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담당자 배선영 ☎ 430-3137】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유전자변형) 식재료를 Non-GMO*로 대체 공급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 추진방침

❍ Non-GMO 식재료 공급으로 GMO 식품에 대한 우려 해소 및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도내 생산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내 공장이 없는 경우 타시도 생산품 허용

□ 2023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대상 : 2,196개교, 189천명(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 어린이집(37천명), 유치원(16천명), 초등학교(90천명), 중학교(46천명), 대안학교(191명)

* 고등․특수학교 153개교, 5만명은 교육청과 시에서 별도 추진

❍ 급식일수 : 어린이집 250일 / 유치원․초․중학교 190일

❍ 지원품목 : 11개 품목, 13개 식품

- 간장, 된장, 두부, 현미유, 유채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콘, 고추장, 밀가루, 조청, 쌀가루, 쌀떡, 쌀국수

❍ 지원내용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 Non-GMO 기준단가에서 일반식품가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

❍  사 업 비 : 3,520백만원(도비 880, 시군비 2,640)

-  재 원 별 : 도비 25%, 시군비 75%

❍ 지원방법 : 시군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공급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사업비
			계(100%)	도 비(25%)	시군비(75%)
계	2,196	189,266	3,520,000	880,000	2,640,000
어린이집	1,004	36,783	848,156	212,039	636,117
유 치 원	480	16,485	290,305	72,576	217,729
초등학교	454	89,872	1,573,109	393,277	1,179,832
중 학 교	255	45,945	805,266	201,317	603,949
대안학교	3	181	3,164	791	2,373

2. 지원내용

❍  지원품목 : 11개 품목, 13개 식품

- 대분류 내 세부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단위 : 원/㎏,L)

구 분		Non-GMO 기준단가(A)	일반식품 단가(B)	차액단가 (C=A-B)	1식당 차액단가
합계(평균)		9,523	3,107	6,415	92
간 장		9,500	4,800	4,700	8
된 장		13,000	3,000	10,000	10
두 부		5,500	2,500	3,000	5
유채유		17,000	3,500	13,500	12
현미유		8,800	4,100	4,700	6
해바라기유		6,000	2,400	3,600	4
쌀 가공품	쌀국수	9,000	5,000	4,000	7
	쌀가루	4,800	1,900	2,900	3
	쌀떡	6,000	2,500	3,500	4
옥수수콘		11,000	3,000	8,000	8
고추장		18,000	5,000	13,000	14
밀가루		3,200	500	2,700	2
조청		12,000	2,200	9,800	9

*쌀 가공품 성분함량 기준

- 쌀국수(쌀 함유량 70% 이상) ,쌀떡(쌀 함유량 70% 이상), 쌀가루(쌀 함유량 99% 이상)

- Non-GMO 가공품은 국내산 Non-GMO 원료를 가공하여 납품

❍ 단가산출 : ’22년 연간사용량과 서울시 학교급식 Non-GMO 지원단가를 감안하여 산출

❍ 지원단가 : 1식당 차액단가(92원)×학생수×급식일수(199일)

❍ 학교급별 차등지원

- 학교급별 또는 학생수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등지원 할 수 있음.

4. Non-GMO 식재료 공급요령

❍ 공급방법 : 시군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 지원

- 다만, 기존 Non-GMO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순천시는 자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운영 가능

- Non-GMO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道에서 산정한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연초에 공급업체와 생산업체간 단가계약 체결(연간 공급량 확보)

❍  공급절차

식재료 발주		식재료 납품		납품 확인		사업비 집행		사업점검		사업종료
·학교에서 공급업체로 식재료 발주	⇨	· Non-GMO 생산업체를 통해 납품	⇨	·물품 검수 및 납품 확인서 등 발급	⇨	· 납품 확인서 등을 징구해 사업비 집행	⇨	·위생상태, 위반사항 등 분기별 점검	⇨	· 사업비 정산
(학교→업체)		(업체→학교)		(학교→업체)		(시군→업체)		(도/시군)		(시군→도)

