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계획

	강 진 군 (농업기술센터)

2023년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계획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농정과-1294(2013.01.21)

1. 목    적

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 또는 발생 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나. 국내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추진방침

가. 방제효과가 높은 해당 적용약제 구입 지원

나. 벼 병해충 방제협의체 구성으로 방제협의회 결과에 따라 방제시기(사전, 사후) 및 지원방법 결정

다. 방제 약제 선택은 구입권 배부에 의한 농가 선택 구매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제32조(방제계획)·제35조(공동방제)·제37조 (비용부담)·제38조(손실보상)

3.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 업 량 : 강진군 벼 총 재배 면적(약 9,000ha)

2) 사 업 비 : 581,080천원 (국비 20,540, 군비 560,540)

3) 지원단가 : 읍·면별 벼 재배면적 조사 후 결정

4) 지원대상 : 사업 당해 연도에 강진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써 전년도(‘22년) 벼 재배면적 1,000㎡이상을 재배한 농업인

※ 쌀 값 안정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체 작물 면적도 포함함.

※ 사업 제외 대상자 및 면적

- (대상제외)출입경작자(관내 주소가 있으나 관외 재배 필지가 있는 경우)

- (대상제외)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

- (면적제외)벼 육묘상 1회 관주 기술 보급 사업 대상자

5) 지원내용 : 살충제 및 살균제 약제 구입비 일부

6) 지원방법 및 기준

가) 지원방법 : 약제 구입권 발행, 마을별 적용 약제 선택 구입

나) 지원기준 : 지원금액 외 추가되는 방제비는 농가부담

나. 기타 사항

1) 방제대상 :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비용

2) 구입권 발행 시 읍면에 배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발행

3) 구입권 사용

가) 사용기한 : 2023. 8. 21일 한  ※ 사용기한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구입장소 : 관내 업체로 읍면별 자율 선택(농협, 일반업체 등)

다) 구입권에 명시된 금액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

다. 방제추진 흐름도 및 부서별 추진내용

농업기술센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병해충 방제 협의회 개최 - 중점 방제비 배정 및 구입권 제작 - 추진실적 점검 및 사업비 지급
↓
읍·면	- 마을별 구입권 배부 - 방제 적용 약제 구입 관리 감독
↓
마을	- 구입권 배부(마을대표, 농가 등) - 방제 적용약제 구입 중점방제 실시
↓
공급업체	- 벼 병해충 방제 중점 약제 확보 및 공급 - 방제 약제 판매대금 청구 및 정산

4. 사업비 청구 요령

가. 사업비 배정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마을

나. 방제약제 구입 : 마을 → 공급업체

다. 사업비 청구   : 공급업체 → 농업기술센터

라. 사업비 지급   : 농업기술센터 → 공급업체

5. 행정사항

가. 농가별 구입권 사용지도 및 병해충 방제 독려

나. 판매 대금신청(공급업체)

- 사업비 청구서류 : 청구서, 구입권(서식 2)

다. 사업비 정산(읍면)

1) 약제구입권 배부확인서(배부내역 포함) 1부.(서식 1)

2)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청구서 읍·면별 1부.(서식 2)

6. 벼 병해충 방제비 읍면별 배정

읍 면	계	강진	군동	칠량	대구	마량	도암	신전	성전	작천	병영	옴천
면 적 (ha)	읍면별 벼 재배면적 수요조사 계획임
배정액 (원)

※ 면적은 읍면에서 공문을 통해 집계한 면적임.

7. 관련서식

가. 서식 1 : 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권 배부 확인서

나. 서식 2 : 벼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 청구서(읍·면별 1부)

8. 기    타

- 본 계획은 금후 방제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변경(일정 확정등) 될 수 있음

<서식 1>

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권 배부 확인서

�   배부현황

마을명(행정리)		대표자명 (마을이장)
배부농가수 (호)		구입권 배부번호	~
방제면적 (㎡)		방제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2023년 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권을 배부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농가별 배부내역 1부.

2023.     .     .

대표자(마을이장) :                      (인)

확 인 자 : ○○○ 농업인상담소장 (인)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서식 1 - 붙임>

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권 배부내역

�   마 을 명 :                        이장 :              (인)

일련 번호	농 가 명		방제대상면적 (㎡)	방제지원금액 (원)	구입권 발행번호	수령자 확 인
	주 소	성 명

<서식 2>

2023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1. 보조금 청구내역

읍, 면	회수 구입권 매수		청구금액 (원)	비 고
	농가수	매수
합계

2. 계좌 정보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 : 1. 2023년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판매내역 1부.

2. 농가별 구입권 회수용(첨부) 1부.

위와 같이  2023년 벼 병해충 방제 약제(백엽고병, 도열병, 멸구류 등)를 농가에 공급하고 회수된 구입권(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023.    .    .

청구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성    명 :                  (인)

강진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서식 2-1 >

읍면별 세부 청구 내역

읍, 면	회수 구입권 매수		청구금액 (원)	비 고
	농가수	매수
합 계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대구면
마량면
병영면
옴천면

<서식 2 - 붙임 1>

벼 병해충 방제비 청구내역

일련 번호	사 업 농 가		청구금액 (원)	제 품 명	구입량 (병, ㎏)
	주 소	성 명

<서식 2 - 붙임 2>

벼 병해충 방제 약제(상자처리제, 백엽고병, 도열병, 멸구류등) 구입권 회수내역

▣ 구입농가 해당 지역 :         읍․면

※ 반드시 일련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입권을 첨부하여 주세요.

※ 구입권을 겹치지 말고 하나씩 붙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