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계획(안)

2022. 12.

	(도민행복소통실)

			목차

Ⅰ. 추진배경 및 성과	1

Ⅱ. 참여단 모집‧구성	2

1. 모집 및 구성	2

2. 선발 및 심사	3

3. 활동분야 및 인센티브	4

4. 임원진 선발	5

Ⅲ. 추진일정(행정사항)	6

< 붙임 자료 >

1. 시‧도별 참여단 구성인원(안)	7

2.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공모 요강	8

3. 참여단 가입 신청서	9

4. 참여단 온라인 가입신청 방법안내(유의사항)	10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계획(안)

일상 생활속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 아이디어의 발굴, 정책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제9기 참여단 구성계획임

Ⅰ. 추진배경 및 성과

□ 추진 배경

○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실행으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구성·운영(’09. ~)

▸온라인 활동 : 국정 및 시·도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정책 설문조사

▸오프라인 활동 : 정책현장 참여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 (운영근거) 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지침(예규)

□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추진성과

○ 온라인 활동(정책제안)

연도별		제7기	제8기
참여단수(명)		117	107
정책 제안	제안(건)	777	2,270
	채택(건/%)	31 (3.9%)	124 (5.5%)
제안참여율(명/%)		42 (35.8%)	36 (33.6%)

○ 오프라인 활동

- 정책현장참여 : 173회

- 나눔봉사활동 등 : 118회

	《 제8기 참여단 현황 》
❖ 인 원 : 107명(위촉 : ’21.3.1. ~ ’23.2.28.) - 성 별 : 여 51%(55명), 남 49%(52명) - 연령별 : 40~50대(63%), 60대 이상(26%), 30대이하(11%) - 직업별 : 주부(20%), 회사원 및 퇴직공무원(38%), 자영업(11%), 기타(31%)

Ⅱ. 참여단 모집·구성

1		모집 및 구성

□ 모집기간 : 2023. 1. 9. 〜  1. 18. (10일)  ※ (공고) ’22.12.29~’23.1.18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23. 3. 1. ~ ’25. 2. 28.)

□ 모집주관 : 도지사 (참여단 운영부서)

□ 규    모 : 105명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실제 활동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

※ 3년간 제안참여율(%) : (’19) 37.5962명 → (’20) 19.9487명 →(’21) 26.0534명

○ 시군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되, 여건에 따라 10%범위 내 조정

※ 시군별 참여단 구성인원(안) : [붙임 1] 참조

○ 시군별 대표 등 임원진 자율적 구성

□ 모집 대상

○ 분야별 전문성, 대표성을 가지고 실질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구성

○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부동산·법률 등 공공․민간기관 등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적극 선발

※ 이전 기수는 40% 범위내로 제한하여 모집 권장

□ 모집 방법

○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본인 신청)

○ 일반국민 공개모집(70%), 시□군 추천(30%)

※ ‘온국민소통-생활공감 커뮤니티’에 지원자(공개모집70%+시군추천30%) 모두 필수신청해야함

□ 자격요건 고려사항

○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가능한 자

○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많거나 국정 및 시·도정에 관심이 높은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등으로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 등

※ 온․오프라인 활동을 동시에 가능한 자로 우선 선발

2		선발 및 심사

□ 선발

○ 신규 참여단원 60%이상 우선 선발 고려

- 참여단 경험자 중 적극 참여자에 대해서는 40% 범위내 재선발 가능

○ 가급적 시군별로 자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소인원(3명) 이상 구성하되, 시군별 인원은 여건에 따라 도에서 자율배정

- 공개모집 희망자가 적은 지역은 지자체 자체추천 등을 통해 보완

- 지역 읍□면□동 등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시·군 추천은 성별, 연령별, 다양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추천

- 자치단체 분야별 정책참여 적극 활동자 등에서 신규단원 적극 발굴

- 전문직은 부동산․법률 등 공공․민간분야 근무자 및 퇴직자 등을 추천

- 특정 성(남·여) 및 특정 연령대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고려

❖ 제7기 참여단 성별·연령별 구성 불균형 지적(국회) ❖

□ 여성비율 : 여 71%(1,736명), 남 29%(714명) ⇒ 여성과다

□  연령별 : 20~30대 9%, 40~50대 53%, 60대 이상 38% ⇒ 60대 이상 과다

- 동일가족 구성원의 경우 1명만 모집(주민등록지 주소로 활동지역 신청)

