030%)	◦ ‘23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량 증액 - 시군 수요조사 결과(22.8.) 33개소로 당초 사업량 대비 2배 이상 필요 □ 도비 예산 5백만원 증액, 자부담 재원 편성으로 사업비 증액하여 시군 수요량 최대 반영

2023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안)

1		추진 목적

○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

○ 청년(예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 해결

2		추진 방향

○ 영농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창업농장 조성 지원과 함께 사업대상자 교육․컨설팅, 선도농가 등과 멘토링제 실시로 조기 영농정착 등 면밀한 사후관리 실시

3		추진 근거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4		추진 계획

가. 사업기간 : 2023. 1. ~ 12.

나.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40세 미만 청년(예비)농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이전 출생자

〈지원자격〉

-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1순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자③

․ 2순위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

․ 3순위 :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 순위 내에서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경력확인 : ① 귀농인 ‘창업계획서’ 승인일자 ②농업경영체 등록일 ③기타 증명서

※ 영농경력 확인은 본인이 각종 서류 제출을 통하여 입증, 허위서류 확인 시 선정 취소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등에 근무 및 종사자인 경우 사업착수 후 1년 이내 농업으로 전업할 자(2023. 12. 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지원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사업대상지 임차계약 제한〉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임차계약 제한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거래(임차계약)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거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

다. 사 업 량 : 1개소

라.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3,75015%, 시군비 13,75055%, 자부담 7,50030%)

마 지원내용

○ 신규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비용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개보수 비용

○ 시설 1년 임차비(농지 포함)

※ 본인소유 및 임차계약 제한 대상지(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임차계약)에는 지원 불가

단, 영농규모 2ha 미만, 소 사육 10두 미만 농업인은 본인 소유 기반에 시설 가능

바. 지원기준

○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시설 등 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영농에 필요한 비료,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는 지원 제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참고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인근 시․군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임차비 : 임차계약서, 공시지가,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

사. 사업의무, 조건

○ (임차시) 5년간 시설물 소유주와 임차계약 체결하여 영농 후 창농

- 임차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즉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청년(예비)농)

○ 5년간 영농교육(멘토링제 참여 대체) 총 100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미 이행 시 보조금 환수조치)

5		추진 체계

가. 담당 기관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기 관		담 당 업 무
사업총괄		전라남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사업량 배분
⇅	⇅
사업추진		시∙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사업 추진 □청년 예비농 신청접수 및 선정, 청년 예비농․선도농가(또는 소유주)와의 멘토링제 실시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읍∙면∙동		□신청서 접수,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		⇅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신청서 및 각종 증빙자료 제출, 의무사항 이행 등

나. 세부 추진절차

추진절차		일정		주 요 내 용
시행지침 통보		‘23. 1.		◦ 도 → 시∙군
⇩
사업 홍보		‘23. 1.~ 3.		◦ 시∙군보 및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활용 등
⇩
지원사업 신청접수		’23. 3.		◦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23. 3.		◦ 시․군 서류심사 후 시․군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23. 3.		◦ 심사결과(선정) 도에 통보(시∙군 → 도)
⇩
사업 추진		교부결정일 ~’23. 12.		◦ 선정결과 통보(시∙군 → 대상자) 및 사업추진(보조금 지급 등)
⇩
사업실적 및 정산		’24. 1.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시∙군 → 도)

6		세부 추진 계획

가. 도 계획에 따른 시·군 사업공모(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공고방법 : 시·군보 및 시·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언론 등 활용

○ 공고내용 : 사업(모집)개요,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신청서류 등

나.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기관 : 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 신청서 제출서류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해당 자)

다. 신청서류 검토

○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

○ 시·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류검토 및 확인

라. 시·군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평가 후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별표 1 평가표)

마. 시·군 선정 후 도에 보고

○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내역

바. 약정이행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필수)

○ 사업 대상자는 협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영농실습 및 5년 후 창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농장조성 후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고 확인서 시․군에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임차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보험증서, 5년 계약서 사본 등)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https://www.sgic.co.kr)에서 가입

- 가입시 제출서류 : 대상자 확정통보 공문,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 신분증 사본 등 관할 지사에 문의