❍  공급원칙 : 도내산 농산물을 100% 원료로 사용한 Non-GMO 식재료

- 도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품을 우선 사용하되, 도내산 원료가 부족한 경우 타 시도산 원료 허용

- 도내에서 생산되는 Non-GMO 식재료 가공품을 사용하되, 도내에 공장이 없는 경우 타시도 생산품 허용

* 유기가공식품인증, 도지사품질인증, 전통식품인증 제품 우선 사용

- 구입 품목은 시군 실정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 기준  공급단가 : 道에서 산정한 Non-GMO 공급단가 적용

- 시군 가격 편차를 감안하여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예산범위 내)

❍  서류제출 : 공급업체는 생산업체에게 Non-GMO 증빙 서류를 징구하여 학교(납품시) 및 시군(사업비 정산시)에 제출

- 제출서류 : GMO 검사결과서,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가공식품 원료)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공급업체가 제출한 납품내역서, GMO 검사결과서 등을 검토해 차액 집행

❍ 학교 및 보육시설의 위임에 의거 공급주체 등에 대금 일괄지급

❍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이후 1개월내 가공업체 정산(위반 시 경고·제외 등 조치)

□ 기관별 업무분담

1. 전라남도

❍ 전라남도 Non-GMO 식재료 지원업무 총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에 지원될 Non-GMO 식재료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결과 정산

❍  Non-GMO 식재료 사용경비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식재료 사용에 따른 총괄적 지도ㆍ감독

2. 전라남도 교육청

❍ 전라남도 교육청 관할의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Non-GMO 식재료 사용 지도․감독

❍  전라남도에서 요청한 학교현황 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 협조

3. 시군 담당부서

❍ 시군 Non-GMO 식재료 지원업무 총괄

❍ Non-GMO 식재료 사용에 따른 사업비 집행(학교, 공급업체)

❍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시군 부담 예산 확보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의 Non-GMO 식재료 사용경비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식재료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4.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해 Non-GMO 식재료 구입

❍  공급업체(농협, 축협, 기타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Non-GMO 식재료의 구입‘사실 확인서’발급

5. 식재료 공급업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학교에서 요청한 Non-GMO 식재료 공급

❍  도,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Non-GMO 식재료 공급관련 지도․감독 시 협조

❍ Non-GMO 식재료 지원계획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 신청

❍ 학교(납품시) 및 시군(사업비 정산시)에 공급업체가 생산업체로부터 Non-GMO 증빙 서류를 징구하여 제출

- 제출서류 : GMO 검사결과서,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가공식품 원료)

□ 행정사항

❍ 2023년 시군 자체 지원계획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 1.31.까지【붙임 2, 3】

❍ 공급주체 보조금 지급 : 공급업체 신청시【붙임 5, 6】

❍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점검 실적 제출 : 매 분기별【붙임 7】

❍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점검 : 상․하반기

❍ 2023년도 사업비 정산 : ’24. 2. 28.까지【붙임 4】

- 붙 임 자 료 -

1. 2023년 무상급식(학교 Non-GMO 식재료 지원) 예산액

2. ‘23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 지원 계획

3. 보조금 교부신청서

4. 2023년도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비 정산결과

5.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6. Non-GMO 식재료 납품내역서

7.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점검실적

[붙임 1]

2023년 무상급식(학교 Non-GMO 식재료 지원) 예산액

(단위 : 개교, 명, 천원)

