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작천면 종합감사 결과

2022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작천면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 「2022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통보(`22.1.28. / 기획홍보실-1424)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11. 7.(월) ~ 11. 9.(수) / 3일간

❍ 감사장소 : 작천면사무소(2층 회의실)

❍ 감사범위 : 2019. 6. 1. ~ 2022. 9. 30.(감사일 현재)

❍ 감 사 반 : 1개반 6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사회복지, 시설공사 등 주민생활 밀접 업무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적정 처리 여부

❍ 주민등록, 인감분야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 적정 여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2년 작천면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주민등록·인감, 보안, 민원사무처리, 농지,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면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작천면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11건, 주의 17건 등 총 28건을 처분하고, 1건의 현지조치를 요구함.

□ 처분 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합 계			처분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조치
처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시정	주의	현지 조치	회수	추징	기타
29	2,174,870	-	11	17	1	3 (1,815,670)	1 (198,000)	2 (161,200)	-

□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연번	건 명	처 분 요 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계	총 29건(시정 11, 주의 17, 현지조치 1)		2,174,870
1	사무인수인계서 작성 소홀	주의
2	복무 처리 부적정	주의
3	급량비(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시정	24,000	회수
4	월액여비와 국내여비 중복 지급	시정	13,330	회수
5	예산집행 품의 작성 소홀	주의
6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주의
7	당직(재택)근무 소홀	주의
8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소홀	주의
9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첨부서류 등 확인 소홀	주의
10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시정	198,000	추징
11	회계관계 공무원 부재 중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2	까치내문화나눔터 운영 보조사업 추진 소홀	시정	1,778,340	회수
13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소홀	시정
14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	시정
15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및 한해장비 등 관리 소홀	현지조치
16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22,800	환급
17	공사감독(폐기물처리 절차이행) 소홀	주의
18	소액 견적사업 추진 소홀	주의
19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주의
20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부적정	주의
21	이륜자동차 관리 부적정	시정	184,000	부과
22	인감 관리 업무 소홀	주의
23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리 부적정	주의
24	민원 처리기간 미준수	주의
25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주의
26	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주의
27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28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공급대장 수불관리 미흡	시정
29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Ⅲ		지적사항 요약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군수⋅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소속기관의 장 및 6급이상⋅출납사무 담당자⋅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 또는 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사무의 인계자는 인계할 사항에 대해 사무인계인수서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확인·날인하여야 함.

□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떄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의 자로 하여금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인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함.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후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는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업무의 사무 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인사발령 또는 직무 담당자 교체 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철저

□ 복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한

- 2020. 10. 20. 개정 전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

- 2020. 10. 20. 개정 이후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일 이내

❍ 같은 규정 제7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대체휴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당시 복무규정 적용)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1일에서 48일까지 지연하여 사용한 경우 51건 있음.

▸ 병가 사용 시, ‘개인사유’ 등의 부적절한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고 이를 부서장이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경우 2건 있음.

⇒ (주의)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처리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 급량비(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급량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하여야 함.

▸ 야간·휴일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 집행 시 초과근무 3건에 대하여 급량비를 중복 지급함.

⇒ (시정) 중복 지급 된 급량비 24,000원을 반납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월액여비와 국내여비 중복 지급

□ 「강진군 여비 조례」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에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함.

▸ 공무에 따른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1건에 대해 월액여비와 국내여비를 중복 지급함.

⇒ (시정) 중복지급 된 여비 중 월액여비 13,330원 회수 및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예산집행 품의 작성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를 제외하고는 예산집행 품의를 작성하여야 함.

▸ 에어컨 수리 및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지급 등 5건의 예산 집행 시 예산집행 품의를 누락함.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인 매월 20일(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전일)에 지급하여야 함.

▸ 이장 월정수당이 수감기간 동안 16건, 134,187,100원에 대하여 짧게는 1일, 길게는 19일을 지연하여 지급하였음.

⇒ (주의) 이장 월정수당이 지연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당직(재택)근무 소홀

□ 「강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하며,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 당직(재택)근무를 실시하고 그 다음 날 작천면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나, 당직근무일지를 수감기간 동안 총 1,062일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1.7~`22.9. 기간은 전혀 작성하지 않았음.

