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농촌 주산단지 거점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R&D기반 다수·다종의 로봇 융합솔루션 실증·보급을 통한 농업용 로봇 현장 보급 및 확산

□ 사업내용

❍ 농업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자율주행 농기계, 재배관리 로봇, 드론, IoT시스템의 패키지 최적화 및 통합 운영 실증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수행대상 : 비영리기관으로서 로봇 관련 기술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간접보조사업자)

❍ 운영(임대)대상 : 해당 주산단지 소재지의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단체(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작목반 및 연구회 확인서 필요

-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산지역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의 사전검토 및 업무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청만 인정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주산지역 농업단체가 농업용 로봇 실증단지 구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단지 로봇 구축, 홍보, 사업화, 실증단지 운영 및 관리 등 지원(이하 ‘로봇 실증지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업용 로봇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주산지역 농업단체 모집·선발 및 실증지원 사업관리, 협의체 운영 등을 하도록 지원

- 농업용 로봇은 첨단 농기계, 지능형 농기계 및 부착형 농기계를 포함하며, 원격제어가 아닌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함

❍ ’23년 예산 : 3,000백만원

- 실증지원 로봇 구축, 홍보, 사업화, 실증지원 운영 및 관리 : 3,000백만원(국비 100%)

* 산출내역 : 883백만원×3개소(실증지원), 300백만원×1개소(운영지원), 50백만원×1개소(성과관리)

□ 사업 신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 별도 공지(1분기 예정)

□ 대상자 선정

❍ 대상 작목(주산단지)에 따라 선정시기 상이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 공지

❍ 단, 실증지원을 위한 농업단체 선정은 아래의 절차를 따름

- 주산단지 시·군 센터 접수 → 도 농업기술원 검토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제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평가 및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김현철	063-238-0979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김덕룡	061-330-278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진흥팀	팀장 이현석	063-919-1710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운영, 보조사업자)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수행 전문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하 “농진원”)

- 농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자*, 성과관리기관** 선정

*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및 구축 관련 경험을 갖춘 비영리기관·단체

**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관련 효과분석(생산성, 효율 등), 전문가 활용, 경영·회계 지원

○ (지원대상) ① 간접보조사업자(농업용 로봇 관련 비영리기관·단체 등) ② 주산지역 농업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③ 성과관리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1) 간접보조사업자(실증지원)

○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을 위한 로봇 구축 및 임차 관리 비영리기관·단체

- 농업용 로봇 실증을 위한 로봇 구축 및 주산지역 농업단체에게 임대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단체

농업용 로봇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비영리기관·단체

당해연도 기준 5년간 구축된 농업용 로봇의 활용을 위한 농업용 로봇 사후관리 계획서 및 이행서를 필수 제출해야함

(2) 주산지역 농업단체(임대운영)

○ 작목별 주산지역(과수, 식량, 채소) 농업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산지역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의 사전검토 및 업무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청만 인정함

권역별 신청가능 농업단체는 1개 이내로 제한하며 권역별 자체 선별을 통한 도 농업기술원별 1개 농업단체 추천 및 신청

지원 농업단체는 주산단지 소재지에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단체에 한함

주산단지별 최소 재배면적의 실증계획 및 대상지를 필수 제출해야 함
* 최소 재배면적 : 과수 10ha, 식량 15ha, 채소 7ha

* 개소별 10농가 내외 구성

(3) 성과관리기관

○ 농업용 로봇의 효과분석(생산성, 효율 등), 전문가 활용, 경영·회계 지원

-성과관리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

3. 지원대상

○ (실증지원) 작목별 주산지역에 속한 농업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실증지원에 사용되는 농업용 로봇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름
* (1순위) 농진청 R&D 기술이전 제품, (2순위) 국산 제품

- 농업용 로봇의 범위는 첨단 농기계, 지능형 농기계, 부착형 농기계를 포함하며, 원격제어가 아닌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간접보조사업자

○ (실증지원) 농업용 로봇 실증을 위한 로봇 구축 및 임대 지원 운영 비용

(2) 주산지역 농업단체

○ (임대운영) 작목별 주산지역의 재배 전주기에 대한 농업용 로봇 현장실증

(3) 성과관리기관

○ (성과관리)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과 관련한 효과분석(생산성, 효율 등), 전문가 활용, 경영·회계 지원을 위한 운영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일반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100%

○ 사업범위 : 농업용 로봇 실증을 위해 주산지역 농업단체가 실증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축 및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지원한도

