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2022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 「2022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통보(`22.1.28. / 기획홍보실-1424)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12. 7.(수) ~ 12. 9.(금) / 3일간

❍ 감사장소 : 강진군보건소(3층 회의실)

❍ 감사범위 : 2019. 9. 1. ~ 2022. 10. 31.(감사일 현재)

❍ 감 사 반 : 1개반 5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사회복지, 시설공사 등 주민생활 밀접 업무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적정 처리 여부

❍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사항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2년 보건소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보조금 집행 등 보건소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보건소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1건, 주의 7건 등 총 8건을 처분을 요구함.

□ 처분 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합 계			처분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조치
처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시정	주의	현지조치	회수	추징	기타
8	-	-	1	7	-	-	-	-	-

□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연번	건 명	처 분 요 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계	총 8건(시정 1, 주의 7)		-
1	사무인수인계서 작성 소홀	주의
2	복무 처리 부적정	시정
3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소홀	주의
4	당직(재택)근무 소홀	주의
5	건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소홀	주의
6	기간제근로자 성범죄 등 경력조회 소홀	주의
7	소방훈련 소홀	주의
8	관외출장 시 출장 신청 및 운행일지 작성 소홀	주의

Ⅲ		지적사항 요약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군수⋅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소속기관의 장 및 6급이상⋅출납사무 담당자⋅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 또는 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후임자 미정 시 직무대리자)

□ 사무의 인계자는 인계할 사항에 대해 사무인계인수서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확인·날인하여야 함.

□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함.

□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떄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의 자로 하여금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인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함.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후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는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업무의 사무 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인사발령 또는 직무 담당자 교체 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철저

□ 복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제2항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5조(특별휴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 경조사를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 공가를 사용하였음.

⇒ (시정) 공가 사용 내역을 특별휴가로 정정하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복무 처리 하기 바람.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03목)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또한, 업무추진비(203목)로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한 4건에 대해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음.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특산물 등을 구매한 것에 대한 지급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 바람.

□ 건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소홀

□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항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추정가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및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체결하여야 함.

▸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보건소 방수공사 추진 시 공사비와 자재비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 (주의)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입찰 및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 소방훈련 소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 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 보건소에서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2022년까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연 1회의 소방훈련 및 교육만을 실시하였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 성범죄 등 경력조회 소홀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의료기관이며,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 등에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으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성범죄의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요청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에 따르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함.

▸ 2명에 대한 의료인(간호사)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미실시하였음.

▸ 연 1회 이상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점검·확인하면서 의료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간호사)에 대해서도 채용 시 신원조회와 계약기간이 연차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는 성범죄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함에도 제외하고 실시한 사례가 있음.

⇒ (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요청하고, 연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직점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기 바람.

□ 당직(재택)근무 소홀

□ 「강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 당직(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그 다음 날 보건소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나, 당직근무일지를 수감기간 동안 총 100일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았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재택)근무 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관외출장 시 출장 신청 및 운행일지 작성 소홀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됨.

❍ 「강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함.

❍ 「강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관외 출장 하는 경우 관외출장 신청 및 부서장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출장 후에는 찰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보건소에서는 출장 신청 및 부서장 승인을 출장 종료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차량운행 작성 시 출장목적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관내외, 강진군외1, 강진군외2 등 불분명하게 작성하여 출장지를 알 수 없게 한 사례가 있음.

⇒ (주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관외로 출장하는 경우 반드시 관외출장 신청 및 부서장 승인을 득하여 출장하고, 출장 후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