시군	학교수 (개교)	학생수 (명)	재원별 부담내역
			계	도비(25%)	시군비(75%)
합계	2,196	189,271	3,520,000	880,000	2,640,000
목포	256	30,024	564,698	141,176	423,522
여수	274	30,046	565,830	141,457	424,373
순천	304	34,908	655,456	163,864	491,592
나주	152	13,749	272,334	68,083	204,251
광양	190	19,599	359,886	89,971	269,915
담양	51	2,937	52,950	13,237	39,713
곡성	28	1,638	29,408	7,352	22,056
구례	33	1,678	30,028	7,507	22,521
고흥	70	3,487	63,365	15,841	47,524
보성	55	2,431	43,984	10,996	32,988
화순	80	5,295	95,853	23,963	71,890
장흥	54	2,656	47,977	11,994	35,983
강진	51	2,525	46,040	11,510	34,530
해남	74	5,086	91,836	22,959	68,877
영암	78	4,770	87,334	21,833	65,501
무안	107	10,917	196,341	49,085	147,256
함평	42	1,919	34,791	8,698	26,093
영광	53	4,320	78,937	19,734	59,203
장성	49	3,491	62,520	15,630	46,890
완도	85	4,057	73,382	18,346	55,036
진도	46	2,189	39,435	9,859	29,576
신안	64	1,549	27,615	6,905	20,710

[붙임 2]

2023년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자체지원계획(시군)

Non-GMO 식재료 지원 계획 목적, 추진방향 등을 작성

Ⅰ. 2023년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휴명명조 - 20Point)

□ 추진방침(휴명명조 - 18Point)

❍ 휴명명조 - 15Point

❍

❍

□ 식재료비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붙임 2]

식재료 지원체계(기관별 업무(역할)분담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시  군

- 농정업무 관련과

․

․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지원방법 결정사항 기재

․

❍ 시군 교육청

-

-

❍ 급식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

-

❍ 공급업체

-

[붙임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

❍

4.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시기 :

❍ 사업내용 :

❍ 사업금액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비			교부신청액 (도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위와 같이 2023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세부사업내역 1부.  끝.

2023.   .   .

신청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3]

학교급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내 역					비고
	학교수	학생수	지 원 액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붙임 4]

2023년도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

□ 총괄 및 시설별

(단위 : 원)

구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집행역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 %)	도비 ( %)	시군비 ( %)	합계 ( %)	도비 ( %)	시군비 ( %)	합계 ( %)	도비 ( %)	시군비 ( %)
계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 학교수 :      개교(지원학생수       명)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 품목별

(단위 : kg/원)

구분	총사업비		집 행 내 역		집 행 잔 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간 장
된 장
두 부
식 용 유
옥수수콘
. . .

[붙임 5]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공 급 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지원신청금액	품목			수량			금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 급 내 역
공급기간		생산지별			품 목	수 량(kg)			금액(원)			비율(%)
		계										100
		도 내 산
		타 도 산
상기와 같이 Non-GMO 가공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 : Non-GMO 가공식재료 납품 내역서, 세금계산서

[붙임 6]

Non-GMO 식재료 납품내역서

시설명 :                                    납품일자 :     .    .     .

품 목	생산지	전화번호	생산자	증빙서류	규 격 (포장단위)	납품단가 (원)	수 량	금 액 (원)
계	도내산							( %)
	타도산							( %)

공급자(공급업체) :         (인)

검수자(영양교사) :         (인)

※ 생산지 : 시군단위 까지 기재(예 : 전남 무안군)

☞ 도내산, 타도산의 비율을 전체 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기재

※ 증빙서류 : GMO 결과보고서, 원산지증명서(가공식품원료), 품목제조보고서 등 기재(증빙서류 반드시 붙임)

※ 인증단계 : 무농약 → 무, 유기 → 유

※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금에 대하여 반드시 엑셀 작성 관리(통계자료 활용)

- 상반기, 하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적 제출 및 집행상황 관련됨

[붙임 7]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지원 사업 점검실적(시군)

점검일	점검인원				점검대상(개소)				점검결과
	계	행정	교육청	기타	계	농가	업체	학교	지적사항	조치내용
계
월일
월일
월일

※ 분기별 3회이상 점검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