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92,472	629,807	642,923	661,556	687,316	3,214,076	3.80%
	자체수입	41,414	42,720	44,125	45,303	46,600	220,163	3.00%
	이 전 수 입	486,499	513,393	525,730	543,771	565,774	2,635,167	3.80%
	지방채	6,200	0	0	0	0	6,2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359	73,695	73,068	72,482	74,942	352,546	6.50%
세 출		592,472	629,807	642,923	661,556	687,316	3,214,076	3.80%
	경 상 지 출	115,364	127,422	126,433	124,657	127,524	621,401	2.50%
	사 업 수 요	477,108	502,385	516,490	536,899	559,792	2,592,675	4.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1	69,1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9	52,718
성별영향평가사업	36	13,40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3,01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강진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	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98
주민참여형	환경 축산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3
〃	건설과	마을도로 아스콘 포장	70
〃	건설과	면 진입로 및 면소재지 아스콘 포장	50
〃	건설과	산책로 옹벽 설치	5
〃	건설과	용배수로 정비	5
〃	건설과	집수정 설치	5
〃	건설과	난간 정비	10
〃	건설과	용정마을 농로 보수	30
〃	건설과	마을 하천 안전가드레일 설치	10
〃	건설과	농수로 배수구 개보수	1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신청인	사 업 명	주 민 의 견 서
김○○ (강진)	도로폭 확장개선	마을앞 회관쪽 도로폭이 좁아 관광버스와 대형트럭이 오면 회전반경이 작아 되돌리기가 불편하고 주차가 불가하여 확장개선이 필요 (강진읍 영파리 팔영마을 회관 앞)
김○○ (강진)	신풍 소류지 하천정비	매년 많은 비로 인하여 하천 폭이 넓어지므로 구거 설치 필요 (강진읍 교촌리 539 일원)
윤○○(강진)	CCTV 설치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강진읍 탑동길 9-1(탑동회관))
김○○(강진)	관정 사업	월남마을 천수답은 가뭄으로 인해 물이 항상 부족함 (월남마을 뒷편)
이○○(강진)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구축	강진읍 학명리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구축
박○○ (군동)	생동마을 회관 공용주차장 조성	마을회관 주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마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조성이 시급함. 해당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22년 하반기 토지소유주와 매매 합의하였으며, 추후 생동마을회 앞으로 등기 이전 예정 (군동면 파산리 633 일원)
김○○ (군동)	장산저수지 양수시설 설치	장산저수지 농업용수 공급관로는 양산마을 농경지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저수량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 (군동면 장산리 장산저수지 일원)
박○○(군동)	탐진강 제방 진입로 공사	제방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의 경사가 심해서 농기계 및 차량이 제방으로 올라가지 못하여 농로에서 나갈 시 후진으로 400여 미터를 나와야 하는 불편함 (군동면 장산리 36-1, 39-1, 40-1 일원)
이○○(칠량)	마을도로 아스콘 포장	불균형한 도로 때문에 생기는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마을 내 노후 도로의 재포장 사업 필요 (칠량면 아산마을 일원)
김○○(칠량)	면 진입로 및 면 소재지 아스콘 포장	면 진입로 깨진 도로와 부분 비포장으로 통행이 불편 (칠량면 면 소재지)
김○○(칠량)	사고위험 지역 도로 확장 및 포장	좁은 도로로 인해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농로 확장과 관산 사거리 도로 아스콘 재포장 필요 (칠량중학교 ~ 관산사거리)
윤○ (대구)	용수로 구조화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배수개선을 위해 용수로 구조화 사업 필요 (대구면 수동리 926-1 ~ 926-6)
이○○ (대구)	구곡제 누수 개보수	저수지 물이 유수가 많이되어 물이 채워지지 않아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음
강○○ (마량)	산동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	산동 진입도로(영동제 제방 앞) 개거 및 배수로 정비, 우천시 도로에 상습 토사 유입 (마량면 원포리 481-1)
김○○ (마량)	산책로 옹벽 설치	마량면 복지회관 뒤편 북산 산책로 포장도로의 한쪽 측면이 심하게 유실되어 산책로 붕괴의 위험
박○○(도암)	계라지구 용·배수로 정비	용배수로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영농 추진 필요 (도암면 계라리 810-51 ~ 810-52)
김○○(도암)	계산지구 배수로 확장공사	기존에 설치된 배수로가 협소하여 호우시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 배수로 확장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추진 필요 (도암면 계라리 421-1~426-1)
