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

2023년 강진군 재정공시

목    차

▣. 공통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3

2. 결산규모	5

3. 재정여건	12

4. 부채 / 채무 / 채권	13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0

6. 지방세 / 세외수입	31

7. 복지 / 민간지원	35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39

9. 재정성과 / 평가	43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2

2022년 강진군 재정공시(결산)

2022. 10.                                       강진군수  (인)

◈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944억원으로, 전년대비 22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9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3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667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82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강진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강진읍 동성리 192-7 외 3,577건 (1,547억원)을 취득하고, 강진읍 동성리 239-10외 191건(2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7,02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군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297억원) 보다 647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8억원)보다 23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060억원)보다 607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2억원)보다 22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3천원)보다 83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330억원)과 비교하여 5,690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의존재원 등 전체적인 살림규모는 크나, 자체수입이 적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채무가 없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 지방자치단체(군 Ⅳ / 20개) :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북 의령군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gongsi)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제안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오현수(061-430-303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944	6,716	229		6,297	6,031	266
	세출결산 (기금포함)	5,783	5,589	194		4,974	4,793	181
	기금운영현황	420	399	21		308	327	△1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	편	후		기	준
	재정자주도	개	편	후		기	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606	650	△44		215	179	3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3	11	△8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22	5	1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87	87	△0		9	11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1	9	2
	채권현황	24	27	△2		72	73	△2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9	28	1		19	20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89	554	35		529	501	2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5	13	2		13	11	2
	연말지출비율	449	351	98		298	237	6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14	232	△19		198	191	7
	지방세지출현황	27	25	2		27	24	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6	23	3		25	28	△3

재정운영 결과			강진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84	950	34		774	736	3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88	455	33		322	320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55	40	15		22	16	6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7,020	15,495	1,524		11,330	10,599	731
	물품 현재액		60	54	6		92	636	△54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1	11	△0		34	36	△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8,573	18,112	461		20,030	19,103	927
		부채총계	606	650	△44		215	179	35
		수익총계	5,002	4,505	497		4,428	4,035	393
		비용총계	4,486	4,218	268		3,705	3,532	174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35	311	123		585	484	101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군 Ⅳ / 20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북 의령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강진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4,443	623,691	0	10,844	59,90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00,726	547,452	624315	671,571	694,443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6%이며, 교부세 및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세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84,323	100	525,618	100	575,936	100	591,449	100	623,691	100
지 방 세	16,724	3.45	21,466	4.08	19,071	3.31	23,242	3.93	21,351	3.42
세외수입	22,716	4.69	17,247	3.28	16,908	2.94	14,681	2.48	14,845	2.38
지방교부세	201,636	41.63	203,869	38.79	227,777	39.55	198,052	33.49	228,516	36.6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6,130	1.27	6,101	1.16	8,434	1.46	8,548	1.45	10,645	1.71
보 조 금	135,777	28.03	145,616	27.70	171,021	29.69	201,574	34.08	225,320	36.13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340	20.92	131,319	24.98	132,724	23.05	145,353	24.58	123,014	19.7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전체적으로 5.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교부 등 보조재원 사업비와 교부세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16,724,100	21,465,525	19,071,141	23,241,945	21,351,095
인구수(명)	36,868	36,144	35,286	34,597	33,75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54	594	540	672	633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8,313	513,326	0	5,192	59,79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63,559	408,816	501,318	558,941	578,313