□ (재)위촉 제외 사유

○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非) 활동자

- 제1~8기 온·오프라인 활동실적이 없는 참여단원은 원칙적 재위촉 제외

※ 단, 선발 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본인의 참여 의사 확인 후 시군별 자체 심의를 거쳐 재위촉 가능  *예) 20∼40대, 전문직, 대학(원)생, 다문화 가정 등

○ 정당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정당(선거) 관련 활동자

※ 시군 정당 관련 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확인, 관련 활동자 제외

○ 품위손상, 범죄행위 등 물의 야기자, 참여단 화합 훼손자 등

※ 시군별 자체심사(선발)기준 마련 및 제외 대상자 요건 등 추가 가능

□ 심사

○ 지원자 단순 선발을 지양하고, 직능·지역별 대표성,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엄정하게 심사를 거쳐 선발

- 1차심사 ·추천(시․군) → 2차심사·선발(도) → 최종확정(행안부)

- 시·군은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발

※ 시군에서는 공모 및 자체추천 등 선발후보자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 등 1차 조사·심사결과와 추천명단을 함께 도에 제출

	《 시·군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예시) 》
‣ 5∼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외부전문가 등 위촉으로 심사의 객관성 확보 ‣ 위원 5명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심사(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3		활동분야 및 인센티브

□ 활동분야

○ 온라인 활동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 정책 설문조사 등

○ 오프라인 활동 : 각종 국정 설명·평가회, 도·시·군정 정책현장 참여및 의견제시, 지역별 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

○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중앙·지방 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지역 월례회 등 참석

□ 인센티브

○ 분기별 정책제안 채택자 기념품 등 제공

○ 우수 제안 및 적극 활동자 등 장관표창 수여

※ 도 및 시군별 자체 인센티브 운영 가능

4		임원진 선발

□ 구성

○ 도    : 대표, 부대표, 총무 각 1인

○ 시□군 : 대표, 총무 각 1인

□ 임기 : 1년 또는 2년 (기간이나 연임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

□ 도 및 시‧군 임원 선출

○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국·과장 등) 입회하에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

- 시·군 임원 : 시·군 참여단 전체회의에서 선출

- 도 임원 : 시·군 대표 전체회의에서 선출

○ 공평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과거 대표 경력이 없는 신규 대표 희망자를 우선 선출하되, 적임자가 없을 시 지자체 사정에 따라 대표경력이 있는 자도 선출 가능

- 도와 시·군 임원을 합쳐 총 2회(역대)까지만 임원으로 선출 가능

- 시·군 임원이 활동기간 중 도 임원으로 선발된 경우 1회로 간주

- 제1~8기 임기 중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경우는 임원 회수에 각각 포함

- 제1~8기 도 및 시군 임원으로 활동한 자 중 과거 참여단 운영 및 활성화, 화합 등에 훼손(방해) 경력자는 선출 제외

-   임원은 동일 직위를 연임할 수 없음. 다만,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도서지역 및 인구 과소지역 등)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자체에서 임원선출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임원진 역할 》
◊ 대 표 : 지역 참여단을 대표하며, 모임 및 행사추진 등 지역 활동 주관 ◊ 부대표 : 대표의 보좌 및 대행역할 수행 등 ◊ 총 무 : 안내 공지 및 연락체계 관리, 지자체 업무협조 등 ※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역할부여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행정안전부와 협력체계 유지

Ⅲ.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① 제9기 구성계획 시군 통보 - 모집·구성개요, 심사계획 등 안내	‘22.12.23.(금)까지	도 (시군)
② 제9기 참여단 모집 공고, 홍보 - 행안부, 온국민소통, 시·도, 시군구 누리집	‘22.12.29.〜’23.1.18. (3주)	행안부, 도,시군
③ 참여단 온라인 접수 - 지자체 소식지 및 유관단체, 전광판, 언론 등 홍보 - 도(시군) 추천자 등도 온국민소통에 개별 응모토록 사전안내	‘23.1.9.〜1.18. (10일)	온국민소통 누리집 (생공감 커뮤니티)
④ 시·군별 참여단 선정절차 추진 - 1차(시군 – 자체심사 결과 도에 제출) → 2차(도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 배정인원, 성별, 연령별, 직능별 고려 선정	‘23.1.19.~1.30. (12일)	도 (시군)
⑤ 참여단 선정결과 통보	‘23.1.30.까지	도 → 행안부
⑥ 제9기 참여단 구성 확정	‘23.1.31.(화)	행안부
⑦ 확정 결과, 통보 및 발표 - 온국민소통, 도, 시군 누리집에 게시 - 선정된 참여단원 휴대폰으로 선정결과 안내	‘23.1.31.(화)	행안부, 도,시군
⑧ 제9기 참여단 확정 후속조치 - 위촉장 제작 후 도별 담당부서로 송부	‘23. 2월중	행안부
⑨ 제9기 참여단 임원 선출 - 도(대표,부대표,총무)	‘23. 3월초	도, 시군
⑩ 제9기 참여단 출범식 - (도 주관) 자체적으로 행사 개최 - (행안부) 출범식 축하인사말씀 참석, 격려	‘23. 3월중	도, 시군