이○○(도암)	강정지구 배수로 개거공사	흙수로 배수로로 호우시 상습적으로 배수로 퇴적 및 유실되어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 (도암면 강정리 693-2 ~ 덕년리 747-10)
김○○(도암)	만년지구 농로포장공사	농로 비포장으로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불편 (도암면 덕년리 767-15, 747-14, 765-5)
윤○○ (도암)	귀라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귀라마을 광역상수도 공사 후 마을안길 파손이 심하여 차량 운행과 사람 통행에 불편 (도암면 계라리 809-5, 810-10)
김○ (도암)	용암마을 배수로 설치	용암마을 배수로 정비되지 않아 생활하수 및 빗물로 인한 악취 등 불편 (도암면 신기리 832-9 일원)
김○○ (도암)	도암천 농로포장	도암천 농로를 많은 농업인이 차량 및 농기계를 운행하고 있으나, 농로가 포장되지 않아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상존 (도암면 항촌리 430-6 ~ 석문리 194-14)
최○○(신전)	용·배수로 정비	토사유출로 용배수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준설작업 및 토사유입 방지 공사 필요 (신전면 사초리 675)
최○○(신전)	배수로 분수문 설치 및 준설	배수로에 토사가 쌓여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준설 작업 및 분수문을 설치로 물 흐름을 원활히하여 가뭄 피해 해소 (신전면 사초리 639 일원)
김○○(신전)	집수정 설치	배수로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경지로 물이 범람하여 매년 피해 발생 (신전면 벌정리 1258)
이○○(성전)	난간 정비	무위사~월남마을 사이 월화교의 다리 난간의 높이가 낮아 사고 위험 있음 (성전면 월하리 산 187-1)
김○○ (성전)	도랑 개거 덮개 설치	동네 도랑 개거부분이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 있음 (성전면 성전리 506)
강○○ (작천)	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연구소, 작천중학교, 한들농협 등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 등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커브길 시야 미확보로 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작천면 평리 330-4)
김○○ (작천)	토동마을 관정 설치	상습 가뭄지역으로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못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2단 양수를 해서 농사를 짓는 등 어려움 있음 (작천면 토마리 425)
임○○ (작천)	용정마을 농로 보수	작년 호우로 인해 막힌 관을 뚫어놓은 상태로 전방 예의 주시하지 않을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수로 설치 및 복개 공사 필요
김○○ (병영)	(구)마을회관 철거 및 회관 신규 건립	마을미관상 좋지 않으며, 노후화로 인한 건물 붕괴 등 위험성 고조 (병영면 중고리 196)
박○○ (병영)	마을 하천 안전가드레일 설치	병영천(세류천) 옆으로 도로가 하천보다 높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2021년 실족사, 농기계 추락, 차량 추락 등) (병영면 삼인리 775-6)
최○○ (병영)	마을 하천 다리폭 조정	마을안길에서 하천다리 방향으로 차량이 1회에 회전하지 못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큼 (병영면 도룡리 146-1)
정○○ (옴천)	마을 꽃길 조성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옴천에 걸맞은 마을 꽃길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축제 마련 필요 (옴천면 영산리~기좌리 일원)
이○○ (옴천)	마을입구 옹벽 설치	오곡마을 입구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사람이 추락하거나 농기계 빠질 위험이 있음
이○○ (옴천)	농수로 배수구 개보수	옴천면 개산길 26외 3가구의 주택 인근 농수로 배수구 구조 문제로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배수 문제로 주택 침수 피해 발생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진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67	160	190	479,014	441,070	37,944
본청	1	55	122	140	426,564	371,775	54,789
군의회	1	1	2	2	955	738	217
직속기관	1	3	13	23	13,894	13,059	835
사업소	1	8	23	25	34,324	52,593	-18,269
읍면사무소	0	0	0	0	3,276	2,904	37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61	61.43	21.94	28.53	54.22	137.9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산정보)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79,014	367	22	345	0.08%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37,462	375,194	385,123	441,070	479,014
국외여비 총액 (B=C+D)	307	364	284	0	367
국외업무여비(C)	93	71	71	0	22
국제화여비(D)	215	293	213	0	345
비율	0.09%	0.10%	0.07%	0.00%	0.08%