⇒ (주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재택)근무 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203목)로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로 13건, 5,446,300원의 상품권, 특산물 등을 구입하고도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 (주의) 상품권·특산품 등을 구매·지급할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는 등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첨부서류 등 확인 소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 및 같은법 규칙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장 작성·제출 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제증명 발급 6건에 대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신청인 날인(서명) 여부,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등의 확인 및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하였음.

⇒ (주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대리 신청 시 납세자·신청인 날인(서명)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납세자·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등 위임장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사업소득의 100분의 3)를 징수하여야 함.

□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청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함.

▸ 2019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음.

⇒ (시정)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98,000원을 징수

회계관계 공무원 부재 중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여야 함.

▸ 재무관(면장)이 연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함에도 회계관직 대리 등의 조치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지정된 자가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 처리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소홀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 등의 개최,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 이상의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시 행정예고 등을 미실시하고, CCTV 설치장소에 안내판 등을 미설치하였음.

▸ 설치된 CCTV 작동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나, 원인 불상의 파손 등으로 인해 모두 폐기하는 등 CCTV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시 누락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설치장소에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② 설치된 CCTV에 대한 정상 운용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CCTV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까치내문화나눔터 운영 보조사업 추진 소홀

□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목적, 내용의 법령·조례·예산에의 적합 여부, 금액 산정 착오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까치내문화나눔터  보조금 교부·정산 시 당초 추진목적 및 예산집행목과는 맞지 않으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교부 결정 및 집행, 정산 처리를 완료함.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시 작천면장의 변경 승인 없이 사업 추진 및 정산 처리함.

▸ `20년 예산 잔액으로 `21년 인건비가 집행되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됨.

▸ 근로내역에 대한 사역확인서, 일일근로일지 등 집행 증빙서류 없이 인건비가 지급되었음.

▸ 매달 말일에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짧게는 1일, 길계는 17일 지연하여 지급하였음.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천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2. 4월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19~`21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해 작천면장은 별도의 정산검토 보고서 없이 제출된 실적보고서만으로 지방보조금을 확인하였음.

⇒ (시정) ① 2020년도 예산으로 2021년에 집행된 인건비 1,778,340원을 회수

② 보조금 교부·집행 시 당초 추진목적 및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 사업을 추진

③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방보조금을 확정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최종검사 하여야 함.

▸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 76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시정) 감사 지적된 공사 76건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47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 및 최종 검사 실시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및 한해장비 등 관리 소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등은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량자재 폐기, 부족 자재 확보를 위한 사용 가능 여부 및 보유량 확인, 자재 부패 예방 관리 등을 하여야 함.

▸ 창고 내 비치된 수방자재 관리대장이 미작성되었으며, 감사일 현재 수방자재 정리정돈·보관, 자재현황 관리 등을 소홀히 함.

▸ 영농기 전 한해장비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내구연한 경과·파손 등 불용결정대상에 대한 방치 등 한해장비 관리 등을 소홀히 함.

⇒ (현지조치) 수방자재 및 한해장비의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자재 폐기, 부족 자재 확보 조치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 담당자는 건축물 철거 즉시 보조사업자가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철거된 빈집 1채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3건의 재산세(주택분) 22,800원이 부과되었음.

⇒ (시정)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당 보조사업자 에게 안내 바라며, 지방세 부과에 따라 납부된 3건, 22,800원에 대해서는 확인 후 환급

공사감독(폐기물처리 절차이행) 소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교동마을 농로 보수 및 답진입로 포장공사” 외 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8.06톤)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공사 준공 시 시공회사로부터 간이인계서를 제출받지 않음.

⇒ (주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건설폐기물 관리업무와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소액 견적사업 추진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사항·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3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견적 계약 체결 시 실비로 세부확인이 불가능한 제경비를 부당하게 계상 계약체결하였으나, 발주처(작천면)의 견적서 검토 소홀로 제경비가 어떠한 용도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주의) 소액 견적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약 추진 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척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 시 준공계 사진대장에 시공사진이 누락되어 감사일 현재 석축찰쌓기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시공사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확인 없이 감독공무원은 준공하였음.

▸ “작천면 삼당지구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견적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설계변경과 정산 없이 준공하였음.