붙임 1	시‧군별 참여단 구성 인원(안)

시․군	제8기	제9기 구성계획			비 고
		계	공개모집 (70%)	시군추천 (30%)
계	107명	105명	73명	32명
목포시	13	12	9	4
여수시	8	10	6	2
순천시	9	8	7	2
나주시	5	6	4	2
광양시	6	8	5	2
담양군	4	4	3	1
곡성군	4	3	2	1
구례군	4	3	2	1
고흥군	4	3	2	1
보성군	5	4	3	1
화순군	4	3	2	1
장흥군	4	3	2	1
강진군	-	3	2	1
해남군	3	4	3	2
영암군	5	4	3	1
무안군	4	3	2	1
함평군	4	3	2	1
영광군	5	6	4	2
장성군	6	6	4	2
완도군	4	3	2	1
진도군	2	3	2	1
신안군	4	3	2	1

◇ 시·도별 배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 선발 가능

◇ 공개모집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는 지자체 자체 추천으로 보완

붙임 2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공모 요강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모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국가정책 및 시·도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제출과 나눔·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생활공감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인원 : 2,000여명 (공개모집 70% + 추천선발 30%)   * 시·도별 인원 배정

□ 자격 : 생활정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참여에 관심이 높은 국민 ※ 주부, 회사원, 자영업, 부동산·법률 등 공공·민간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정책참여 및 활동에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려는 자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 작성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정책모니터링,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나눔․봉사 등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참여단원은 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할 수 없음

□ 활동내용 : 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도·시군구

정책참여, 정책 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 혜택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제안 채택자 및 우수활동자 인센티브·표창 제공

□ 접수기간 : 2023. 1. 9.～2023. 1. 18.   ※ (공고) 2022.12.29.~2023.1.18.

□ 활동기간 : 2023. 3. 1.～2025. 2. 28.(2년)

□ 지원방법 : 온국민소통 누리집(onsotong.go.kr) 로그인 후 참여단 가입 신청서 작성

□ 온국민소통→참여정보→참여커뮤니티→생활공감 국민행복 “참여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활동지역(시․군․구 표시) 등 기입, 개인정보이용 승인 동의

□ 참여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 발표 : 2023. 1월말(예정) / 온국민소통,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에 공고

□ 문의처 : 온국민소통 ‘생활공감 국민행복’ 커뮤니티 또는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  044.205.2431 / 2426), 도 및 시군 생활공감정책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

붙임 3	참여단 가입 신청서(예시)

붙임 4	참여단 온라인 가입신청 방법안내(유의사항)

□ 9기 참여단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① ‘온국민소통’ 누리집 (로그인) → 참여정보 → 참여 커뮤니티 →

생활공감 국민행복 → 참여단 신청서 작성

② ‘온국민소통’『배너창』활용 신청(9기 모집 공고시 게시 예정)

※ 온국민소통 누리집에 SNS 간편로그인하여 참여단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9기 참여단 활동 시 같은 SNS를 이용하여야함

예) 네이버로 로그인하여 참여단 신청 → 9기 활동 시 반드시 네이버로 로그인하여     활동. 타 SNS 로그인 시 참여단 활동 불가

□ 참여단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유의사항

❍ 성    명 : 실명(본명)으로 가입(닉네임 사용불가)

❍ 전화번호 : 본인 휴대폰 번호 기재(가족 명의 휴대폰번호 사용 불가)

❍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지역별 선정 및 주소지 자동등록 프로그램에 따라 기재된 주소지 지자체로 신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