- 실증지원 구축 : 개소별 883백만원 이내 보조사업 지원
* 농업용 로봇 및 실증 적용 범위에 따라 지원 한도 상이 함

실증지원 운영 및 관리 : 300백만원 이내 농진원 운용

성과관리 전문기관 : 50백만원 이내 직접지원

7.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1)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성실한 이행

<의무사항>

○ 간접보조사업자, 성과관리기관 또는 지원 농업단체(작목별 주산지역)은 사전 승인 받은 사업 수행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농진원)의 승인을 받아 사업 수행 계획 변경 가능

○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진도점검, 현장실사, 사업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제재 조치>

○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보조사업자(농진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성실 신고

<의무사항>

○ 사업 수행 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보조사업자(농진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 신고

- 지원 농업단체는 제품 유형 및 방법, 품목, 실증지, 참여인력 등의 변경 시 신고

<제재 조치>

○ 보조사업자(농진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승인 없이 사업 수행 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사업비 성실 사용

<의무사항>

○ 간접보조사업자, 지원 기관에서는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 지원 기관에서는 직접개선비 및 간접개선비의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 사용하면 안됨

○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진청 또는 보조사업자(농진원)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제재 조치>

○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 내용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소명 등의 절차 진행

- 현장점검·소명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성실 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

○ 보조사업자(농진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보조사업자(농진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이자로 지급

○ 농진청 또는 보조사업자(농진원), 간접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사업비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3개월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자(농진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체계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촌진흥청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국고) ◦ 실적점검 및 성과분석 ◦ R&D 기반 로봇 기술지원 및 컨설팅
도원 및 시군센터 <연계지원>	◦ 1차 선정지원 및 재배기술 컨설팅 ◦ 기반조성 관련 시범사업 추진 ◦ 실증 로봇 사업 후 활성화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세부계획 수립 ◦ 성과관리기관 및 지원 농업단체 모집 ◦ 사업홍보 및 개선 사항 도출 ◦ 간접보조사업자, 농업단체 운영관리 및 점검
간접보조사업자 <실증지원>	◦ 작목별 농업용 로봇 구축 및 임대지원 ◦ 실증지 운영 및 관리 지원 ◦ 로봇 유지·보수 및 사업 후 활용방안 마련
지원 농업단체 <임대운영>	◦ 실증계획 수립 ◦ 주산단지별 농업용 로봇 임대 운영 ◦ 실증효과 및 개선사항 도출
성과관리 전문기관	◦ 보조금 관리, 경영·회계 지도 ◦ 사업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등

2.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관련주체
기본계획 수립 (’22년 4분기)		ㆍ추진계획 수립/승인		ㆍ농진청 → 농진원
⇓
지침 수립/승인 (’23년 1분기)		ㆍ지침 수립/승인		ㆍ농진원(수립) → 농진청(승인)
⇓
간접보조사업자·농업단체·성과관리기관 모집/선정 (’23년 1분기)		ㆍ주산지 농업단체(3개) 모집/선정 ㆍ간접보조사업자(3개) 모집/선정 ㆍ성과관리기관 선정(용역) ㆍ주체별 업무협약		ㆍ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농업단체, 성과관리기관
⇓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23년 1∼2분기)		ㆍ운영비 교부 ㆍ사업계획 승인 ㆍ사업비 조정 및 교부		ㆍ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농업단체, 성과관리기관
⇓
지원사업운영 (’23년 2∼4분기)		ㆍ농업단체 컨설팅 및 관리 ㆍ자문·운영협의체 운영 ㆍ농업단체 회계교육 ㆍ현장실증 모니터링 및 점검		ㆍ농진원
		ㆍ농업단체 관리 ㆍ사업비 사용현황 상시점검		ㆍ농진원, 간접보조사업자, 농업단체, 성과관리기관
⇓
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당해년도, 12월)		ㆍ사업비 정산 및 성과보고(12월)		ㆍ간접보조사업자, 농업단체, 성과관리기관 → 농진원 ㆍ농진원 → 농진청

3.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농진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지원사업공고 안내

○ 사업설명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간접보조사업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홈페이지에 지원사업공고 안내

○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대상(주산지역 농업단체) 대상 설명회, 홍보등을 통한 모집방안 마련

- 신청자격은 농업용 로봇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비영리기관·단체로 제한함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후 관리계획서 및 이행서 등 * 공고문 참고

