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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297	-1,661
인건비 절감	289	60
지방의회경비 절감	40	76
업무추진비 절감	30	12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203	-1,669
지방보조금 절감	-1,265	-251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불용액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액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0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57	3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664	-7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4	193
경상세외수입 확충	-189	-26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84	455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강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강진군이 지방재정대상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672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기타 분야 장려상 수상	100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재정 인센티브	지역현안 선정	47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확산	지역현안 선정	500
적극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역현안 선정	2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