▸ 결산 총계기준

☞ 지속적으로 결산 총계 기준 세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및 국토·지역개발의 분야의 세출규모가 큰 증가율을 보임.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3,004	100	392,894	100	458,983	100	485,235	100	513,326	100
일반공공행정	27,900	7.90	28,091	7.15	56,122	12.23	52,653	10.85	44,032	8.58
공공질서･안전	3,324	0.94	4,931	1.26	5,705	1.24	4,653	0.96	7,771	1.51
교 육	2,168	0.61	2,251	0.57	2,268	0.49	2,245	0.46	2,413	0.47
문화 및 관광	43,724	12.39	44,010	11.20	51,680	11.26	48,675	10.03	45,886	8.94
환경보호	21,998	6.23	25,393	6.46	25,533	5.56	38,631	7.96	38,999	7.60
사회복지	60,507	17.14	65,591	16.69	74,597	16.25	94,998	19.58	98,419	19.17
보 건	5,012	1.42	5,438	1.38	7,038	1.53	7,120	1.47	6,252	1.22
농림해양수산	104,107	29.49	121,296	30.87	124,501	27.13	128,946	26.57	145,244	28.29
산업･중소기업	2,317	0.66	4,069	1.04	7,980	1.74	7,688	1.58	6,127	1.19
수송 및 교통	9,993	2.83	9,403	2.39	8,795	1.92	11,109	2.29	12,605	2.46
국토･지역개발	22,177	6.28	29,294	7.46	39,664	8.64	30,997	6.39	44,577	8.6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9,777	14.10	53,127	13.52	55,100	12.00	57,520	11.85	61,002	11.88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강진군은 농림·수산업이 기반산업임에 따라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맘편한센터 조성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등에 따라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이 증가함.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53,003,875	392,893,804	458,983,128	485,235,014	513,326,435
인구수(명)	36,868	36,144	35,286	34,597	33,753
주민 1인당 세출액	9,575	10,870	13,008	14,025	15,20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9,915	2,100	19,993	17,893	42,015
체육진흥기금	772	9	12	3	781	2024.12.31.
문화예술진흥기금	533	9	76	67	542	2024.12.31.
식품진흥기금	311	3	9	6	314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1,852	-236	600	836	1,616	법정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16	1	111	110	117	2022.12.31.
환경정화센터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	-2	38	40	2	법정기금
노인복지기금	2,286	32	57	25	2,318	2024.12.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72	911	911	0	2,883	2022.12.31.
신청사건립기금	15,192	5,224	5,224	0	20,416	2022.12.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876	-4,959	11,841	16,800	11,918	2024.12.31.
자활기금	0	1,108	1,114	6	1,108	법정기금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479	11,067	37,255	39,915	42,01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매년 신청사건립기금 50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118억원 조성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강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2	660,311	542,291	118,020	1,874,770	60,627	3.23%
자치단체(a)		658,793	542,663	116,130	1,857,262	60,627	3.26%
지방공공기관(b)	2	3,041	1,151	1,890	17,508	0	0.00%
교육재정(c)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1,522	1,522	0	0	0	0.00%