성과관리기관

○ (성과관리)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농진원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공고문 참고

○ 사업수행을 위한 농업용 로봇 실증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 농산업체 의견수렴, 공청회, 홍보 방안 등을 협의

지원대상(주산지역 농업단체)

○ (임대운영)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를 해당 농업기술센터로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작목별 적용 모델 참고

-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산지역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의 사전검토 및 업무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청만 인정함

- 신청 농업단체는 주산지역 도·시·군 센터와의 연계방안(사후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계획서, 확약서 필수 제출

- 신청 농업단체는 주산단지 소재지에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단체로 한정함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주산지역 센터와 업무 연계 계획서 및 확약서 등 * 공고문 참고

4. 사업자 선정단계

보조사업자(농진원)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성과관리기관·농업단체 선정 평가 개최계획 수립·통지

- 평가방법, 평가계획 및 심의위원 구성 등 수립

○ 성과관리기관·농업단체 선정 평가 개최 및 선정결과 통지

* (농진원) 평가는 작목별 재배, 농업용 로봇 등 관련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 선정 후 협상 및 협약계획 수립·통지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차순위 성과관리기관·농업단체와 재협상 실시

○ 성과관리기관·농업단체 선정 결과 보고

* 협상 및 협약 완료 후 농진청으로 선정결과 보고

간접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평가 참석 및 발표자 보고

-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및 보고

- 사업계획서 진위여부 및 실증 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
* 허위사실 확인 및 사업수행 불가능으로 판단시 후순위를 추가 선정 함

○ 선정 후 협상 및 협약

- 보조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및 사업비 확인

- 사업계획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협상 완료 후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 후 협약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협약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일체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

성과관리기관

○ 선정평가 참석 및 발표자 보고

-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및 보고

○ 선정 후 협상 및 협약

- 보조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및 사업비 협의

- 협상 완료 후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 후 협약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협약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일체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

지원대상(주산지역 농업단체)

○ 지원대상(농업단체) 선정평가 참석 및 발표자 보고

- 주산단지 시·군 센터 접수 → 도 농업기술원 검토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제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대면평가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발표 및 보고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 진위여부 및 실증 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
* 허위사실 확인 및 사업수행 불가능으로 판단시 후순위를 추가 선정 함

○ 선정 후 협약

- 선정 후 평가위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 후 협약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협약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일체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보조사업자(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성과관리기관 및 농업단체가 제출한 당해년도 사업 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 간접보조사업자, 성과관리기관 및 농업단체 사업 계획 및 참여인력 변경 등 변경 요청 시 검토를 거쳐 승인

○ 간접보조사업자, 성과관리기관 및 농업단체 모집 홍보 주관(당해년도 1분기)

- 보조사업자(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홍보 책자 및 동영상, 리플릿 등을 통해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농업단체 모집

○ 선정심사(4단계)(모집 공고 마감 후 2개월 이내)

- 1단계(내부) : 제출서류 누락 및 적격 여부

- 2단계(내·외부전문가) : 자격요건의 적합성, 로봇실증 계획 적절성 등 서류심사

- 3단계(내·외부전문가) : 사업에 대한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전문성 등 대면심사

- 4단계(내·외부전문가) : 사업계획서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
* 사업계획서 대비 허위사실 확인시 선정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간접보조사업자

○ 사업의 전체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서면 제출(당해년도 1분기)

* (공통) 세부추진계획 제출 시 농업용 로봇 구매계획, 임차 지원방법, 예시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보조사업자(농진원)에게 제출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 운영

* 농업용 로봇 구매 및 임대지원 등 사업계획 검토·승인 후 사업추진

* 주산지역 농업단체와의 실증방안에 대한 계획서, 확약서 검토·승인 후 사업추진

○ 간접보조사업자는 협약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농진원)에게 제출

○ 실증지원에 사용되는 농업용 로봇에 대한 실증, 검․인증 실시

○ 당해연도 기준 5년간 구축된 농업용 로봇의 활용 및 사후관리, 임대 필수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목표, 추진방안, 사업비, 사업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보조사업자(농진원)에 승인 요청

성과관리기관

○ 사업의 전체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서면 제출(당해년도 1분기)

* (공통) 세부추진계획 제출 시 홍보, 사업화에 대한 참고자료, 예시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보조사업자(농진원)에 제출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 운영

* 반드시 사업계획 검토·승인 후 운영관리

○ 성과관리기관은 협약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농진원)에게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목표, 추진방안, 사업비, 사업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보조사업자(농진원)에 승인 요청