⇒ (주의) 공사 추진에 있어서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 전후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부적정

□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라 읍면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등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또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따라 적격자를 채용하되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수감기간 동안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등 ○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고 생략 대상이 아님에도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채용하였음.

▸ ○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공고는 하였으나, 공고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였음.

▸ ○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방법에 대한 채용계획 없이 계약서 작성만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음.

⇒ (주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공고 및 채용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의 채용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처리 및 관리 부적정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에 이륜차 사용·변경·말소 등 각종 민원처리대장(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기타 관련 서류철을 비치하여야 하고, 번호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면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함.

□ 「지방세법」등에 따라 취득가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신규등록, (재)사용등록, 소유권이전등록 할 때 50cc 이상(4킬로와트 초과) 125cc 미만(12킬로와트 미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20, 125cc 이상(12킬로와트 이상)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는 경우에는 건당 1만5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추진 시 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등 관계서류 작성·비치하지 않고, 팀장 및 면장 결재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만 업무 처리 하였음.

▸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소유권이전변경에 대한 취득세 3건, 154,000원 및 사용폐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2건, 30,000원 등 총 5건, 184,000원을 부과하지 않음.

⇒ (시정) 취득세·등록면허세 미부과 5건, 184,000원에 대해 부과 조치하고, 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등 관계서류 작성·비치 및 팀장·면장 결재 득한 후 보관·관리

인감 관리 업무 소홀

□ 「인감증명법」 등에 따라 인감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영구,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은 30년, 인감증명관계서류 중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임.

□ 또한,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등기우편으로 이송하여야 함.

▸ 인감 관련 각종 신고 홀타를 10년 보관하여야 함에도 5년으로 보관하였음.

▸ 수감기간 동안 인감대장 이송 시 3일 이내 신거주지 증명청 이송하여야 함에도 17건에 대하여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음.

⇒ (주의) 인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감관리대장 보존, 인감대장 이송 등의 인감관리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리 부적정

□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과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같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상 잘못인 경우와 같은 법 규칙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1명당 5천 원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함.

▸ 재발급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처리함.

▸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징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처리함.

▸ 수수료 수입증지 처리를 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 여부를 알 수 없게 처리하였음.

⇒ (주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수료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처리하고, 수입증지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 시 신청인의 동의서 징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민원 처리기한 미준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등을 접수한 경우에 법령에 근거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민원 종류 및 사안에 따라 7일, 14일 이내)

□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 접수 후 민원처리 검토 지연을 이유로 기한 내 미처리하고, 기한 내 처리 완료는 하였으나 처리결과에 대한 시스템 입력을 짧게는 1일, 길게는 345일 지연하는 등 94건에 대한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함.

⇒ (주의) 앞으로 민원 처리 시 법령에 근거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 완료 시 시스템 입력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한 급여사용 및 부당한 수급권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 시에는 영수증을 확인하여 복지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 확인·점검을 수행해야 함.

□ 또한, 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여 급여지출 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급여지출내역이 수급자가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 확인·점검 철저

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 「경로당 운영비 지원지침(전라남도)」에 따라 마을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하여야 함.

❍ 또한,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집행해야 하며 난방비나 부식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과 같은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에 이자 및 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함.

▸2019년, 2020년 ○○경로당에 지원된 경로당 운영비 중 밀가루, 설탕 등 식재료 등 부식비로 사용함.

▸2019년 △△경로당, 2020년 □□경로당, ◇◇노인회에 지원한 운영비 사용 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출 업무 추진 철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 2020~2021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완료 27동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였으나,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음.

⇒ (시정)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 이행을 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공급대장 수불관리 미흡

□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방역 및 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군에서 매년 축종별 방역 약품을 읍면에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대상 희망농가에 배부하여 공급계획에 의거 축종별 접종(투약)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약품 공급대장을 작성, 수불 관리하여 적기에 가축질병 차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2022년 가축약품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는 하였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수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 가축약품 농가 배부시 가축약품 공급대장 작성·보관 철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2020~2021년 비닐하우스 등 원예분야 지원사업 완료 17개소에 따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음.

⇒ (시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연 2회 이상 활용실태 지도·점검 이행을 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