강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14	9.12	9.49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50.22	152.17	19.71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05	1.01	18.73	0	0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1	0.11	0.17	0	0	0
	세입결산액	660,311	658,793	3,041	0	1,522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0,166	39,463	1,463	0	760	0
	세출결산액	542,291	542,663	1,151	0	1,522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0,339	60,051	288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5,699	5,484	216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87	585	2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3.23	3.26	0	0	0	0
	▪부채/환금자산	37.52	37.52	0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1,874,770	1,857,262	17,508	0	0	0
	부채	60,627	60,627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61,585	161,585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58,032	158,032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news/finances.public.notice/financial.disclosure)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 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 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 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강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1,828,892	1,874,770	45,878
통합부채		64,992	60,627	△4,365
	유동부채	11,300	11,535	235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53,692	49,092	△4,600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강진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자·출연기관 2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1,811,204	1,857,262	46,058
부채(B)	64,992	60,627	-4,36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3.59	3.26	-0.3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은 지방공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강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7,689	0	17,689	0	17,508	0	17,508	0
출연기관	소 계	17,689	0	17,689	0	17,508	0	17,508	0
	강진군민장학재단	17,196	0	17,196	0	17,458	0	17,458	0
	강진문화관광재단	493	0	493	0	50	0	50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강진군은 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36,868	36,144	35,286	34,597	33,753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5,600	7,100	8,800	18,700	23,3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8,080	8,066	△1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8,080	8,066	△14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개 사업	167,885	-	107,741	12,028	11,584	84,129
BTL 사업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건립	104,757	2011~2031	104,757	10,136	11,584	83,037
	강진군하수관거정비사업	63,128	2010~2030	2,984	1,892	0	1,092
BTO 사업	-	-	-	-	-	-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 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강진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652	-244	302	546	2,408
일 반 회 계		1,985	-213	0	213	1,772
특별회계	소 계	667	-62	270	333	605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41	-41	3	45	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626	-21	267	288	605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31	31	0	31
	체육진흥기금	0	0	0	0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0	0	0	0
	환경정화센터설치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신청사건립기금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0	31	31	0	31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4,519	4,229	0	2,652	2,40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3,326	2,863	0.56
일반운영비		1,774	0.34
여 비		700	0.13
업무추진비		306	0.06
직무수행경비		84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기본경비	2,862	2,796	2,969	2,798	2,863
비율	0.81	0.71	0.65	0.58	0.5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결산액이 총예산액 대비 0.02%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회의 및 교육훈련 등이 비대면으로 추진되었으나, 비대면 회의 등의 단점으로 대면으로 일부 전환함으로써 출장 여비 등이 다소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6,134	0	1,506	862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13,326	58,914	11.48
인건비		47,675	9.29
직무수행경비		1,232	0.24
포상금		1,862	0.36
연금부담금 등		8,144	1.5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인건비(B)	46,644	50,062	52,528	55,396	58,914
인건비비율(B/A)	13.21	12.74	11.44	11.42	11.4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등 수 및 봉급 인상률(0.9%)에 따라 35억원 증가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3,326	369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업무추진비	363	380	378	390	369
비율	0.10	0.10	0.08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군정활동 위축으로 21백만원 감소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7	30.7
‘21. 11. 22. ~ 11. 27.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관련	모로코	7	3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13,326	461	0.09	8	57,58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의회경비	393	382	438	444	461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0	0.10	0.09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101	47,692	54,742	55,450	57,58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월정수당, 의원정책개발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증가로 8백만원 증가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	8	5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	4
‘21. 11. 22. ~ 11. 27.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관련	모로코	1	4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강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00	1,464	1,331	1,360	97.8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963	968	955	1,008	1,1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040	1,140	1,236	1,292	1,46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80	1,178	1,294	1,282	1,33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5	1,290	1,290	1,330	1,36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1.88	91.33	98.02	96.37	97.88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인원 소폭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강진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3,592	44,916	39.54
시설비 (401-01)	111,949	44,395	39.66
감리비 (401-02)	1,299	397	30.59
시설부대비 (401-03)	343	124	36.0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77,293	83,047	97,795	94,986	113,59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4,135	36,343	34,066	35,117	44,916