○ (사업화) 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

-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결과보고, 만족도 등) 추진

주산지역 농업단체(임대운영)

○ 사업의 전체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서면 제출(당해년도 1분기)

○ 지원 농업단체는 협약 이후 협약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출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 운영

* 실증계획 등 사업계획 검토·승인 후 사업추진

* 주산지역 도·시·군 센터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계획서, 확약서 검토·승인 후 사업추진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목표, 추진방안, 사업비, 사업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승인 요청

2. 자금배정(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농진원→농진청 보조금 집행관리 •농진원	→	간접보조사업자· 성과관리기관 교부신청 및 결정 •간접보조사업자·전문기관 →농진원 보조금 집행관리 •간접보조사업자·전문기관 /농진원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진원→간접보조사업자·전문기관

농진청

○ 보조사업자(농진원)가 제출한 ’23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승인 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당해년도 1분기)

- 상반기 교부금은 총 사업비의 70% 내외(조기집행 정책 준용)에서 지급하며, 하반기 교부금은 자금집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기간 내 지급

○ 보조사업자(농진원)가 제출한 ’23년 사업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결산 및 정산

보조사업자(농진원)

○ 성과관리기관 및 지원 농업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선급금 교부신청서를 검토ㆍ승인한 후 선급금 지급

- 선급금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잔금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내 지급

○ 성과관리기관 및 지원 농업단체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

- 1차점검(중간점검 시), 2차 정산(사업 종료 시)

- 구비서류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당해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보고

간접보조사업자/성과관리기관

○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하여 보조사업자(농진원)에 제출 및 e나라도움을 통해 선급금 신청

- 선급금은 자금집행계획서에 따라 신청하되, 협상 및 협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30일 이내로 선급금 신청

○ 보조사업자(농진원)가 승인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 2017년부터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www.gosims.go.kr)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하며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지원사업 운영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승인 상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하여 변경

-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받아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

* 국고 통장과 연계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외 개인카드 사용불가

○ 최종평가에서 사업 적합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농진원)에게 사업비 정산결과보고서가 포함된 관련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 정산요청 구비서류(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등)

* 간접보조사업자, 성과관리기관 및 농업단체 사업비 이자는 ‘별도’ 반납 요청 후 처리

** 보조사업자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천원단위 이하 절삭

3.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농진원)

○ 점검시기 : 사업 초기 및 집중기에 실시(연 2회 이상)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모니터링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애로사항 등 보완조치

○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간접보조사업자/성과관리기관/농업단체

○ 사업추진 실적을 2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간접보조사업자) 지원 농업단체 상시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업단체는 보조사업자(농진원)에게 보고함

- (간접보조사업자) 당해연도 기준 5년간 구축된 농업용 로봇의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서 및 이행서를 필수 제출하고 이행해야 함

- (사업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화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농진원으로 보고한 뒤 필요한 조치 시행

- (농업단체) 세부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 또는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시행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다음해 4월 1일까지 농진청으로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목적별로 기록ㆍ유지하고, 점검기관(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 지원 대상 농업단체는 로봇 실증시 발생하는 피해(작물, 로봇, 안전 등)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확약서, A/S계획, 안전교육 등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보완조치

- (실증 로봇) 기계적 결함 및 작동제한에 대한 A/S, 교환, 교체 계획 마련

- (재배포장) 실증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확약서 작성

- (안전교육) 피해 예방을 위한 로봇 운용, 실증 방법 및 안전교육 추진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진청은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보조사업자(농진원)

○ 농업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사업완료 후 만족도 및 개선사항 기본조사 실시

- 사업완료 직후 및 1년 이내에 성과관리기관·농업기관에게 농산업체에 대한 성과 및 사업화에 대한 자료를 요청 * 사업화 전문기관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홍보 전문기관

간접보조사업자

○ 지원대상(주산지역 농업단체)의 실증 및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과제종료 1개월 내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 농업단체 점검 및 평가를 위해 자체중간점검표, 결과보고서를 준용하여 지원대상 농업단체에게 전달

성과관리기관

○ 지원대상(농업단체)의 사업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과제종료 1개월 내외 사업결과 평가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출

- (성과관리) 실증지원 사업 성과 및 만족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조사업자(농진원)에게 제출

주산지역 농업단체(임대운영)

○ (실증지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과제종료 1개월 내외 사업결과를 정리하여 보조사업자(농진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