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군동면 종합감사 결과

2022년 강진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군동면 종합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 근거 및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강진군 자체감사 규칙」제6조

❍ 「2022년도 강진군 자체감사 계획」통보(`22.1.28. / 기획홍보실-1424)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7. 20.(수) ~ 7. 22.(금) / 3일간

❍ 감사장소 : 군동면사무소(2층 회의실)

❍ 감사범위 : 2019. 9. 1. ~ 2022. 6. 30.(감사일 현재)

❍ 감 사 반 : 1개반 6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여부

❍ 사회복지, 시설공사 등 주민생활 밀접 업무

❍ 예산, 회계분야(계약, 물품관리) 적정 처리 여부

❍ 주민등록, 인감분야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 적정 여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

Ⅱ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2022년 군동면 종합감사는 예산집행 및 회계, 주민등록·인감, 보안, 민원사무처리, 농지,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면 행정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음.

❍	군동면에서 관행적으로 추진된 업무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의 답습 및 관계 법령․자치법규, 사무편람 등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여 시정 8건, 주의 15건 등 총 23건을 처분하고, 1건의 현지조치를 요구함.

□ 처분 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합 계			처분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조치
처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시정	주의	현지조치	회수	추징	기타
24	216,560	-	8	15	1	1 (68,720)	1 (147,840)	-	-

□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일련번호	건 명	처 분 요 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계	총 24건(시정 8 주의 15, 현지조치 1)		216,560
1	사무인수인계서 작성 소홀	주의
2	복무 처리 부적정	시정
3	공무직 단체협약 상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시정	68,720
4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시정	147,840
5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및 정산 소홀	주의
6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처리 및 관리 부적정	시정
7	민방위업무 처리 소홀	주의
8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	시정
9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주의
10	회계관계공무원 휴가 중 대행지정 없이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1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 소홀	주의
12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소홀	주의
1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시정
14	관용차량 정비대장 작성 소홀	시정
15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및 한해장비 등 관리 소홀	현지조치
16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1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주의
18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	주의
19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주의
20	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주의
21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모니터링 관리 소홀	주의
22	농기계 지원사업 공급 현장 확인(점검) 소홀	주의
23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공급대장 미비치 및 수불관리 소홀	주의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리 부적정	주의

Ⅲ		지적사항 요약

□ 사무인수인계서 작성 소홀

□ 「강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사무의 인계자는 인계할 사항에 대해 사무인계인수서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확인·날인하여야 함.

□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떄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의 자로 하여금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인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함.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후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는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업무의 사무 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인사발령 또는 직무 담당자 교체 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수하여 사무인계인수 철저

□ 복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한

- 2020. 10. 20. 개정 전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

- 2020. 10. 20. 개정 이후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일 이내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일(日) 단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1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하여야 함.

▸ 대체휴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당시 복무규정 적용)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1일에서 24일까지 지연하여 사용한 경우 31건 있음.

▸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3건 있었음.

▸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이 공가사유에도 해당함에도, 병가를 사용한 경우 3건 있었음.

⇒ (시정) 병가 사용 내역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 정정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처리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 공무직 단체협약 상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이하“조합”)과 전라남도 강진군(이하 “강진군)은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는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인함.

❍ 「단체협약」제8장 제2절 제6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조합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연4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됨.

▸ 감사기간 중 1명이 1일 초과 사용하여 연 5일의 특별휴가 사용하였음.

⇒ (시정) 초과된 1일에 대해 연가 정정조치 하기 바라며, 그에 따른 연가보상비 반납 조치

□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사업소득의 100분의 3)를 징수하여야 함.

□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청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함.

▸ 2019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음

⇒ (시정)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7,840원을 징수

□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및 정산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에 따르면, 지출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교통비, 급량비 등)를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이장단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하면서 정당한 채권자에게 개인별 지급이 아닌, 이장단 총무에게 일괄 지급하였음

▸ ‘이장단 선진지 견학’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을 하지 않았음

⇒ (주의) 지출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철저

□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 처리 및 관리 부적정

□ 「지방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된 이륜차의 소유권 이전 신고를 접수하면서 50cc 이상(4킬로와트 초과) 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접수하면 125cc 초과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및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 반납 등 확인·검토를 하여야 함.

▸ 2019.9.부터 2021.10. 기간 중 7건의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폐지신고 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후 회수한 번호판을 2019.6. 이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등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함.

⇒ (시정) 취득세·등록면허세 미부과 7건에 대해 부과 조치하고, 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등 관계서류 작성·비치

□ 민방위업무 처리 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전용창고)를 확보하여 장비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고, 장비를 일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부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현황 통계자료로 활용하도록 새올행정시스템에 현황 입력 관리하여야 함.

▸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에 장비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고, 장비 현황판은 2020. 7. 현재로 기록·관리하고 있고, 실제 보유현황과 새올행정시스템상 보유현황을 상이하게 기록·관리하고 있음.

⇒ (주의) 민방위 관련 업무 추진 철저

□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읍면장은 쓰레기 봉투 판매 및 납입대장에 종량제 봉투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함.