비율(B/A)	31.23	43.76	34.83	36.97	39.5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 규모의 증가와 BF인증,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말 지출원인행위액 증가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40	80	80	80
제1금고	농협은행	‘19.01.01~ ’21.12.31.	240	80 (당초)	80	80 (‘21.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1,35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21,466	19,071	23,242	21,351	100	-0.1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257	2,272	2,418	2,399	11.24	2.05
지방소비세	0	0	5,402	5,391	25.25	0
주 민 세	499	514	546	567	2.65	4.35
지방소득세	3,250	3,557	3,434	4,145	19.41	8.45
재 산 세	2,439	2,712	2,994	3,090	14.47	8.21
자동차세	12,834	9,714	8,152	5,664	26.53	-23.8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88	302	297	96	0.45	-20.0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1년 지방세징수액 구성비 중 유사 지자체 대비 높은 세목은 자동체이며, 낮은 세목은 지방소비세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114	2,183	2,371	2,524	2,713
	비과세	1,597	1,676	1,831	1,938	2,088
	감면	517	507	540	585	625
지방세 징수액 (B)		16,724	21,466	19,071	23,242	21,351
비과세･감면율 (A/A+B)		11.22	9.23	11.06	9.79	11.2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524	100	2,713	100	189	7.50
일반공공행정	1,475	58.47	1,583	58.37	108	7.32
공공질서 및 안전	10	0.40	44	1.63	34	343.03
교육	70	2.76	45	1.65	△25	△35.73
문화 및 관광	78	3.09	82	3.01	4	4.68
환경보호	0	0	0	0	0	△100
사회복지	162	6.42	155	5.73	△7	△4.13
보건	0	0.00	0	0.00	0	0
농림해양수산	159	6.28	184	6.80	26	16.31
산업･중소기업	0	0	3	0.12	3	0
수송 및 교통	0	0	0	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68	2.69	70	2.56	2	2.40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448	17.74	496	18.29	49	10.84
외국	0	0	0	0	0	0
기타	54	2.15	50	1.84	△4	△8.0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2,713	2,088	586	38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23	50	72	1	0	0
담배소비세	2,419	1,992	391	35	0	0
지방소득세	172	46	124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19	2,572	253
지방세	611	516	-95
세외수입	1,709	2,055	3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2,411	2,305	2,246	2,319	2,572
지방세	753	812	805	611	516
세외수입	1,658	1,492	1,440	1,709	2,0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보조금 환수금, 과태료 등 고액 체납액 발생으로 체납액이 증가함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8,420	17,661	13,720	9,383	56,926	0	681	0	50
국 비	60,977	13,656	5,660	3,929	37,732	0	0	0	0
시･도비	9,338	1,414	1,038	2,813	3,961	0	112	0	0
시･군･구비	28,105	2,591	7,022	2,641	15,233	0	569	0	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사회복지분야(B)	60,507	65,591	74,597	94,998	98,419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14	16.69	16.25	19.58	19.17
인구수 (C)	36,868	36,144	35,286	34,597	33,75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641	1,815	2,114	2,746	2,91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세출결산 총액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고용안정 등 관련 국·도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은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518,519	48,757	9.40
민간경상보조 (307-02)		20,061	3.8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58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2,966	0.5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736	0.9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4,832	2.86
민간자본보조 (402-01)		5,504	1.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53,004	397,027	463,366	489,864	518,519
지방보조금(민간)	40,396	44,456	43,092	45,489	48,757
비율	11.44	11.20	9.30	9.29	9.40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작성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3,326	5,481	1.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53,004	392,894	458,983	485,235	513,326
행사･축제경비	4,360	9,055	9,699	3,971	5,481
비율	1.24	2.30	2.11	0.82	1.07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 강진청자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였으나, 2021년은 비대면 행사로 추진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5,288	1,549,540	3,577	154,742	191	2,295	128,674	1,701,987
토 지	21,593	162,404	502	17,386	184	1,967	21,911	177,824
건 물	535	198,760	48	11,433	7	329	576	209,864
입목죽	87,940	15,502	1,182	3,380	0	0	89,122	18,882
공작물	15,185	1,172,100	1,843	122,019	0	0	17,028	1,294,120
기계기구	2	172	1	518	0	0	3	690
선박	1	60	0	0	0	0	1	60
무체재산	0	0	0	0	0	0	0	0
유가증권	31	458	1	5	0	0	32	463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1	84	0	0	0	0	1	84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00	5,373	110	852	17	236	493	5,989
구 매	492	5,775	110	852	0	0	602	6,627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92	-401	0	0	17	236	-109	-637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443,541	1,487,721	1,536,919	1,549,540	1,701,987
물 품	6,148	2,130	4,960	5,373	5,98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진군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78,313	0	0	1,095	0.19
일 반 회 계	513,326	0	0	1,095	0.21
특 별 회 계	5,192	0	0	0	0
기 금	59,794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63,559	408,816	501,318	558,941	578,31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072	1,527	1,259	1,144	1,095
출연금 비율 (D/A)	0.29	0.37	0.25	0.20	0.1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9백만원 감소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095
	일반회계	강진군문화 관광재단	562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전라남도환경 산업진흥원	300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강진군민장학재단	200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30	강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출연금 집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강진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8	750	17,659	0
출연 기관	소계	18	750	17,659	0
	강진군민장학재단	0	200	17,248	0
	강진군문화관광재단	18	550	411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강진군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강진군은 본 회계연도의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이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1개)-정책사업목표(65개)-단위사업(17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강진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65	177	10	114	53	518,519	489,458	29,061
기획홍보실	1	1	6	1	4	1	14,657	27,579	-12,921
주민복지실	1	5	25	1	15	9	99,450	96,588	2,863
일자리창출과	1	5	5	0	2	3	11,869	14,185	-2,317
친환경농업과	1	1	4	0	4	0	65,146	59,039	6,107
환경축산과	1	7	21	1	15	5	29,689	23,101	6,588
해양산림과	1	2	9	0	7	2	36,723	27,891	8,833
관광과	1	2	6	2	3	1	11,223	17,208	-5,986
문화예술과	1	4	9	0	4	5	23,102	19,948	3,153