사. 사업연계(역할)

○ 시․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시설물 현황 조사 및 사업대상자에 정보 제공

- 영농교육(영농기술,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등 사후관리

- 지역내 선도농가 등과 사업대상자 멘토-멘티 지정 운영

․ 멘토 기준 : 지역 내 선도농가, WPL 농가,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우수 귀농농가, 귀농귀촌협의회 등

․ 멘토 역할 : 창업준비 및 창업안정을 돕거나 상시적 조언 및 지역 내 인적네트워크 확보(작목반, 학습모임, 생산자단체 가입 등)

○ 사업대상자

- 영농실습 기간 5년 중 각종 영농 교육 참여(총 100시간 이상 필수)

※ 사이버 강의도 가능, 멘토링제 참여 시 교육참여로 인정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링제) 등 사업 적극 참여

- 영농법인, 농업회사, 농업 외 타산업 근무 및 종사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업

○ 농산업 창업관련 자금(농어촌진흥기금 등) 우선 지원

아. 사업계획 변경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및 사업단가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7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지원

○  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 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9호서식)  및 시·군 부담금 예산편성, 사업비 집행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청년(예비)농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자금 사용 내역서(별지 제3호서식)와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법령 준수 및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업비 정산

○ 시·군 :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별지 제10호서식)

다. 이행점검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기간(5년) 사후관리 실시(관리카드 대장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탈 등의 여부 등 실태조사(별지 제8호서식)

○ 시장․군수는 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을 회수하고 도에 통보

○ 청년(예비)농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및 시·군 제출(별지 제4호서식, 분기)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 선정 통보 시 작성의무 고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2) 제재

○ 시장․군수는 청년(예비)농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취소 또는 창업농장 조성사업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

① 사후관리 기간(5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④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청년(예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청년(예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⑥ 기타 시장․군수가 청년(예비)농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지원자금 회수 및 도에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지원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TEL :
								H.P :
								e-mail :
	학 력				배우자		성명/주민번호 :
	영농교육실적	시간
신청내용	시설물 개보수 및 임차농장	□ 시설원예 □ 축산 □ 버섯재배사 □ 기타		○ 농장위치(주소) : ○ 면적(㎡) : ○ 소유자명(주소) : ○ 설치 및 개보수 내용 : ○ 임차비(연/5년) :
	창업품목(작목)	( ) * 세부품목 기재
	사업비(천원)	구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신규시설 설치
		시설 개보수
		임차비 (1년차)
본인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학력 증명서, 영농교수 이수증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창업작목

나. 농업 관련 교육 이수 및 학력사항

교육과정명(학교)	교육기간(전공명)	교육시간(졸업년도)	교육기관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농산업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지역공동체(작목반, 법인 등) 참여 및 활동계획

* 향후 지역공동체 참여방법 및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2. 창업을 위한 교육 계획

가. 교육일정표

구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영
기술
유통, 마케팅 등
합계

* 분기별로 교육받을 예정시간을 기재

나. 교육내용 및 방법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교육내용 및 이를 어떠한 교육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교육내용) 작물재배, 영농계획 수립, 경영관리, 회계․세무․법률, 경영체 설립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컨설팅, 멘토링, 인턴십 등

3. 창업농장 시설물 임차계획

○ 임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임 차 비 :        원(1년차 임차비)

- 사업비 :      원(도비     , 시군비      , 기타      )

4. 창업농장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계획

가. 시설물 개요

○ 시설물 위치(주소) :

○ 소 유 자(성명) :

- 주소 :

○ 기본현황

시설종류	규모(㎡)	작목명	시설물 사용현황	비고

가. 설치 및 개보수 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비닐교체
양액재배시설

다.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2023년
	1/4		2/4		3/4		4/4
비닐교체
양액재배시설

5. 창업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농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영농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예시 : (목표) 재배품목 확대 및 거래처 확대, (전략) 선진재배기술 습득, 기존 거래처를 통한 해외수출 연계방안 마련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나-4. 4차년도

나-5. 5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마. 향후 영농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작목명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바. 홍보 및 판매 계획

