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떡 브랜드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

떡류 식품 가공업체에 기계장비,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명품 떡 브랜드 상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주민 소득증대 기여

1		추 진 방 향

○ 떡류 가공업체에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선도업체로 육성

○ 성장 잠재력이 있는 떡류 가공업체에 시설 및 장비 우선지원

2		사 업 개 요

가. 사업기간 : 2023. 1. ~ 11. 30.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6.30.까지 완료 되도록 추진

나. 사 업 량 : 8개소 (※ 신청물량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자담 40,000)

※ 개소당 : 10,000천 원(군비 50,000, 자담 50,000)

라. 사업내용 : 떡류 가공 기계장비, 원료보관용 저온저장고

※ 저온저장고 지원 기준 및 세부 추진절차는 2023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침 준용

마. 대상업체 : 떡류가공업체

바. 자격요건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떡류가공업체

2)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업체

3) 상반기에 사업완료 가능한 업체 우선 선정

4) 전년도 동일사업 보조금 수혜업체 차순위 적용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6) 영세업체 우선 지원(전년도 매출액 기준)

3		선 정 절 차

가. 추진절차

사업계획서제출 (읍 ․ 면)	⇒	현장심사 (군+읍면)	⇒	사업대상자선정
• 사업 신청 • 신청자격 검토		• 현장확인 • 서류심사		•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업체 선정

※ 사업 신청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1) 신 청 서

2) 평가서류(붙임 제 1호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없을시 사업불가),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또는 재무제표, 자부담통장,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사업부지(건물)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인증서류

다.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표1)

※ 증빙서류 구비된 경우에 한해 평가표 점수반영

4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수립 군의 승인과 보조금 교부결정 후 확정

나. 사업시작 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1)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집행 불가

2) 사업부지 확보 및 자부담 가능여부 확인(확보 불투명 업체 선정제외)

3)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다. 사업비 단가 적용시 정부표준단가 및 객관 기준적용

라.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주관 군․읍면의 관리 감독하에 사업시행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2) 증빙서류 및 현품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정산검사 후 지급

3)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사업비에서 공제를 원칙으로 진행함.

4)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보조사업자 통장사본, 납품업체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지불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5		사 후 관 리

가. 사업자는 기자재 사후관리 철저

나. 읍․면장은 장비 구입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기자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6		추 진 일 정

가. 사업신청서 제출 (읍․면→군) : 2023. 1. 20.(금)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관련 근거자료, 견적서 첨부

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2023. 1. 27.까지

다. 지원 대상자 확정 : 2023. 2. 3.까지

라. 보조금 교부 결정 : 2023. 2. 10.까지

마. 사업완료 시기 : 조기집행을 위해 2023. 6월까지 완료

7		주 의 사 항

가. 허위 및 과다 근거서류 및 견적서 첨부 적발시 후순위자 배정

나. 사업비/사업량에 따라 업체별 지원단가 부분 조정 가능 함.

(가공업체 다수 배분 지원하기 위함.)

다. 사업견적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명시하고, 향후 사업량 및 금액이 상이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

라. 임의로 사업량 변경 및 금액 변경시 정산불가

마. 사업 완료 후 읍‧면에서 사후관리카드 보관

(기계 5년간/ 건물 및 부속설비 10년간)

바. 사업량에 상관없이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 제1호」

2023년 떡 브랜드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 평가기준

【주소 :                            성명 :                    】

평가항목	평점기준	배점	평점	비고
계		100
①매출실적 (25점)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	25		세무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이나 재무제표
	연매출액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0
	연매출액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15
	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	10
②운영경력 (25점)	사업자등록 20년 이상	25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 영업허가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업자등록 10년 이상	20
	사업자등록 5년 이상	15
	사업자등록 5년 미만	10
③자부담확보 능 력 (10점)	자부담 100% 확보	10		본인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첨부
	자부담 50% 이상 확보	5
	자부담 50% 미만 확보	3
	자부담 미확보, 증빙서류 미제출	0
④인증실적 (10점)	(유기가공․HACCP, GAP인증, 도지사품질인증, 6차산업, 전통식품) 인증실적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10		인증서류 확인 (증빙서류 첨부할 경우 인정)
	인증실적 1개 취득한 경우	5
	인증실적 미제출	0
⑤추진의지 (15점)	추진의지 매우 강함(상반기 내 완료)	15		현지심사반 구성
	추진의지 강함	12
	추진의지 보통	9
	추진의지 미약	6
⑥수혜정도 (15점)	3년 이내 지원실적 없음(‘20~22년)	15		식품분야 지원실적
	3년 이내 5백만원 이하 지원	10
	3년 이내 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지원	5
⑦가감점 (±점)	통신판매업신고 등록	+5		통신판매업신고 서류 (증빙서류 첨부시 인정)
	2022년 식품분야 지원사업 포기자	-10
	전년도 상반기 선정자 중 지연완료자(10~12월)	-5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2023.    .   .

○ 조사자  (군) :                    (서명)

○ 조사자(읍면)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

2023년 떡 브랜드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강진군 읍면
	성 명			상호명
	전 화	휴대폰 : , 일반 :
사업 예정지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사 업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규격/형식	사업량 (㎡, 대)		사 업 비(천원)				착공 예정일
					계		보조	자담
	계
제출서류	○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 첨부 ○ 식품제조영업허가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 기계의 경우 반드시 신품 사용으로 규격화된 제품만 지원가능 중고품 사용시 지원불가

위와 같이 떡 브랜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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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

신청자  주소(소속) :       읍면

성명(대표) :                    (인)

강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