건설과	1	4	10	0	8	2	49,465	45,439	4,025
개발사업지원단	0	0	0	0	0	0	1,329	0	1,329
안전재난교통과	1	8	17	0	12	5	32,926	21,286	11,639
민원봉사과	1	6	11	1	7	3	5,346	3,800	1,546
세무회계과	1	2	9	0	7	2	61,009	55,843	5,166
총무과	1	5	8	0	4	4	18,154	15,629	2,526
보건소	1	1	6	2	2	2	6,253	6,699	-447
농업기술센터	1	2	7	0	7	0	9,395	7,688	1,707
고려청자박물관	1	1	4	2	1	1	1,162	1,484	-322
상하수도사업소	1	5	12	0	10	2	25,906	31,045	-5,139
스포츠산업단	1	1	3	0	0	3	7,562	9,118	-1,555
다산박물관	1	1	2	0	0	2	2,111	1,520	591
강진군도서관	1	1	1	0	0	1	2,183	726	1,457
의회사무과	1	1	2	0	2	0	759	579	180
강진읍	0	0	0	0	0	0	462	453	9
군동면	0	0	0	0	0	0	340	340	0
칠량면	0	0	0	0	0	0	310	300	10
대구면	0	0	0	0	0	0	205	198	6
마량면	0	0	0	0	0	0	194	194	0
도암면	0	0	0	0	0	0	320	320	0
신전면	0	0	0	0	0	0	224	222	2
성전면	0	0	0	0	0	0	292	287	5
작천면	0	0	0	0	0	0	285	283	2
병영면	0	0	0	0	0	0	246	245	0
옴천면	0	0	0	0	0	0	222	219	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resul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811,204	1,857,262	46,059	2,002,951
부채 총계	64,992	60,627	-4,365	21,457
비용 총계	421,802	448,615	26,813	370,529
수익 총계	450,481	500,198	49,717	442,81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settlemen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강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6.86	78.26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2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6	16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36	11.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9	1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9	11.86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57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07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53	4.03	1.94
	2. 관리채무비율	3.66	0.64	7.06
	3. 통합유동부채비율	7.11	5.73	24.05
	4. 공기업부채비율	0.00	5.90	33.75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3.41	3.59	24.64
	(지방세수입증감률)	△7.36	2.64	10.68
	5-2. 세외수입비율	2.38	3.09	3.78
	(세외수입증감률)	1.12	1.16	12.15
	6. 지방세징수율	97.87	97.15	98.2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46	1.0056	1.0005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08	0.16	0.92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5.44	△4.46	△3.63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3	0.56	0.74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0.36	71.27	△0.89
	8. 지방보조금비율	9.40	7.17	5.23
	(지방보조금증감률)	7.18	3.83	5.31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19	1.05	2.3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33	△1.92	9.75
	10. 자체경비비율	81.86	64.15	9.31
	(자체경비증감률)	11.12	6.21	8.84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74.05	89.21	95.42
	12. 세수오차비율	95.04	90.32	85.65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1.252	1.017	0.956
	13. 이·불용액비율	8.17	8.01	4.95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 강진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강진군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5,558	60,709	92.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6,006	45,011	97.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947	15,094	79.66
자치단체 특화사업	604	604	100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angjin.go.kr/www/open_information/finance/gender_sensitive)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강진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6	436,666	2	412,539	412,539	4	24,128	24,128
2020년(B)	28	399,561	7	312,177	312,177	21	87,385	87,385
증감(A-B)	△22	37,105	△5	100,362	100,362	△17	△63,257	△63,257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작성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강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69	97,873	1,275	43,474	93.13%	44.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0	1,052	972	901	1,275
	금액	637	31,520	26,422	31,132	43,47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강진문화복지 종합타운	26	30,000	2011-03-31	3,101	5,304	46,096	773	7,478	26,382	4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2,264	78	357	1,829	31	0	5	8	-	18	△2,233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1		1		1	1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광역자치단체 해당사항으로 우리 강진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209,586	151,525	72.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강진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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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강진향교~문화마을)	4,400	2,189	1,100	1,111	-	2022	2019	100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 개설공사	3,500	1,096	1,364	1,040	-	2022	2020	70
강진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36,000	20	1,236	1,693	33,000	2024	2021	10
강진군도서관 다목적별관 건립	2,000	-	1,914	-	-	2021	2019	100
가우도 탐방로 경관콘텐츠 개발사업	4,200	2,700	1,500	-	-	2021	2019	100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 조성사업	3,320	1,158	810	510	400	2023	2019	90
강진 분홍나루 노을공원 관광자원화사업	3,400	200	1,000	1,500	700	2023	2019	40
제49회 강진청자축제	811	-	400	800	800	2021	2020	100
제6회 강진만 춤추는갈대축제	500	-	250	500	500	2021	2020	100
강진군 축구전용 경기장조성	5,600	651	698	2,560	1,691	2023	2020	10
남문주차장 조성사업	2,081	35.8	1,672	-	-	2021	2019	100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15,856	-	5,009	10,847	-	2022	2021	50
가우도권역 어촌뉴딜 300	8,884	-	1,777	3,554	3,553	2023	2021	0
칠량 봉황항 어촌뉴딜 300	5,876	-	1,175	2,351	2,350	2023	2021	0
환경정화센터 2단계 매립시설 조성사업	5,893	3,245	1,907	741	-	2022	2020	95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	8,900	404	1,022	6,890	584	2023	2021	10
2019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3,146	2,610	536	-	-	2021	2019	100
2019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8,500	5,950	2,550	-	-	2021	2019	100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8,766	-	8,766	-	-	2021	2019	10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1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첨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강진군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 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BTL	강진문화복지 종합타운건립	강진문화원 (주)대표 에스엠	104,757	56,077	5,082	5,090	38,508	2011~2031
	강진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남양강진 씨앤지(주)	63,128	35,792	2,984	2,990	21,362	2010~2030
BTO		해	당	없	음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1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2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