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추진계획

❍ 브랜드 창출을 통한 강진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상표를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예정인 업체에게 권리화 지원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1		추진방향

❍ 상표등록을 통해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우위 확보

❍ 특허청 상표, 상호 출원·등록비, CI·BI 개발 등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작목반·법인 지원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8조, 제2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5 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100%)

❍ 지원한도 : 개소당 1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3월 ~ 11월

❍ 사업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 대상적격여부 : 부적격 시 대상자 선정제외

대 상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근거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증(경영주 본인만 신청가능)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농업경영체등록증(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주주), 1년이상 운영, 2022년도 재무제표
작목반	작목반 명부, 회칙, 고유번호증

❍ 사업내용

‣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 농특산물 상표등록시 특허청 출원·등록 비용, CI·BI,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 농특산물 홍보 동영상 및 물품 상세페이지 제작비 지원 등

❍ 신청자격

‣ 관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만 신청 가능

‣ 상표등록 신규 신청 희망자

‣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

‣ 법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제외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소하거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 및 접수

❍ 시범사업 신청접수 : ~ 2023. 2. 3.(금)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자 현장 현지조사 실시 및 평가 : 2023. 2월중

❍ 대상자선정(강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 2023. 2월중

□ 사업 추진체계 및 요령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 본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관리

‣ 자부담금 선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보고서, 내역서 등 각종 증빙서류(무통장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전·중·후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부가세 환급액 발생 시 보조비율에 따라 차감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 사후관리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 보조금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 유리온실 포함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5년)  * 비닐하우스 포함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 사업 추진 순기표

추 진 내 용	추 진 시 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공고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5		행정사항

❍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 1)

② 사업계획서(붙임 2)

③ 개인정보활용 제공동의서(붙임 3)

④ 농업경영체 확인서(발급처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⑤ 사업장 건축물 대장, 사업자 등록증, 영업등록증, 매출실적확인자료 등

❍ 신청서 제출기한 : 2023. 2. 3.(금)한 농업기술센터 서류제출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79조 지원제한 사유시 사업신청 불가함.

6		기대효과

❍ 농가, 작목반, 법인 생산 제품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기대

「붙임 1」

2023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 )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핸드폰 : e-mail:
주생산 품목	- 주생산 품목 : - 년매출 규모 : 원
주요판로 (비중)	온라인( %), 백화점( %), 직거래( %)
사업장 규모	- 규모 : ㎡ - 건축년도 : - 구조 : - 주요 가공장비 :
생산실적 (’22년)	품목명	매출액(단위 : 천원)		종업원 수
관련교육 이수실적	예시(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창업보육 교육, 농업인대학 가공관련교육, 기타 중앙.도단위 전문교육 이수 실적 등)
농업관련 단체활동	예시(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품목별연구회 등)

위와 같이 『2023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양식),  2. 개인정보 활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3. 농업인 증명서(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4. 사업장 건축물 대장 1부.   5. 사업자 등록증, 영업등록증 사본 1부.  운영실적증명 등.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붙임 2」

2023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계획서

대표자 및 농장현황

◦ 현    황

농 장 명	대표자 현황			주작목	영농 경력	조직체활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교육이수 및 자격증(※ 관련 교육, 전공/학위 있을 시 기재)

전공/학위	과 정 명	기관명 (년도)

컴퓨터 활용 능력
자 격 증	활용 프로그램

◦ 영농 및 시설현황

영농현황	농촌체험 시설규모(㎡) 및 수용인원(명)		기 타
	실 내	실 외
영농형태별로 면적 규모 등	㎡, 명		보유장비, 기자재 등이 있을 시 기재

* 실내 시설 : 체험장, 교육장, 요리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 실외 시설 : 농장(식재료 재배, 수확이 가능한 농지), 기타 실외 교육장

* 보유장비 및 기자재 : 현 보유장비 및 기자재 자유롭게 기재(화장실, 가공시설 등)

◦ 소득현황(2022년 기준)

((단위 : 천원)

계(A+B)	농업소득(A=a-b)			농업관련 소득(B)	비고
	조수입(a)	경영비(b)	차액(A)

* 농업 또는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

* 농업소득 : 농업 총수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 농업관련 소득 : 농산가공, 농가민박, 농가식당, 관광농원, 농촌체험, 농작업 수탁수임 등

2. 사업계획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동기, 추진의지, 등)

-

-

-

-

◦ 사업운영계획

주제	대상	기간	시기	수용인원	프로그램 내용

◦ 홍보활동 계획

-

◦ 사업비 활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보조	자부담	비고
계

3. 기  타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등)

◦

※ 교육수료증, 자격증, 영농경력, 조직체 활동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및 제 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주소(새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사업 사후 관리 및 평가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출생연도, 사업수혜내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