(단위 : 백만원,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ㄴ

다음은 우리 강진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0,727	10,976	2.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28,448	365,984	376,873	431,903	460,727
행사･축제경비	8,122	8,897	7,624	8,544	10,976
비율	2.47%	2.43%	2.02%	1.98%	2.38%

(단위 : 백만원, %)

강진군-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5	95	57	38	75	75.64%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5	95	170	170	170

강진군-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군Ⅳ평균

강진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0	234	97.5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30	231	231	233	234

강진군-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90	180	60	85	25	10	94.6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73	185	205	150	18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45,983	28,388	28,388	0	61.74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6,394	14,386	16,729	19,614	28,388
한도 내	0	0	16,729	19,614	28,388
한도 외	0	0	0	0	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강진군의 2023년 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지방재원만으로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현금성 복지비 (B)				비율 (B/A)	비 고
	계	301-01	301-02	301-03
479,017	62,372	55,704	822	5,846	13.02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단, 광역자치단체는 301-03 전체, 기초자치단체는 301-03 중 시도비 제외

※ 2023회계연도부터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통계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강진군-유형평균 현금성 복지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
	강진군	군Ⅳ평균
현금성 복지비 편성액 (B)	62.372
세출 예산액(A)	479,017
편금성복지비 편성비율 (B/A)	1.22%

2023년 현금성 복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총액	시도비	시군구비
총 액		62,450	51,874	10,576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지원	4	0	4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243	0	243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17	17	0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07	107	0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426	6,683	743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00	90	10
주민복지과	통합조사지원	15	0	15
주민복지과	정부양곡지원사업(택배비)	25	25	0
주민복지과	행려자관리	5	0	5
주민복지과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지원	2	1	2
주민복지과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13	3	11
주민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성인지)	1	1	0
주민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1	1	0
주민복지과	장애수당(기초) 지원	176	139	37
주민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	140	111	29
주민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1,671	1,324	347
주민복지과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	1	0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성인지)	309	287	22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성인지)	383	330	54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 지원	9	6	3
주민복지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65	48	18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일반	43	0	43
주민복지과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154	46	108
주민복지과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1,443	1,154	289
군민행복과	다문화가정 문화 적응지원	12	0	12
군민행복과	돌봄환경 지원	80	0	80
군민행복과	기타한부모가족지원(성인지)	5	0	5
군민행복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성인지)	304	274	30
군민행복과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사업(성인지)	6	5	1
군민행복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57	17	40
군민행복과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	8	2	5
군민행복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긴급지원	9	9	0
군민행복과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29	7	22
군민행복과	가정 양육수당	295	243	52
군민행복과	부모급여(영아수당)	1,284	1,059	225
군민행복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설치운영	61	0	61
군민행복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33	86	47
군민행복과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증진	2	0	2
군민행복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403	421	982
군민행복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102	420	1,681
군민행복과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5	2	4
군민행복과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32	10	23
군민행복과	기초연금 지급(성인지)	38,839	35,988	2,850
군민행복과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166	166	0
군민행복과	장사업무 일반	48	0	48
군민행복과	공영장례 지원	8	2	6
군민행복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66	166	0
군민행복과	시설아동 대학진학금	6	2	4
군민행복과	아동복지시설 위문 및 결연	3	0	3
군민행복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50	15	35
군민행복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52	44	7
군민행복과	가정위탁 양육지원	108	11	97
군민행복과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8	3	6
군민행복과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	4	1	2
군민행복과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지원	5	1	3
군민행복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24	19	5
군민행복과	강진군육아양육수당지원	1,440	0	1,440
군민행복과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133	133	0
군민행복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113	34	79
군민행복과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43	113	30
군민행복과	아동수당지원	1,301	1,029	273
군민행복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15	13	2
군민행복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1	1	0
군민행복과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12	9	3
군민행복과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	1	0
군민행복과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1,000	90	210
군민행복과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9,000	810	1,890
군민행복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143	214	429
군민행복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2,000	0	6,000
민원봉사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37,870	5,681	13,254
민원봉사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성인지)	1,082,783	108,278	108,279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성인지)(전환사업)	71,000	46,150	24,850
보건소	암치료비 지원사업	30,000	0	30,000
보건소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	400	0	80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보건)	67,200	6,720	26,880
보건소	출산가정지원	60,000	0	60,000
보건소	출산가정지원	24,000	0	24,000
보건소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7,000	2,100	4,900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0,640	3,192	7,448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조)	86,240	34,496	51,744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자체)	9,240	0	9,240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자체)	23,200	0	23,200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자체)	23,000	0	23,000
스포츠산업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63,750	5,737	13,388
스포츠산업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5,100	459	1,071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50	1,305,000	842
공무원 일‧숙직비	3,165	1,899,300	60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16	1,402,390	1,531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