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

Ⅰ.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제1172호)

○ 강진군보조금 관리조례 및 강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3항

○ 강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지원목적 : 농업인 연구단체 활력화 및 농업기술 향상 기여

Ⅱ. 지원 계획

1. 지원규모

○ 사업량 : 50개소 내외(신청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비 : 100,000천원(보조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 보조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연구단체별 2,000천원 ~ 800천원 지원 (2022년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명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천원)
2023년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	1,600	800	800

예시)

2. 지원 및 제외 대상

○ 품목농업인연구회로 등록된 연구회 중 농업 관련 연구회 지원

※ 생활개선회‧취미 성격의 연구회 지원 제한

○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으며 회원수가 15명 이상인 연구회

※ 연구회 중복 가입 지양

○ 2023년 신규지원 : 2022년 활동현황 제출 단체에 한해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붙임 서식 참고하여 실적 제출

※ 2022년 활동이 없는 단체는 자체 운영으로 실적 보완 후 차년도 지원

○ 2022년 활동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했거나 활동이 미비한 연구회는 지원 제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 관리 기본 규정 제79조)

- 사업 포기로 사업비 전액 반납 단체 : 2023년 1년간 지원 제외

○ 2개 이상 연구회 임원진 겸임시 지원 제한

마

3. 사업 내역

○ 사업 추진시(교육,현장 학습 등) 필수 사항

- 교육 및 현장 학습 등 추진시 교육정보팀 담당자에 사전 연락

- 담당 지도‧연구사 참석 하에 교육 및 현장 학습 등 추진

○ 학습 활동비(강사료, 교육 교재 등)

- 년 2회 이상 교육 활동 수행(총사업비의 50% 이상 교육경비 집행)

․ 교육 장소 : 농업 현장 및 강의실

․ 강사 활용 : 외래 강사 초빙 및 선도 농가 섭외

․ 정산서 제출시 교육 장면 사진 첨부

○ 선진농업현장(관내 및 관외) 벤치마킹 추진(버스임차료, 체험비 등)

※ 외유성 현장학습 추진 불가

4. 사업 추진 일정

○ 신청 기한 : 2023. 1. 6.(금)~1. 27.(금)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교육정보팀 (☎ 061-430-3671)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 지원대상 및 보조금 확정 : 2022. 2.(예정) 강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 사업기간 : 2023년 3월~11월(정산서 제출기한 : 2023. 11. 30.)

※ 사업기간 전 사업비 지출 불가

Ⅲ. 지원 및 사업 추진 절차

1.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6.(금)~1. 27.(금)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교육정보팀(담당 지도‧연구사 검토 후 제출)

○ 제출서류

- 2023년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1부(제1호 서식).

※ 신청서에 반드시 관련 연구 단체 담당자 검토 후 제출

- 2023년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1부(제2호 서식).

- 생산적 연구단체 관리카드 1부(제3호 서식).

- 연구회 회원명단 1부(제4호 서식).

- 2022년 연구회 운영결과 1부(제5호서식)-신규신청 연구회에 한함.

-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반드시 현재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으로 신청서 접수

-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2. 사업 계획 검토 및 심의

○ 검토

- 1차 : 지원 지도‧연구사 검토

․ 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후 해당 단체의 사업 적합성 판단

- 2차 : 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사업 담당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2022년 보조사업 추진실적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을 검토하여 강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부의.

○ 강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2022년 보조사업 추진실적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확정

- 개최시기 : 2023년 2월(예정)

3. 지원 사업 대상 연구회 확정 통보(보조내시)

○ 강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체 지원액을 확정하고 보조내시

4.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결정 : 강진군

- 지방재정법,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 강진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강진군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참고하고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 연구단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단체에서는 지원 신청된 사업계획 및 보조

교부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되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지도감독 : 지원 지도․연구사

- 연구단체 지원 지도․연구사는 해당 연구단체의 사업추진 사항 지도감독 철저.

- 연구단체 지원 지도․연구사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추진계획,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사용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보조금 정산 및 평가

- 보조사업 추진 연구단체 대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에 따라 보조금 집행 현황을 검사

- 정산은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 일반과세자 :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원칙),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원칙), 계산서

Ⅳ. 기타사항

○ 연구단체 지원 지도․연구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여부

검토 및 사업추진, 지도감독, 정산 등 사후관리 이행

○ 전년도 사업결산이 불분명 하거나 증빙서가 부실한 단체 지원 지양

○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