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전면 종합감사 결과

2022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성전면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 「2022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통보(`22.1.28. / 기획홍보실-1424)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11. 21.(월) ~ 11. 23.(수) / 3일간

❍ 감사장소 : 성전면사무소(2층 회의실)

❍ 감사범위 : 2019. 5. 1. ~ 2022. 9. 30.(감사일 현재)

❍ 감 사 반 : 1개반 7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사회복지, 시설공사 등 주민생활 밀접 업무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적정 처리 여부

❍ 주민등록, 인감분야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 적정 여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2년 성전면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주민등록·인감, 보안, 민원사무처리, 농지,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면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성전면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11건, 주의 16건 등 총 27건을 처분을 요구함.

□ 처분 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합 계			처분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조치
처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시정	주의	현지조치	회수	추징	기타
27	856,700	-	11	16	-	2 (541,000)	2 (241,300)	3 (74,400)	-

□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연번	건 명	처 분 요 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계	총 27건(시정 11, 주의 16)		856,700
1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주의
2	휴가 사용 시 업무대행자 지정 소홀	주의
3	당직(재택)근무 소홀	주의
4	예산집행 품의 작성 소홀	주의
5	예산 집행 시 증거서류 확인 소홀	주의
6	급량비(특근매식비) 집행 소홀	주의
7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및 조치 미흡	시정	5,690	반납
8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시정	58,000	지급
9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첨부서류 등 확인 소홀	주의
10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시정	135,300	추징
11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주의
12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	시정
13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10,710	환급
14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홀	시정	474,000	회수
15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시정	67,000	회수
1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독조서 미작성	주의
17	이륜자동차 관리 부적정	시정	106,000	추징
18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리 부적정	주의
19	민원 처리기한 미준수	주의
20	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주의
21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주의
22	화장장려금 신청 서류 징구 부적정	주의
23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24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관리 소홀	주의
25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26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27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추진 소홀	주의

Ⅲ		지적사항 요약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군수⋅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소속기관의 장 및 6급이상⋅출납사무 담당자⋅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 또는 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후임자 미정 시 직무대리자)

□ 사무의 인계자는 인계할 사항에 대해 사무인계인수서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확인·날인하여야 함.

□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함.

□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떄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의 자로 하여금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인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함.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후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는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업무의 사무 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인사발령 또는 직무 담당자 교체 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철저

□ 휴가 사용 시 업무대행자 지정 소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및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Ⅷ. 휴가 3. 휴가제도의 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등 사용 291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휴가를 승인하였음.

⇒ (주의) 휴가 등을 사용할 때는 복무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당직(재택)근무 소홀

□ 「강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 당직(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그 다음 날 성전면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나, 당직근무일지를 수감기간 동안 총 470일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았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재택)근무 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예산집행 품의 작성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를 제외하고는 예산집행 품의를 작성하여야 함.

▸ 행정차량 수리, 에어컨 수리 및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지급 등 9건의 예산 집행 시 예산집행 품의를 누락함.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예산 집행 시 증거서류 확인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에 따라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 각 실·과장은 공사 ·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함.

▸ 예산 집행 8건에 대하여 구입 물품에 대한 견적서 등 금액만 명시된 영수증만 첨부하거나, 물품검수절차 이행 후 물품검수조서 작성하지 않았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급량비(특근매식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급량비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해야 함.

▸ 수감기간 동안 5건의 급량비 집행 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사용하였음.

⇒ (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급량비 집행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및 조치 미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공공운영비 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공요금 납부 시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 등을 이용하여 예산 절감을 해야 함.

▸ 공공요금(전기요금) 미납 3건 발생 시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 5,690원을 군비로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시정) 군비로 지출한 연체료 5,690원 회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납부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집행 시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재「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장 변경 시 월정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수감기간 중 15건, 130,600천 원에 이장 월정수당을 짧게는 1일, 길게는 12일을 지연하여 지급하였음.

▸ 이장 사직 후 신규 임명된 신임이장의 임명일을 기준으로 이장 월정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시정) 미지급한 이장 월정수당 58,000원을 신임이장에게 지급하고, 이장수당 지급기한 준수 등 이장 관련 업무 처리 철저히 하기 바람.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첨부서류 등 확인 소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장 작성·제출 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제증명 발급 13건에 대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신청인 날인(서명) 여부,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등의 확인 및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하였음.

⇒ (주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대리 신청 시 납세자·신청인 날인(서명)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납세자·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등 위임장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사업소득의 100분의 3)를 징수하여야 함.

□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청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함.

▸ 2019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음.

⇒ (시정)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35,300원을 징수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감사기간 동안 조사료 품질검사, 가로화단 정비사업 등 ○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

⇒ (주의) 조사료 품질검사, 가로화단 정비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체결 시 산재보험 가입 철저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최종검사 하여야 함.