▸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판매 및 납입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불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종량제봉투를 훼손, 도난의 우려가 있는 수방자재창고에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정) 종량제봉투 판매 및 납입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종량제봉투를 훼손,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이중캐비닛 등에 보관하는 등 보안 장치 마련

□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감사기간 동안 15건의 풀베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

⇒ (주의) 풀베기 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체결 시 산재보험 가입 철저

회계관계공무원 휴가 중 대행 지정 없이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여야 함.

▸ 재무관(면장)이 연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함에도 회계관직 대리 등의 조치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지정된 자가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 처리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을 전후임 공무원 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회계담당 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재무관(면장)까지 보고(결재)하고, 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신규로 발급한 구매카드의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였으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을 소홀히 하였음.

▸ 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전후임 공무원 간 서면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으며, 매월 카드 사용내역을 재무관(면장)에게 보고(결재)하지 않았음.

⇒ (주의) 구매카드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전후임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매월 1회 카드 사용내역을 재무관에게 보고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첨부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부득이한 경우 현금 전달자의 집행내역을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음

▸ 상품권, 특산품 등을 구매․지급하면서 지급관리대장에 대상자 및 수량 등을 기재하지 않았음

▸ 전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부득이한 경우 현금 전달자의 집행내역을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지 않았음.

⇒ (주의)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 철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

▸ 감사기관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14건 누락하였고, 공개일자를 임의로 하는 등 홈페이지 공표 노력을 소홀히 하였음.

⇒ (시정) 공개 누락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이후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 철저

관용차량 정비대장 작성 소홀

□ 「강진군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그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장 관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재 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6건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부품구입, 수리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 (시정) 자동차 부품 구입 및 수리 6건을 새올행정시스템 차량정비대장에 입력·관리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및 한해장비 등 관리 소홀

□ 재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등은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고, 불량자재 폐기, 부족 자재 확보를 위한 사용 가능 여부 및 보유량 확인,

자재 부패 예방 관리 등을 하여야 함.

▸ 창고 내 비치된 수방자재의 물품대장관리가 미작성되었으며, 수방자재 정리정돈, 보관이 불량함

⇒ (현지조치) 수방자재 및 한해장비의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자재 폐기, 부족 자재 확보 조치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업무 담당자는

건축물 철거 즉시 보조사업자가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철거된 빈집 4채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았음

⇒ (시정)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봉산마을 농로 정비공사” 사업은 계약내용(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는데 시공사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감독공무원은 준공함.

▸ “안풍마을 농로 진입 가각부 포장공사” 사업은 견적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설계변경과 정산 없이 준공하였음.

⇒ (주의) 공사 추진에 있어서 계약내용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 전후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최종검사 하여야 함.

▸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 123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 및 최종 검사 실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지침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 확인·점검이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급여 수령여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여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 급여지출내역이 수급자가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 확인·점검 철저

경로당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소홀

□ 「경로당 운영비 지원지침」에 따라 마을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성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로당 주 이용자인 노인들을 위한 직간접 운영비가 아닌 마을 전체 주민과 연결되는 마을회관과 연결되는 지출에 대하여 정식 회의절차 및 회의록 작성을 거친 후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출하였어야 함,

▸ 2020년 ○○경로당에 지원된 경로당 운영비 1,360,000원 중 863,000원을 회의절차, 회의록 작성 절차 없는 지출에 대해 지도감독 업무 소홀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출 업무 추진 철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모니터링 관리 소홀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따르면 복지대상자 및 해당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을 수립 및 모니터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관리 해야 함.

▸ 감사기간 중 모니터링 상담계획 및 실적 입력을 미실시하는 등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상담 모니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역주민에게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민간자원 연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추천을 소홀히 하였음.

⇒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게획을 수립하고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철저

농기계 지원사업 공급 현장 확인(점검) 소홀

□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지침)」에 따라 사업자 확정(보조금 교부 결정) 시 읍면에서는 대상농가 지도·감독과 더불어 사업완료(공급·설치) 후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점검보고서 비치), 농기계 구입 등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정산하여 군에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19~2020년 농기계 지원사업 총 110건에 대해 농가 보조금 청구 시 현장확인(점검보고서 등) 없이 정산하여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여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하였음.

⇒ (주의) 사업지침에 따라 농가 보조금 청구 시 현장확인 및 정산 후 군에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기 바람.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공급대장 미비치 및 수불관리 소홀

□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방역 및 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군에서 매년 축종별 방역 약품을 읍면에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대상 희망농가에 배부하여 공급계획에 의거 축종별 접종(투약)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약품 공급대장을 작성, 수불 관리하여 적기에 가축질병 차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2019~2020년 가축약품 공급대장을 미비치하여 약품공급여부 및 수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축방역약품(백신 등) 수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주의) 가축약품 농가 배부시 가축약품 공급대장 작성·보관 철저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리 부적정

□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과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 잘못인 경우와 동 규칙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1명당 5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재발급 수수료 징수 대상자에 수수료 미징수 후 처리하거나 재발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수수료 납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없게 처리함.

▸ 수입증지 처리 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 여부를 알수 없게 처리함.

▸ 수수료 면제사유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동의서를 징구 후 첨부하지 않음.

⇒ (주의) 재발급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수료 징수에 누락없도록 처리하고, 수입증지 처리 철저히 하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 시 신청인 동의서 징구 및 첨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