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및 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 자동차 검사와 의무(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동차검사

4.14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최대60만원 2배로 상향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으셔야하는데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2만원 → 4만원으로 상향되고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114일은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씩 가산되었던 과태료가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15일 이상 받지 않을 경우 최고 금액인 6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지키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받는 공업사 업체명

1 강진공업사 강진읍 학명리 710 (061-433-6000)

2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 강진읍 서성리 379 (061-433-4311)

3 (유)명성공업사 강진읍 서성리 279-11 (061-434-2700)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증에보면 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이에

접속하면 내 자동차의 검사기간 확인은 물론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메뉴 중 [자동차검사예약]으로

접속하여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주의 주빈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확인과 예약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해주기때문에 정기적으로 잊지않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	가.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90만원(150일)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나.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대인I : 3만원(130일정도 1,000,000) 대인II : 3만원(130일정도 1,000,000) 대물 : 5천원(158일정도 300,000) 10일 초과시 대인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대인I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230만원 (과태료)
	다. 이륜자동차 10일 이내 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10일 초과시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과태료)

자동차검사 Q&A

정기검사 묻고 답하기

Q. 자동차검사를 받던 중 불합격이라 하면서 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라 하는데요?

A.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 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A. 최초 부과하여 발송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과된 안전재난교통 교통행정팀에 이의신청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일 전에 폐차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A. 폐차 후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없어 폐차입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시 폐차 처리완료 될 때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까지 했는데 정기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A. 검사기간 경과 후 말소등록을 하면 미검사기간 동안의 과태료가 말소 후 부과됩니다.

Q.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검사지연과태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A. 명의이전하기 전 소유한 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Q. 중고차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A.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 도 부과됩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면제 사유인가요?

A.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안내통지서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복사본)으로 받아도 됩니까?

A.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자를 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착오가 아닌가요?

A. -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유의사항!!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되는 날,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전 등록 전까지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보험이 해지 될 수 있으니 분할 납부기한 확인 바랍니다.

6개월 이상 2년이하로 장기간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군대 입대, 병원 입원 하시는 경우 보험 만기 전 민원실 자동차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보험가입의무 면제신청(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미운행(장기주차, 방치) 차량 또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의무(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