(1) 판매 경로 및 방법

(2)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별지 제3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자금 사용내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61)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창업안정자금 사용용도

구분	사용내역	비용(천원)
합계

* ‘구분’란에는 별표2 주요항목 중 ①신규 시설설치 비용 ②시설 개보수 비용 ③임차비 구분하여 표기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수료증 등 입증자료 및 입금받을 통장사본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분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61)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사진 및 수료증 등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시설물 설치, 개보수 및 농업 종사(전업)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세부 추진 사항	비 고
00월
00월
00월
00월

4. 기타 추진사항

○

○

○

[별지 제5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자금 지급 협약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은 청년(예비)농 ○○○(이하 ‘청년농’이라 한다)에게 청년 창업농장 조성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사업추진실적 관리) ‘청년농’은 영농창업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기록·관리·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내역 제출) ‘청년농’은 창업농장 조성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시군’에 제출한다.

제3조(계약의 해약) ①‘시군’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창업농장 조성사업 사후관리기간(5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나.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다.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라.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

바. 기타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3조①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청년농’은 지급받은 금액을 ‘시군’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4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청년농’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임차시 이행보증보험가입) ‘청년농’은 사업추진계획 등 성실한 이행을 위해 임차일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시군’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청년농’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협약서는 ‘예시’이며, 시․군에서 위 사항에 추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 변경된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①성명 :					②생년원일 :									연락처 :
			③거주지 주소					④사업장소									⑤주 사업(희망)작목 :
			⑥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⑦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⑧병역 등 주요경력										⑨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⑪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⑫ 영농기반(임차농장)
구분				주요내용
영농규모				o 비축산 : 재배품목( ), 농지면적( ), 재배면적( ) o 축산 : 사육품목( ), 축사면적( )
재배시설 (사육규모)
농기자재
지원내용
농가면담 ( 년 월 일)				o 면담내역(만족도, 애로 및 건의사항) -
담당자 종합의견

[별지 제8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 분기)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량	구분	사업내용	실 적	진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개소	신규 시설설치			(%)
	시설 개보수			(%)
	임차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문제점 및 대책

○

○

금후 추진계획

○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 2023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 ○○시장ㆍ군수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2023. 2. ∼ 2023. 12.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 도비만 기재

사업량	배정요구액(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위와 같이 2023년도 전라남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3.   .    .

○ ○ 시장ㆍ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정산보고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 사업실적

- 집 행 액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대상자명	세부 추진사업 내용		비고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임차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

[별표 1]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자 평가표

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기본 역량 (40)	1. 영농의지 (10)	1-1. 비전 및 목표의식(10)	1.1.1 농업관은 적절한가?(5)
			1.1.2 목표의식과 영농의지가 명확한가?(5)
	2. 전문성 (10)	2-1. 교육실적(7)	2.1.1 최근 3년간 농업관련 교육이수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100시간(7), 50시간(5), 50시간 미만(3), 없음(0)
		2-2. 직무역량(3)	2.2.1. 농산업분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3)
	3. 사회성 (10)	3-1. 지역사회 참여의지(10)	3.1.1.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10)
	4. 영농경력(10)	4-1. 영농경력(10)	4.1. 영농경력 - 청년창업농 선발자(10), 예정자(8), 1년차(6), 2년차(4), 3년차(2)
창업 역량 (60)	4. 창업을 위한 교육 계획(10)	4-1. 교육훈련 (10)	4.1.1. 교육 연수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5)
			4.1.2. 교육 연수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5)
	5. 사업계획 (50)	5-1.시설물 활용계획(5)	5.1.1. 시설물 개보수 계획 및 활용계획이 적정한가?(5)
		5-2. 경영능력 (15)	5.2.1. 중장기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5)
			5.2.2. 중장기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10)
		5-3. 생산능력 (20)	5.3.1. 영농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5)
			5.3.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적절한가?(5)
			5.3.3. 창업규모는 적절한가?(5)
			5.3.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타당한가?(5)
		5-4. 유통판매 (10)	5.4.1.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5)
			5.4.2. 생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5)
가점(5)			◦ 전년도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참여 실적 (5) - 6개월 이상– 5점 - 6개월 미만 -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