▸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 116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시정) 감사 지적된 공사 116건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78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 및 최종 검사 실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 담당자는 건축물 철거 즉시 보조사업자가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철거된 빈집 9채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았으며, 그중 2건의 재산세(주택분) 10,710원이 부과되었음.

⇒ (시정)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당 보조사업자 에게 안내 바라며, 지방세 부과에 따라 납부된 2건, 10,710원에 대해서는 확인 후 환급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사항·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함.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 ◇◇) 추진 시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 및 감독업무 소홀로 과대 계상된 수로관 하자비(부대공과 사급자재대 중복) 474,00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집행함.

⇒ (시정) 과다 집행한 474,000원을 회수하고, 추후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적정한 예정가격 산출 및 감독업무 철저히 하기 바람.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성전면 ○○마을 농로 포장 공사” 추진 및 준공 시 환경관리비 정산서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67,000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

⇒ (시정) 과다 지급된 공사비 67,000원을 회수하고, 추후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준공 시 환경관리비 정산서 및 사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독조서 미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후 검사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3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약한 공사 5건에 대해 감독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출장결과보고서만으로 준공 처리 하였음.

⇒ (주의) 공사 추진 후 준공 시에 반드시 감독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 처리 철저히 하기 바람.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처리 및 관리 부적정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에 이륜차 사용·변경·말소 등 각종 민원처리대장(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기타 관련 서류철을 비치하여야 하고, 번호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면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함.

□ 「지방세법」등에 따라 취득가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신규등록, (재)사용등록, 소유권이전등록 할 때 50cc 이상(4킬로와트 초과) 125cc 미만(12킬로와트 미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20, 125cc 이상(12킬로와트 이상)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는 경우에는 건당 1만5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추진 시 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등 관계서류 작성·비치하지 않고, 팀장 및 면장 결재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만 업무 처리 하였음.

▸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소유권이전변경에 대한 취득세 4건, 76,000원 및 사용폐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2건, 30,000원 등 총 6건, 106,000원을 부과하지 않음.

⇒ (시정) 취득세·등록면허세 미부과 6건, 106,000원에 대해 부과 조치하고, 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등 관계서류 작성·비치 및 팀장·면장 결재 득한 후 보관·관리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리 부적정

□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과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같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상 잘못인 경우와 같은 법 규칙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1명당 5천 원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함.

▸ 재발급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15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처리함.

▸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징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처리함.

▸ 수수료 수입증지 처리를 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 여부를 알 수 없게 처리하였음.

⇒ (주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수료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처리하고, 수입증지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 시 신청인의 동의서 징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민원 처리기한 미준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등을 접수한 경우에 법령에 근거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민원 종류 및 사안에 따라 7일, 14일 이내)

□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 접수 후 민원처리 검토 지연을 이유로 기한 내 미처리하고, 기한 내 처리 완료는 하였으나 처리결과에 대한 시스템 입력을 짧게는 1일, 길게는 33일 지연하는 등 50건에 대한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함.

⇒ (주의) 앞으로 민원 처리 시 법령에 근거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 완료 시 시스템 입력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 「경로당 운영비 지원지침(전라남도)」에 따라 마을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하여야 함.

❍ 또한,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집행해야 하며 난방비나 부식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과 같은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에 이자 및 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함.

▸ 2021년 ○○경로당에 지원된 경로당 운영비로 부식비(라면)를 지출하고, 경로당에 지원한 보조금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출 업무 추진 철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한 급여사용 및 부당한 수급권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 시에는 영수증을 확인하여 복지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 확인·점검을 수행해야 함.

□ 또한, 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여 급여지출 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였으나, 2020년, 2021년에 수급자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통장 입출금 내용을 점검하여 급여 지출 내용 및 지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에도 점검표만 작성함.

⇒ (주의)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고, 급여 지출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화장장려금 신청 서류 징구 부적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함.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9건의 화장장려금 신청을 받으면서 42건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였음.

⇒ (주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람.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 2019~2020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완료 72동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였으나,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음.

⇒ (시정)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 이행을 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공급대장 수불관리 미흡

□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방역 및 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군에서 매년 축종별 방역 약품을 읍면에 배정하고,

□ 읍면에서는 대상 희망농가에 배부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가축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거나 특수폐기함으로써 정상적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가축방역 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2022년 가축방역 약품을 백신약품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가축방역 약품을 정상적인 백신과 함께 보관하고 있음.

⇒ (주의) 가축약품 농가 배부 및 보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2019~2021년 비닐하우스 등 원예분야 지원사업 완료 15개소에 따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음.

⇒ (시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 이행을 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에서는 해당 농기계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 2019~2021년 농기계 지원사업 완료 41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였으나,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음.

⇒ (시정) 농기계 지원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 이행을 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사업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읍면에서는 사업신청서 접수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자 6명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주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